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마지막 오늘

19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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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부작위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요구할수있는 작위의무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되는가?

X(별도의 명문규정 필요)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는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것으로 보는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임물품을 개방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가?

O(예외)

행정벌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수 있는가?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떄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위 유흥지점의 용도변경, 무허가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경찰견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인가?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그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토사채취허가지의 인근주민들에게 토사채취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처분인가?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수 있을뿐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수 없는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행정처분인가?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투려 할때 법원은 ( )해야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