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9

8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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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

헌법재판소는 군인,경찰,군인또는 향토예비군에 대하여 이중배상금지에 대해서 합헌으로 보는가?

전투경찰순경은 이중배상이 배제되는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매향리 사격장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인가? 철도건널목자동경보기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노선인정 기타 공용지정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의한 영조물인가?

O,O,X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전부를 배상했을지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허용( )다.

한다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는가?

국가배상법에서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피해자)가 진다.

피해자,관리주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수 ( )다.

없다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이 아닌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수있는가?

[헌법]제 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가?

간접적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이 될수 있는가?

이주대책은 (정당한보상/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하는가?

생활보상,X

공공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발생을 쉽게 예견할수 있고 손실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다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수있는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 )법상 권리이며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 )소송에 의해야 한다.

공법,행정(당사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 항고소송/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행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수 있는가?

x(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야함)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할 때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인가?

O,O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지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 가능하진의 여부에 달려있는가?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함께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사업으로인한 개발이익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는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 )법상 권리이고 그에 관한 쟁송도 (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당사자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는가?

X(국가의 배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가?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o,x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대책까지 포함된다고 보는가?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는가?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떄에는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한다.

수용재결

행정상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순수 국고목적의 작용이라 하다라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손실보상의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가?

대법원은 수용유사 침해이론을 근거하여 보상을 인정한 바 있는가?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인가?

구 토지수용법 제 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수 ( )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X,X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가?

헌법 제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는가?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하는가?

O,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법이 적용된다.

행정심판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가?

지장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제도의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토지이외의 물건이나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시 환매의 대상이 되는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 )년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 )를 피고로 하여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3년,사업시행자

( )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등의 취득*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할 수 있는가?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가지의 토지,물건,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떄 피보상자는 재결전부에 관하여 불복해야 하는가?

X(개별적)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수있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반드시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수있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여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게/좁게)보고 있다.

좁게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가?

잔여지 보상은 (생활보상/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지급은 (생활보상/손실보상), 이주정착금 지급은(생활보상/손실보상) 이다.

손실,생활,생활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것은 세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인가?

X(국가의 배려임)

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가?

수용유사침해보상은 (분리이론/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계이론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싸움이 아니어서),O,X

처분적 법규명령은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이르지 아니한 떄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기각/각하)하여야 한다.

기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인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를 대하여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한가?

X(법률상이익이 있어야함)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불가능한가?

해당 규정이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법률상 이익의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급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이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되고 동법상 체류자격변경불허가 처분,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있다(적법하게 입국하였으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도 대표자를 통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판례는 처분으로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원고적격을 가질수 있다고 보는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될수 없는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하기전에 갑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해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한 취소청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석탄가공업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허가업자의 취소청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반사적 이익)

한국사 오답노트 1 오늘

ユーザ名非公開 · 6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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