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하여야 하는가?
X
2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에 해당하는가?
X
3
구 공용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가?
o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
5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 )법상 ( )소송으로 보았다.
공법상 당사자소송
6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X(보상금 증액소송)
7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가?
O
8
행정상 손실보상의 설명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0일, 60일
9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가?
O
10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는가?
X
11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공익사업으로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는가?
x
12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가?
O
13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률의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O
14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X(현실적인 피해 발생 필요)
15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수없는 강행법규인가?
O
16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X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지급 원칙 (현금보상의원칙,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물건별 보상의 원칙)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건별(개인별)
18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X
19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가?
O
20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보상금
21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수 있을뿐인가?
O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증액을 위해 사업시행자 상대로 ( )소송으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23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다툴수 있는가?
O
24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가?
O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가?
o
26
선행처분인 사업인정과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X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항고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재결을 거쳐야 하는가?
X
28
대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손해배상, 결과제거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는가?
O
30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 )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가?
O
32
( )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행정청
33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34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35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x(부작위 위법확인심판은 없음)
3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란?
의무이행심판
37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O
38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가?
X
39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O
40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하는가?
X
41
사정재결이 인정하는 심판 2개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42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원처분을 취소&변경할수 있는가?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수 있는가?
O,O
43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는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가?
o,x
44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수 있는가?
X(심판,소송 둘다 동일성 유지)
45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가?
X
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가?
O
4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 )명으로 구성한다.
7명
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0명
49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80일
50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 )에서 심리&재결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51
(헌법재판소/대법원)은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5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일
5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80일
54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경우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은 그렇게 아니한가?
O
55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처분을 할수 있는가?
X(행정소송은 직접처분X)
56
갑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명령재결을 할수있는가?
O
57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간접강제
58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O
59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는가?
X(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60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61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가?
O
62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수 있는가?
X(직접처분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 X,의무이행재결만)
63
피청구인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가?
O
64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결정을 취소할수 있는가?
O
65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가?
X
66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3)을 할수 있으며 ( )을 할수없다.
처분취소재결,처분변경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처분취소명령재결
67
직접처분, 간접강제 모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가?
O
68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
69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가?
X(둘다)
70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한가?
O
7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는가?
X(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72
기관소송은 항고소송인가?
X(행정소송)
73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X(항고소송)
74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 )소송으로 청구할수 있다.
민사
75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는가?
X
76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 )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77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가?
X
78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O,X(취소소송:행정청)
79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 확인은 ( )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당사자
80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8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취소
8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소송
8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
85
공무원 퇴직자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86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가?
O
87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88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가?
O
89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 )까지 해야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90
병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청구소송의 주된 소송의 피고와 동일해야하는가?
X(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병합가능)
91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X(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소소송으로)
92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93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수없게된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경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94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
95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O(급여 청구에 관해서 이익이 있는 이상)
9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97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는가?
O(시행규칙 대외적 구속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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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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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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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X(보상금 증액소송)
7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가?
O
8
행정상 손실보상의 설명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0일, 60일
9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가?
O
10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는가?
X
11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공익사업으로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는가?
x
12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가?
O
13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률의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O
14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X(현실적인 피해 발생 필요)
15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수없는 강행법규인가?
O
16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X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지급 원칙 (현금보상의원칙,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물건별 보상의 원칙)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건별(개인별)
18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X
19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가?
O
20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보상금
21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수 있을뿐인가?
O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증액을 위해 사업시행자 상대로 ( )소송으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23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다툴수 있는가?
O
24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가?
O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가?
o
26
선행처분인 사업인정과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X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항고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재결을 거쳐야 하는가?
X
28
대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손해배상, 결과제거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는가?
O
30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 )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가?
O
32
( )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행정청
33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34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35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x(부작위 위법확인심판은 없음)
3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란?
의무이행심판
37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O
38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가?
X
39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O
40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하는가?
X
41
사정재결이 인정하는 심판 2개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42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원처분을 취소&변경할수 있는가?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수 있는가?
O,O
43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는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가?
o,x
44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수 있는가?
X(심판,소송 둘다 동일성 유지)
45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가?
X
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가?
O
4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 )명으로 구성한다.
7명
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0명
49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80일
50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 )에서 심리&재결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51
(헌법재판소/대법원)은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5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일
5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80일
54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경우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은 그렇게 아니한가?
O
55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처분을 할수 있는가?
X(행정소송은 직접처분X)
56
갑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명령재결을 할수있는가?
O
57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간접강제
58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O
59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는가?
X(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60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61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가?
O
62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수 있는가?
X(직접처분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 X,의무이행재결만)
63
피청구인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가?
O
64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결정을 취소할수 있는가?
O
65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가?
X
66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3)을 할수 있으며 ( )을 할수없다.
처분취소재결,처분변경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처분취소명령재결
67
직접처분, 간접강제 모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가?
O
68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
69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가?
X(둘다)
70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한가?
O
7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는가?
X(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72
기관소송은 항고소송인가?
X(행정소송)
73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X(항고소송)
74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 )소송으로 청구할수 있다.
민사
75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는가?
X
76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 )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77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가?
X
78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O,X(취소소송:행정청)
79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 확인은 ( )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당사자
80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8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취소
8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소송
8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
85
공무원 퇴직자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86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가?
O
87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88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가?
O
89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 )까지 해야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90
병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청구소송의 주된 소송의 피고와 동일해야하는가?
X(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병합가능)
91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X(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소소송으로)
92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93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수없게된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경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94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
95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O(급여 청구에 관해서 이익이 있는 이상)
9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97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는가?
O(시행규칙 대외적 구속력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