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12

5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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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과실을 들어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청구로 청구할수있는가?

O(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지않음)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경우, 그후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가?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하는것이 원칙인가?

X(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는가?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하는가?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수 ( )으며,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 )다.

있으며,없다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자체는 적법해야하는가?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것을 요하는가?

집행정지결정은 기속력이 인정 ( )다.

된다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 )시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 )시를 기준으로한다.

처분시,판결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 )다.

안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그 중 위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게된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 할수 있다.

그 중 위법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 )판결을 해야한다.

각하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 )판결을 해야 한다.

각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뗴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는가?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는 ( )시점이 된다.

판결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는가?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기속력

( )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온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가?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 )이 발생한다.

기판력

사정판결은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 )시를 기준으로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 )( )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판결시(변론종결시)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수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인가?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하는가?

o(기속력)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가?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가?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것으로 그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가?

부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가?

O(내부의 사무처리지침임)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 )이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것을 명할수 있다.

간접강제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수 ( )다.

있다.

기속력에 저촉되면 ( )사유이다.

무효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을 다툴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수 없는가?

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하여 당연무효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가?

O(무효확인소송은 간접강제 X)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분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하는가?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 )다.

없다.(판결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는 새로운 사유가 아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수 없는 청구로서 ( 2)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 )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 )병합은 허용안된다.

주위적,예비적 /선택적,단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 )다.

없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 ( )다.

안된다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 또는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 위법성과 그로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주장)이라고 보고있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는가?

X(기판력은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결론 자체에만 미침, 법률관계의 존부X)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처분에 위법하지 아니하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수없다.는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치는가?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가?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해야 하는가?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최초에 소를 제기한 떄에/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떄)를 기준으로 한다.

최초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가?

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무효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병합할수있는가?

X(행정소송 > 민사소송 X 민사소송 > 행정소송 O)

작위의무 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 소송에 포함되는가?

x(작위의무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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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과실을 들어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청구로 청구할수있는가?

O(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지않음)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하는것이 원칙인가?

X(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수 ( )으며,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 )다.

있으며,없다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자체는 적법해야하는가?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것을 요하는가?

집행정지결정은 기속력이 인정 ( )다.

된다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 )시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 )시를 기준으로한다.

처분시,판결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 )다.

안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그 중 위법하여

각하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는 ( )시점이 된다.

판결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는가?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기속력

( )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온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가?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 )이 발생한다.

기판력

사정판결은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 )시를 기준으로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 )( )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판결시(변론종결시)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수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인가?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하는가?

o(기속력)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가?

O(내부의 사무처리지침임)

간접강제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수 ( )다.

있다.

기속력에 저촉되면 ( )사유이다.

무효

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하여 당연무효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가?

O(무효확인소송은 간접강제 X)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 )다.

없다.(판결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는 새로운 사유가 아님)

주위적,예비적 /선택적,단순

없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 ( )다.

안된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는가?

X(기판력은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결론 자체에만 미침, 법률관계의 존부X)

기판력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치는가?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가?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해야 하는가?

최초

X(행정소송 > 민사소송 X 민사소송 > 행정소송 O)

작위의무 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 소송에 포함되는가?

x(작위의무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