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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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한 급수공사비납부통지는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비권력적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직무규정)만으로 (가능/불가능)하고 권한규정(작용법적 근거)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불가능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도 포함되는가?

비공식 행정작용을 통한 국가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것이 원칙인가?

비공식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권과 상대방 사이의 협상*협의는 법적 불확성성의 제거를 위해 유용하게 기능하는가?

비공식 행정작용은 노력*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는가?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수있는 경우에도 정당화할수 있는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하는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가?

O,O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것이고 그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 )고, 행정심판청구는 허용 ( )다.

되고,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없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안한다)

안한다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등시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가?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인가?

이해관계인,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 )법과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 )국민에게 적용된다.

행정절차법,모든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맞으며/아니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한다/안한다)

아니며,안한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수있는가?

X(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수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 )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10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것으로 위법한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판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는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알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는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떄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 )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문서

대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합한 소송으로 보고있는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문서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은 (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정보)이다.

공개대상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질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시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3배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있는가?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 )다.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포함되는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 )다.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정보의 범위에는 공공기관,법인,단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포함되는가?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는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 )고,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일반적으로 인정 ( )다.

되고,된다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수 있는가?

공매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 ( )고 한다.

안한다

이행강제금은 (3)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비대체적 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즉시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가?

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 )다.

안된다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직접적인/간접적인) 의무이행 수단이다.

간접적인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에 따른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 )적 ( )의무로써 대집행의 대상이 ( )다.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안된다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가?

계고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적법/위법)하다.

위법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가?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인가?

X(여전히 행정청이 대집행의주체임)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수 있는가?

O(공법)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 처분은 (동일한/별개의) 처분이다.

별개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임적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

철거명령과 계고를 각각 따로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하는 것과 같이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행하는 것은 허용 ( )다.

된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장래)를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장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 )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행정소송법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해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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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한 급수공사비납부통지는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비권력적

불가능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도 포함되는가?

비공식 행정작용을 통한 국가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것이 원칙인가?

비공식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권과 상대방 사이의 협상*협의는 법적 불확성성의 제거를 위해 유용하게 기능하는가?

비공식 행정작용은 노력*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는가?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수있는 경우에도 정당화할수 있는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하는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가?

O,O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 )고, 행정심판청구는 허용 ( )다.

되고,된다

안한다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등시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가?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인가?

이해관계인,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 )법과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 )국민에게 적용된다.

행정절차법,모든

아니며,안한다

X(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가?

10,10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판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는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알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는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떄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가?

7일,문서

대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합한 소송으로 보고있는가?

문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은 (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정보)이다.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3배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포함되는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정보의 범위에는 공공기관,법인,단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포함되는가?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는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 )고,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일반적으로 인정 ( )다.

되고,된다

공매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 ( )고 한다.

안한다

이행강제금은 (3)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비대체적 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즉시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가?

안된다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직접적인/간접적인) 의무이행 수단이다.

간접적인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에 따른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 )적 ( )의무로써 대집행의 대상이 ( )다.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안된다

계고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적법/위법)하다.

위법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가?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인가?

X(여전히 행정청이 대집행의주체임)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수 있는가?

O(공법)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 처분은 (동일한/별개의) 처분이다.

별개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임적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

된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장래)를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장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 )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행정소송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