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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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관계 판례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됨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학설은 전면삭감설, 일부삭감설, 계약해석설이 있으나, 판례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근로자는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됨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반하여 평상시의 개별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등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경우와는 ~다. 또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설에 기반한 ~의 입장이다. 3. 쟁의행위 불참자의 임금과 휴업수당 --> 책으로 4. 태업참가자의 임금삭감 --> 1) 태업은 근로제공의 일부 정지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2) 태업근로자 임금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3) 없으면 각 근로자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 4)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태업이므로 100% 삭감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 근본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 임금일원, 전면삭감설

<직장폐쇄> 1. 의의: 직장폐쇄란 ~하여 ~할 목적 등으로 ~하는 ~이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 사용자의 쟁의행위

2. 직장폐쇄의 인정근거 판례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에 ~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이 현저히 ~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하기 위한 ~으로 ~을 인정하는 것이 ~에 맞다고 한다.

힘의 균형, 불리한 압력,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 대항, 방위 수단, 쟁의권, 형평의 원칙

3.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직장폐쇄가 성립하기 위해 ~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외에 사실행위

4.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 파업종료 후 직장폐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한 후 ~할 필요성 때문에 노조원들의 ~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므로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때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의사는 사용자가 ~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진의를 확인,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 진정한 의사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 집단적, 객관적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사용자는 ~를 면한다.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이 ~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를 구성한다.

임금지급 의무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 전면적으로 회복,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 퇴거불응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책임> 1. 민사책임 (1)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 하는 등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개개 근로자의 집단적 투쟁행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

(3) 일반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하여 계속 근로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무를 정지할 때에 ~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함으로써 ~되었다면, 일반조합원일지라도 그와 ~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결권, 노조의 지시에 불응,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 손해가 발생, 확대, 상당인과관계

(4)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책임의 관계와 범위 - 조합간부와 노동조합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에 있다. - 배상액의 범위는 ~이다.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

2. 형사책임 종래 판례는 쟁의행위가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정당성이 있는 경우 ~되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 대법원 입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어져 ~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위법성이 조각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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