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수있는가?
O
2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은 벌금인가?
X(범칙금임)
3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는가?
O
4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의 효력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에 한정될 뿐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는 미치지 않는가?
X
5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가?
O
6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가?
X(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후)
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는가?
X(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8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세
9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 )다.
있다
10
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O
1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o
12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X
13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가?
X
14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가?
O
15
국가배상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청소속청소차량 운전원은 해당하는가?
O
16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포함되는가?
O
17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X
18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상 존재하는가?
X
19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가?
X(국가,지방자치단체)
20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할뿐만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하는가?
X
21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가?
x(기준액)
22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려에 따른 항공기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O
23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x
24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할수 없는가?
O
25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가?
O
26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X
27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없이 사실상의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o
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물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가?
X
29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수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수 ( )다.
없다
30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을 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되는가?
O
3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 국가배상법이 인정되는가?
X
행정법
행정법
ユーザ名非公開 · 72問 · 2ヶ月前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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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問 • 2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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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95問 · 2ヶ月前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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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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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47問 · 2ヶ月前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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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2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국징법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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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2ヶ月前국징법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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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2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국세기본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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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47問 · 2ヶ月前국세기본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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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2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경찰학 주체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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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9問 · 3ヶ月前경찰학 주체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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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3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인사규정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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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은 · 20問 · 3ヶ月前인사규정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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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3ヶ月前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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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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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4ヶ月前위영은
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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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정 행정사 · 18問 · 4ヶ月前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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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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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ent · 3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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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4ヶ月前kinosent
공사업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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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파머 · 24問 · 4ヶ月前공사업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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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4ヶ月前철파머
1편 국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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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15問 · 4ヶ月前1편 국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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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4ヶ月前김은이
학개론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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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23問 · 5ヶ月前학개론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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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5ヶ月前김은이
지방 자치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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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A · 13問 · 7ヶ月前지방 자치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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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問 • 7ヶ月前지정권자
지정권자
KG A · 25問 · 7ヶ月前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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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7ヶ月前경찰행정법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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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B · 149問 · 8ヶ月前경찰행정법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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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問 • 8ヶ月前LYB
헌법 총설(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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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B · 107問 · 10ヶ月前헌법 총설(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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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問 • 10ヶ月前LYB
위원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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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B · 19問 · 11ヶ月前위원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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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11ヶ月前LYB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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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B · 41問 · 11ヶ月前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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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問 • 11ヶ月前LYB
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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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1ヶ月前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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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1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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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수있는가?
O
2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은 벌금인가?
X(범칙금임)
3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는가?
O
4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의 효력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에 한정될 뿐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는 미치지 않는가?
X
5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가?
O
6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가?
X(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후)
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는가?
X(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8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세
9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 )다.
있다
10
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O
1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o
12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X
13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가?
X
14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가?
O
15
국가배상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청소속청소차량 운전원은 해당하는가?
O
16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포함되는가?
O
17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X
18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상 존재하는가?
X
19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가?
X(국가,지방자치단체)
20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할뿐만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하는가?
X
21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가?
x(기준액)
22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려에 따른 항공기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O
23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x
24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할수 없는가?
O
25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가?
O
26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X
27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없이 사실상의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o
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물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가?
X
29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수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수 ( )다.
없다
30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을 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되는가?
O
3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 국가배상법이 인정되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