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1

3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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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선포, 일반법관의 임명 실질적 의미는?

비상계엄: 통치행위, 일반법관의 임명: 실질적 의미의 행정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서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3)으로 행정을 구분하였다.

국가행정,자치행정,위임행정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 할수 ( )다.

없다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것은 (국회에서 지정/자치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국회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인 경우에는 ( )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위임입법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 ( )고 의회유보원칙은 적용 ( )다.

안되고,된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법칙이 적용 ( )다고 본다.

안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경우 그 부관은 ( )하다.

위법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것이라 할수있는가?

건축허가 신청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경우 ( )시가 아닌 ( )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처분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해당하는가?

선행조치는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 )적 언동뿐만 아니라 ( )적인 의향 표시도 포함된다.

명시,묵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것으로 주로 ( )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재량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제처분을 하기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 )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경전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전 구법령/변경후 신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구법령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일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 )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 )이다.

행정주체,행정청

행정법관계란 행정상의 법률관계 가운데 ( )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공법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사법관계 둘다 적용되는가?

X(공법만)

국유재산의 관리의 경우 행정재산이라면 ( )관계, 일반재산이라면 ( )관계이다.

공법,사법

도시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관계는 ( )관계이다.

공법

조세과오납반환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

둘다아님

구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로관계는 ( )법관계이다.

사법

법인격 없는 단체,자연인은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있는가?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성립이 되는가?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가?

허가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전 양수인이 양도인의 허락하에 당해 영업을 영위중에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그 행정적인 책임은 ( )에게 귀속되는게 판례의 태도이다.

양도인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물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도 공권의 성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가?

국립대학과 재학생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인가, 경찰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인가

O,O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특별권력관계내부의 행위인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법률에 근거함에 없이 행하여졌다면 당연무효인가?

O,O,O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란?

개인적 공권

공법관계에서의 기간의 계산은 초일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수신료 징수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 )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 )다.

안하므로 안된다

행정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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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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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비상계엄의 선포, 일반법관의 임명 실질적 의미는?

비상계엄: 통치행위, 일반법관의 임명: 실질적 의미의 행정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서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3)으로 행정을 구분하였다.

국가행정,자치행정,위임행정

없다

국회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인 경우에는 ( )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위임입법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 ( )고 의회유보원칙은 적용 ( )다.

안되고,된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법칙이 적용 ( )다고 본다.

안된

위법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것이라 할수있는가?

건축허가 신청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경우 ( )시가 아닌 ( )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처분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해당하는가?

선행조치는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 )적 언동뿐만 아니라 ( )적인 의향 표시도 포함된다.

명시,묵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것으로 주로 ( )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재량

변경전

구법령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일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 )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 )이다.

행정주체,행정청

행정법관계란 행정상의 법률관계 가운데 ( )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공법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사법관계 둘다 적용되는가?

X(공법만)

국유재산의 관리의 경우 행정재산이라면 ( )관계, 일반재산이라면 ( )관계이다.

공법,사법

도시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관계는 ( )관계이다.

공법

조세과오납반환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

둘다아님

구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로관계는 ( )법관계이다.

사법

법인격 없는 단체,자연인은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있는가?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성립이 되는가?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가?

양도인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물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도 공권의 성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가?

국립대학과 재학생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인가, 경찰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인가

O,O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특별권력관계내부의 행위인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법률에 근거함에 없이 행하여졌다면 당연무효인가?

O,O,O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란?

개인적 공권

공법관계에서의 기간의 계산은 초일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수신료 징수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 )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 )다.

안하므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