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15

5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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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국립공원 인근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관련 토지를 매수하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해당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하면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에 반하는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가?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가?

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있다.

신의성실의원칙

공무원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후 36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3개월을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수없다고 하였는가?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의대표나 임원인지의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X(당연무효)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가?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적 작용이므로 이로인한 사고에 공무원인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각행위는 ( )법 관계이다.

공법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행정처분인가?

입찰자격정지는 (민사/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항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인가?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행위는 ( )법관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 징계면직행위는 ( )법관계이다.

사법,사법

법무부 장관은 (행정주체/행정청)이다.

행정청

공무수탁사인이 행정행위를 발하거나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인가?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 )이다.

공무수탁사인

개인적 공권은 사권처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가?

헌법상의 기본적 규정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수없는가?

X(바로 도출가능)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X(감염병)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해야할 체납액을 체납자 명의로 완납한 경우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X(5/10)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요하지 않는)신고로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무효인가?

요하는/O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하여야지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가?

관할행정청이 다시 2차의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갑은 2차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수 있는가?

O(계고는 X, 거부처분은 가능)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변경신고는 수리를 ( )신고이다.

요하지않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에 대한 신고는 (자기완결적/행위요건적) 신고이다.

자기완결적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봐야하는가?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판례는 부령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을 ( )이라 본다.

행정규칙

대통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이 인정되는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하는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 재위임이 허용되는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가?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가?

헌법 제107조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되는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 107조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지만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헌법 107조의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헌법 107조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않음/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 됨)

당해 사건~

헌법 제 107조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 )사유가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취소

헌법은 대법원이 명령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수 있는가?

X(부작위위법은 처분의 부작위 , 위법의 부작위X)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수 ( )고, 집행명령은 ( )다.

있다, 없다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는가?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는가?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선결문제 심리방식에 의한 ( )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간접적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면 그 부령은 무효인가

X(행정규칙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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