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3

4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通報

問題一覧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의 경우 승인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승인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할수 있는가?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 )다.

있다

( )은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하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부진정일부취소소송

( )은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일부취소소송

행정행위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행정행위는?(자동차 운전 면허,의사면허)

대인적 허가

일반적,구체적 규율은 행정행위의 한 종류인가 행정소송으로 다툴수있는가?

o,o

허가처분의 취소는 (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기속재량행위

건축허가권자는 공익상의 이유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판례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을 집행관청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하고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 )고, 이 떄의 기본권의 침해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 )다.

되지않고,없다

검사의 임용 여부는 조리상 전형 결과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 )다.

있다.(조리상 있다고 판단)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허가는 ( )행위이다.

재량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은 ( )행위이다.

재량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재량행위의 영역에 자동화된 결정이 가능할 수 ( )고, 전자문서는 상대방의 컴퓨터에 ( )될 떄 송신된 것으로 본다.

없고, 입력

허가의 경우 신청의 없는 경우 ( )하고, 특허의 경우 신청이 없는 경우 ( ) 하다.

가능,불가능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

허가를 받은 후에 할수있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면 행정상 ( )또는 ( )이 가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되기도 한다.

강제집행,행정벌

재개발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는 ( )이다.

특허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의 행위에 대한 ( )행위이다.

보충

건축물에 대한 준공사처분은 ( )이다.

확인

공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사립대학설립인가는 ( )이다.

인가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허가관청은 (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한다.

변경된

구 산림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인정되는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수 있는가?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 )의 일종이다.

허가(반사적 이익x)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수 있는가?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는가? 무출원인가나 수정인가가 가능한가?

O,X

인가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허가의 대상은 ( )행위이지만 인가는 ( )행위만 속한다

사실,법률/법률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 )다.

특허

산림형질변경허가는 ( )다.

허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 )이다.

특허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 )이다.

인가

전기,가스 등의 공급사업이나 철도,버스 등의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 )이다.

특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가?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하는가?

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 )다.

없다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강학상 ( )이다.

인가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임명은 ( )이다.

대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인가?

발명특허는 강학상 ( )이다.

확인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특허출원은 ( ), 행정심판은 재결은 ( ), 특허출원의 공고는 ( ),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는 ( )이다.

확인,확인,통지,공증

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2

한국사 오답노트 2

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마지막

한국사 마지막

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2

행정법 오답노트 2

행정법 오답노트 4

행정법 오답노트 4

행정법 오답노트 5

행정법 오답노트 5

행정법 오답노트 6

행정법 오답노트 6

행정법 오답노트 7

행정법 오답노트 7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10

행정법 오답노트 10

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問題一覧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 )다.

있다

( )은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하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부진정일부취소소송

( )은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일부취소소송

행정행위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행정행위는?(자동차 운전 면허,의사면허)

대인적 허가

일반적,구체적 규율은 행정행위의 한 종류인가 행정소송으로 다툴수있는가?

o,o

허가처분의 취소는 (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기속재량행위

건축허가권자는 공익상의 이유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판례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가?

되지않고,없다

검사의 임용 여부는 조리상 전형 결과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 )다.

있다.(조리상 있다고 판단)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허가는 ( )행위이다.

재량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은 ( )행위이다.

재량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재량행위의 영역에 자동화된 결정이 가능할 수 ( )고, 전자문서는 상대방의 컴퓨터에 ( )될 떄 송신된 것으로 본다.

없고, 입력

허가의 경우 신청의 없는 경우 ( )하고, 특허의 경우 신청이 없는 경우 ( ) 하다.

가능,불가능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

허가를 받은 후에 할수있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면 행정상 ( )또는 ( )이 가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되기도 한다.

강제집행,행정벌

재개발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는 ( )이다.

특허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의 행위에 대한 ( )행위이다.

보충

건축물에 대한 준공사처분은 ( )이다.

확인

공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사립대학설립인가는 ( )이다.

인가

변경된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 )의 일종이다.

허가(반사적 이익x)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수 있는가?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는가? 무출원인가나 수정인가가 가능한가?

O,X

인가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허가의 대상은 ( )행위이지만 인가는 ( )행위만 속한다

사실,법률/법률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 )다.

특허

산림형질변경허가는 ( )다.

허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 )이다.

특허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 )이다.

인가

전기,가스 등의 공급사업이나 철도,버스 등의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 )이다.

특허

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 )다.

없다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강학상 ( )이다.

인가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임명은 ( )이다.

대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인가?

발명특허는 강학상 ( )이다.

확인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특허출원은 ( ), 행정심판은 재결은 ( ), 특허출원의 공고는 ( ),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는 ( )이다.

확인,확인,통지,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