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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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 )란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다.

강제징수

강제징수에서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 시키는가?

강제징수에서 압류매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 )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공매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 )법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행위시/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판시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떄 납세자가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원칙적으로 고려( )고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 )다.

않고,없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가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해야하는가?

공매통지를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면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가?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후 ( )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0일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다.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즉시강제)이다.

강제집행

불법집회시위가 열릴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시위대를 제지하는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 )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위법)하다.

적법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수있는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안되는가?

X(새로운 증거가나오면 가능)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조사/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조사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X,X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5년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처분시)법률에 따르고 질서위반행위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변경전/변경된)법률을 적용한다.

행위시,변경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경감되는가?

과태료의 종류는?

행정벌(질서위반행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그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수 있는가?

O(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불가능)

행정질서벌(과태료)와 행정형벌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다.

안된다

통고처분권자는?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 )다.

한다

행정형벌의 부과는 원칙상 ( )소송절차에 의한다.

형사소송

행정벌에는 ( ), ( )가 있고 과태료는 ( )에 해당한다.

행정형벌,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다./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 )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각자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고 이 경우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 )다.

있고,있다

행정형벌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실범도 처벌하는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처벌가능한가?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되는가?

X(행정형벌이 아니어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하다.

60일

과태료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14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수있는가?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 )다.

있다.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덜한/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한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같은/다른) 성질의 행정법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것이라고 보는가?

같은,O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은 고려 (된다./안된다.)

안된다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떄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일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하므로 체납처분도 가능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재량행위

갑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이유로 행정청이 갑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수있는 원칙은?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90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즉시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있다.

즉시강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상실)하게 되고 당해 행정청은 불이행자를 고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한다.

상실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고,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다.

있고,없다

대집행영장통지,계고,대집행실행,비용의징수 순서는?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행정상 ( )에는 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이행강제금),직접강제가 있다.

강제집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하는가?

X(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가산금,가산세 모두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은 ( )다.

아니다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의견제출기한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 )음을 전제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있음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처분은 위법한가?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 )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적용되는가?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이유를 명백히 알수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수 있는가?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공청회)를 개최한다.

청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 )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입력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가?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가?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수있다.

당사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그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수 ( )다.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수( )다.

없다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 )일 전까지 제목,일시 및 장소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14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자치법규는 ( )일 이상으로 한다.

40,20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하는가?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시장의 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 )다.

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 ( )고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 )다.

안되고,된다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하처분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것으로 보는가?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수있을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뿐 그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가?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수있는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 )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일

청문의 공개여부 결정은 청문주재자의 재량인가?

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2

한국사 오답노트 2

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마지막

한국사 마지막

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2

행정법 오답노트 2

행정법 오답노트 3

행정법 오답노트 3

행정법 오답노트 4

행정법 오답노트 4

행정법 오답노트 5

행정법 오답노트 5

행정법 오답노트 6

행정법 오답노트 6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10

행정법 오답노트 10

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問題一覧

강제징수

강제징수에서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 시키는가?

강제징수에서 압류매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 )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공매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 )법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재판시

않고,없다

공매통지를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면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가?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후 ( )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0일

안된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다.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즉시강제)이다.

강제집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 )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

적법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수있는가?

X(새로운 증거가나오면 가능)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조사/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조사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X,X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5년

행위시,변경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경감되는가?

과태료의 종류는?

행정벌(질서위반행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O(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불가능)

행정질서벌(과태료)와 행정형벌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다.

안된다

통고처분권자는?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 )다.

한다

행정형벌의 부과는 원칙상 ( )소송절차에 의한다.

형사소송

행정벌에는 ( ), ( )가 있고 과태료는 ( )에 해당한다.

행정형벌,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다./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 )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각자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고 이 경우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 )다.

있고,있다

행정형벌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실범도 처벌하는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처벌가능한가?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되는가?

X(행정형벌이 아니어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하다.

60일

14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수있는가?

있다.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덜한/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한

같은,O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은 고려 (된다./안된다.)

안된다

10일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하므로 체납처분도 가능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재량행위

갑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이유로 행정청이 갑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수있는 원칙은?

부당결부금지의원칙

90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즉시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있다.

즉시강제

상실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고,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다.

있고,없다

대집행영장통지,계고,대집행실행,비용의징수 순서는?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행정상 ( )에는 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이행강제금),직접강제가 있다.

강제집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하는가?

X(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가산금,가산세 모두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은 ( )다.

아니다

있음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처분은 위법한가?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 )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적용되는가?

청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 )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입력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가?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수있다.

당사자

없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 )일 전까지 제목,일시 및 장소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14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자치법규는 ( )일 이상으로 한다.

40,20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하는가?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시장의 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 ( )고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 )다.

안되고,된다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수있을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뿐 그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가?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수있는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 )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일

청문의 공개여부 결정은 청문주재자의 재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