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2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야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 연장할 수 있다.
60, 30
3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 )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있고
4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X
5
행정심판의 제기는 처분청을 경유하여야 하는가?
X(위원회에 직접제출가능)
6
행정심판사항에 대해 ( )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개괄
7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O
8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 경우에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내에 제기된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아니한가?
O
9
행정심판법의 경우 ( ), ( )을 모두 규정하고있지만 행정소송법은 (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임시처분/ 집행정지
10
행정소송에서는 직접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X
11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처분을 할수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
12
행정소송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것은 ( )하고 행정심판에서는 ( )하다.
불가능,가능
13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에서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 )다.
있다
14
행정심판의 경우 사정재결이 인정되는가?
O
15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한가?
X(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됨)
16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17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 )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한다.
시도
18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라도 처분이 있은날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180일
19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처분시, O
20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처분통지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이다.
90일
21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수 있고 즉시배상을 할것을 명할 수 ( )다.
있다
22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 )다.
없다
23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O
2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X
25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 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하는가?
X
26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가?
X(행정청이 직권으로하거나, 당사자 신청필요)
27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든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90일
28
갑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을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X(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만 확인)
29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3)가 있고 취소명령재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30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되는가?
X(재결의 형성력)
31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가?
O
3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한가?
X
33
법률유보의 원칙은 ( )적 근거를 의미한다.
개별적
34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가?
O
35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가?
O
36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O
37
대법원은 초중고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상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가?
O
38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한가?
X(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능)
39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가?
O
40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는가?
O
41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일
42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것이 원칙인가?
O
43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하는가?
O
44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속지주의
45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가?
O
46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X(당연무효여서)
47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가?
O(판례가 그럼)
48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 )에게 있다.
원고(납세자)
49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 떄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는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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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67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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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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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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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61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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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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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2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야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 연장할 수 있다.
60, 30
3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 )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있고
4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X
5
행정심판의 제기는 처분청을 경유하여야 하는가?
X(위원회에 직접제출가능)
6
행정심판사항에 대해 ( )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개괄
7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O
8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 경우에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내에 제기된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아니한가?
O
9
행정심판법의 경우 ( ), ( )을 모두 규정하고있지만 행정소송법은 (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임시처분/ 집행정지
10
행정소송에서는 직접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X
11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처분을 할수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
12
행정소송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것은 ( )하고 행정심판에서는 ( )하다.
불가능,가능
13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에서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 )다.
있다
14
행정심판의 경우 사정재결이 인정되는가?
O
15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한가?
X(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됨)
16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17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 )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한다.
시도
18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라도 처분이 있은날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180일
19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처분시, O
20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처분통지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이다.
90일
21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수 있고 즉시배상을 할것을 명할 수 ( )다.
있다
22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 )다.
없다
23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O
2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X
25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 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하는가?
X
26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가?
X(행정청이 직권으로하거나, 당사자 신청필요)
27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든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90일
28
갑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을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X(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만 확인)
29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3)가 있고 취소명령재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30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되는가?
X(재결의 형성력)
31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가?
O
3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한가?
X
33
법률유보의 원칙은 ( )적 근거를 의미한다.
개별적
34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가?
O
35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가?
O
36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O
37
대법원은 초중고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상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가?
O
38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한가?
X(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능)
39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가?
O
40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는가?
O
41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일
42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것이 원칙인가?
O
43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하는가?
O
44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속지주의
45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가?
O
46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X(당연무효여서)
47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가?
O(판례가 그럼)
48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 )에게 있다.
원고(납세자)
49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 떄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는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