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2

4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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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법령에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상실되지않는다.)

상실되지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 )다.

없다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 이후에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가?

공법상 ( )예로는 행려병자의 유류품매각을 들 수 있다.

사무처리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법 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 )년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 )년이다.

5년,10년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법적 행위란?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나 집행력이 인정되는가? 일반적 규정이있는가?

x,x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수 ( )다.

없다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위요건적 신고)이다.

자기완결적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보는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가?

O,X(자기 완결적 신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갑과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수리는 취소되기전까지 유효한가?

X(당연무효)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신고의 수리는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준법률행위적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 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 )다.

있다.

혼인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건축법상의 신고사항은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필요 ( )다.

없다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내릴수있는가?

x(국무총리는 가능 , 소속은불가능)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가?

X,O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가?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는가?

위임명령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있는 법규명령의 효과를 갖는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은?

집행명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가?

X(재량준칙)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우리나라는 ( )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해야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하는가?

X(일간신문, 공보, 게시판 중 하나+인터넷)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가?

x(단순한 집행일경우 위임없이 가능)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적으로 정한다라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는가?

( )는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 3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 )다.

있다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 )으므로 ( )의 성질을 가진다.

있으므로,법규명령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것에 지니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는가?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있는가?

X(최고한도는 청소년법, 건강보험)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자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시킬수있는 힘이란?

집행력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하는가?

( )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형성

( )적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명령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는 철회할 수 ( )다.

있다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능, 철회는 법적 근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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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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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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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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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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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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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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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지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 )다.

없다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 이후에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가?

공법상 ( )예로는 행려병자의 유류품매각을 들 수 있다.

사무처리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법 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 )년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 )년이다.

5년,10년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법적 행위란?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나 집행력이 인정되는가? 일반적 규정이있는가?

x,x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수 ( )다.

없다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위요건적 신고)이다.

자기완결적

O,X(자기 완결적 신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갑과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수리는 취소되기전까지 유효한가?

X(당연무효)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신고의 수리는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준법률행위적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 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 )다.

있다.

혼인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건축법상의 신고사항은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필요 ( )다.

없다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내릴수있는가?

x(국무총리는 가능 , 소속은불가능)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가?

X,O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가?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는가?

위임명령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있는 법규명령의 효과를 갖는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은?

집행명령

X(재량준칙)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우리나라는 ( )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해야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하는가?

X(일간신문, 공보, 게시판 중 하나+인터넷)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가?

x(단순한 집행일경우 위임없이 가능)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 )는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 3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 )다.

있다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 )으므로 ( )의 성질을 가진다.

있으므로,법규명령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있는가?

X(최고한도는 청소년법, 건강보험)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자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시킬수있는 힘이란?

집행력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하는가?

( )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형성

( )적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명령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는 철회할 수 ( )다.

있다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능, 철회는 법적 근거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