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하면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 )다.
없다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처분이다.
독립
3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한 것을 당연무효가 ( )다.
아니다
4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것은 당연무효인가?
X
5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이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 )사유 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취소사유
6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7
행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처분의 당사자는 당초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수 ( )다.
없게되는것은 아니다.
8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는가?
X
9
부과처분(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을은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부담금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수 ( )다.
없다
1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가?
X
11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행정청인가?
X(법원)
12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시킬수 ( )다.
있다.
13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이 살아나는가?
X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한가?
X
15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귀속되는가? 당해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가?
O,X
16
처분청의 행정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근거없이 철회할수 ( )다.
있다.
17
행정행위의 취소에서 철회권을 갖는자는?(처분청/감독청)
처분청
18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소급효/장래효)로 발생한다.
장래효
19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O
20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가?
O
2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 )다.
있다
22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가?
O
23
취소는 사실행위의 쟁송취소도 가능한가?
O
2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취소되면 당해 철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O
25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5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 )하다.
위법
26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적법/위법)하다.
적법
27
납세자가 아닌 제 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철회의 사유가 되는가?
x(무효)
28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수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것은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이도 할수 있는가?
O
29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재량준칙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
x
30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한다면 철회가 아니라 ( )이다.
실효
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수 있는가?
O
32
행정계획의 폐지*변경 및 그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개인이 행정계획 주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계획보장청구권
33
일정한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자에 대해 국토임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 )다.
있다.
34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행정계획의 절차는 각 개별법에 맡겨져있는가?
O
35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 )다.
안된다
36
서로 양립할수 없는 도시계획이 중복되어 결정*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된것으로 보는가?
O
37
행정계획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X
38
행정계획에서의 ( )이란 계획법규에 따라 행정계획을 책정함에있어서 행정계획주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이다.
계획재량
39
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떄 (구속적/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4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41
( )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익과 공익간,공익간 사익간,사익과 사익간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량명령
42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 )다.
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 )다.
있다
44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인가?
x
45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X
46
교육부 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가?
X
47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을 인정 ( )는 판례이다.
하는
48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 )다.
없다
49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는 (취소사유/당연무효)이다.
취소사유
50
( )이란 행정청이 국민이나 주민에 대하여 자기구속의 의도로서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 또는 아니하겠다는것을 약속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확약
51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인가?
X(확약)
52
행정청의 확약은 공정력이 인정되는가?
X
53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 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수 ( )다.
없다(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5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가? 사업계획 적합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인가?
o,o
55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인가?
o
56
확약은 본행정행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할수있는가?
O
57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유효한 확약을 위한 문서의 형식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가?
O
58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59
공법상 계약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공법상 계약의 체결이 ( )하고,일반법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 ( )다.
가능,안되있다
60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력강제권이 인정 ( )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계약내용을 실현할수 있다.
안되고
61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X
6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사법상계약)
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64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인정되는가? 취소소송이 인정되는가?
X,X
65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X
66
공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 할수 있는가?
X(개정됨,계약서필요)
67
중소기업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갑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계약
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가?
X
69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O
70
행정지도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가?
X
71
행정지도의 한계 일탈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 )다.
있다
72
행정지도는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직법적
7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수있는가?
O
74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가?
o
75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가?
X
76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가?
O
77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침익적 성질을 가지는 지도(규제지도)의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가?
X
78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X
79
행정지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X
80
행정상 ( )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된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사실행위
81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는가?
O(인사권자가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는 행정처분)
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1
ユーザ名非公開 · 67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1
6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2
한국사 오답노트 2
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2
한국사 오답노트 2
43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3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3
4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ユーザ名非公開 · 61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6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66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49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49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ユーザ名非公開 · 52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52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마지막
한국사 마지막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한국사 마지막
한국사 마지막
5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ユーザ名非公開 · 35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35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2
행정법 오답노트 2
ユーザ名非公開 · 46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2
행정법 오답노트 2
46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3
행정법 오답노트 3
ユーザ名非公開 · 44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3
행정법 오답노트 3
44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4
행정법 오답노트 4
ユーザ名非公開 · 55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4
행정법 오답노트 4
55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6
행정법 오답노트 6
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6
행정법 오답노트 6
66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7
행정법 오답노트 7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7
행정법 오답노트 7
9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ユーザ名非公開 · 81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8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9
ユーザ名非公開 · 81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9
8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10
행정법 오답노트 10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0
행정법 오답노트 10
10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ユーザ名非公開 · 52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52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1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하면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 )다.
없다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처분이다.
독립
3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한 것을 당연무효가 ( )다.
아니다
4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것은 당연무효인가?
X
5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이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 )사유 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취소사유
6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7
행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처분의 당사자는 당초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수 ( )다.
없게되는것은 아니다.
8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는가?
X
9
부과처분(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을은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부담금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수 ( )다.
없다
1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가?
X
11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행정청인가?
X(법원)
12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시킬수 ( )다.
있다.
13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이 살아나는가?
X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한가?
X
15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귀속되는가? 당해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가?
O,X
16
처분청의 행정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근거없이 철회할수 ( )다.
있다.
17
행정행위의 취소에서 철회권을 갖는자는?(처분청/감독청)
처분청
18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소급효/장래효)로 발생한다.
장래효
19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O
20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가?
O
2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 )다.
있다
22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가?
O
23
취소는 사실행위의 쟁송취소도 가능한가?
O
2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취소되면 당해 철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O
25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5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 )하다.
위법
26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적법/위법)하다.
적법
27
납세자가 아닌 제 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철회의 사유가 되는가?
x(무효)
28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수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것은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이도 할수 있는가?
O
29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재량준칙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
x
30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한다면 철회가 아니라 ( )이다.
실효
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수 있는가?
O
32
행정계획의 폐지*변경 및 그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개인이 행정계획 주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계획보장청구권
33
일정한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자에 대해 국토임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 )다.
있다.
34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행정계획의 절차는 각 개별법에 맡겨져있는가?
O
35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 )다.
안된다
36
서로 양립할수 없는 도시계획이 중복되어 결정*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된것으로 보는가?
O
37
행정계획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X
38
행정계획에서의 ( )이란 계획법규에 따라 행정계획을 책정함에있어서 행정계획주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이다.
계획재량
39
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떄 (구속적/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4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41
( )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익과 공익간,공익간 사익간,사익과 사익간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량명령
42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 )다.
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 )다.
있다
44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인가?
x
45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X
46
교육부 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가?
X
47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을 인정 ( )는 판례이다.
하는
48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 )다.
없다
49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는 (취소사유/당연무효)이다.
취소사유
50
( )이란 행정청이 국민이나 주민에 대하여 자기구속의 의도로서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 또는 아니하겠다는것을 약속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확약
51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인가?
X(확약)
52
행정청의 확약은 공정력이 인정되는가?
X
53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 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수 ( )다.
없다(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5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가? 사업계획 적합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인가?
o,o
55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인가?
o
56
확약은 본행정행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할수있는가?
O
57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유효한 확약을 위한 문서의 형식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가?
O
58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59
공법상 계약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공법상 계약의 체결이 ( )하고,일반법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 ( )다.
가능,안되있다
60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력강제권이 인정 ( )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계약내용을 실현할수 있다.
안되고
61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X
6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사법상계약)
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64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인정되는가? 취소소송이 인정되는가?
X,X
65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X
66
공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 할수 있는가?
X(개정됨,계약서필요)
67
중소기업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갑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계약
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가?
X
69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O
70
행정지도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가?
X
71
행정지도의 한계 일탈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 )다.
있다
72
행정지도는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직법적
7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수있는가?
O
74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가?
o
75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가?
X
76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가?
O
77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침익적 성질을 가지는 지도(규제지도)의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가?
X
78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X
79
행정지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X
80
행정상 ( )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된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사실행위
81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는가?
O(인사권자가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