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대물적 영업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가?
O(묵시적인 규정도 포함되어있다는것임)
2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는가?
X(서울특별시의 내부의 행정지침)
3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는가?
O
4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주변 숙박업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반사적 불이익)
5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6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자연공원법령뿐만 아니라 허가와 불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령도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판시하여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였는가?
O
7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가?
X
8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는가?
O
9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
10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이익
11
자동차 LPG 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
12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된 환경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
13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없다
14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가?
O
15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 )다.
없다.(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므로)
16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O
17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있다.(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18
경원자 관계에서 불허가를 받은 상대방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19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없다
20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분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O
21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 )다.
없다
2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 )다.
있다(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3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 )다.
없다.
25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 )다.
있다.
26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
27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O
28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청장
29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떄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떄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가?
o
30
처분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 ) 또는 ( )가 피고가 된다.
국가, 공공기관
31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가?
O
32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 )급 행정청이 피고가된다.
하급
33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되는가?
x
34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한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35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를 경우 피고는? 시장의 공법상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대리기관, 처분청, 국가,(공공단체 등)
36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피고는?
지방의회
37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소송에서도 허용되는가?
O
38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가?
O
39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40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41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42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O
43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O
44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45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인가?
X
46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O(교통안전분담금 납부통지는 구체적인 분담을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
47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48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의 거부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49
인감증명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X(그저 증명하는행위)
50
건축물대장작성신청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해당한다.
당사자소송
52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
53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54
토지대장의 기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X
55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56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 및 그 취소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사법상 관계)
57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은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o
58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59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60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가?
O
61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법령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62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X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가?
X
64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6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6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의 수급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관념의통지, 그로인하여 비로소 정지가 되는것이 아니므로)
67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내부의 의사결정)
68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사업 등에 있어 인허가에 앞서 사전에 요건의 일부를 심의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공사등을 착수하게 할 수 있는 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는가?
O
69
판례는 국세환급금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는가?
X
70
판례는 신청권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일방적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있는가?
X
71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 법규에서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O
7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73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74
미결수용자의 이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75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76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인가?
X(사법상)
77
제 1차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제 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은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가?
O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인가?
O
79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인가?
o
80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81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82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8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인가?
O
85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86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O
87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는가?
X
88
국세기본법에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경정거절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없는가?
O
89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 )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 )다.
되고/있다.
90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O
91
과세처분이 있은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가?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X
9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동일한/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수( )고, 후행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별개의,없고,X
93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 )소송이다.
당사자소송
94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않는가?
O
95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것은 아닌가?
o
96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이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X
97
허가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질수 없으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될수 ( )다.
가지므로, 있다
98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수 ( )다.
없다
99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각/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기각
100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없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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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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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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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52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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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대물적 영업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가?
O(묵시적인 규정도 포함되어있다는것임)
2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는가?
X(서울특별시의 내부의 행정지침)
3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는가?
O
4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주변 숙박업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반사적 불이익)
5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6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자연공원법령뿐만 아니라 허가와 불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령도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판시하여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였는가?
O
7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가?
X
8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는가?
O
9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
10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이익
11
자동차 LPG 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
12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된 환경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
13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없다
14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가?
O
15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 )다.
없다.(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므로)
16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O
17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있다.(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18
경원자 관계에서 불허가를 받은 상대방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19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없다
20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분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O
21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 )다.
없다
2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 )다.
있다(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3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 )다.
없다.
25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 )다.
있다.
26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
27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O
28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청장
29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떄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떄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가?
o
30
처분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 ) 또는 ( )가 피고가 된다.
국가, 공공기관
31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가?
O
32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 )급 행정청이 피고가된다.
하급
33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되는가?
x
34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한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35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를 경우 피고는? 시장의 공법상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대리기관, 처분청, 국가,(공공단체 등)
36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피고는?
지방의회
37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소송에서도 허용되는가?
O
38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가?
O
39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40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41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42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O
43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O
44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45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인가?
X
46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O(교통안전분담금 납부통지는 구체적인 분담을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
47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48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의 거부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49
인감증명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X(그저 증명하는행위)
50
건축물대장작성신청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해당한다.
당사자소송
52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
53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54
토지대장의 기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X
55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56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 및 그 취소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사법상 관계)
57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은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o
58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59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60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가?
O
61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법령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62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X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가?
X
64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6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6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의 수급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관념의통지, 그로인하여 비로소 정지가 되는것이 아니므로)
67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내부의 의사결정)
68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사업 등에 있어 인허가에 앞서 사전에 요건의 일부를 심의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공사등을 착수하게 할 수 있는 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는가?
O
69
판례는 국세환급금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는가?
X
70
판례는 신청권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일방적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있는가?
X
71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 법규에서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O
7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73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74
미결수용자의 이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75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76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인가?
X(사법상)
77
제 1차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제 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은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가?
O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인가?
O
79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인가?
o
80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81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82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8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인가?
O
85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86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O
87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는가?
X
88
국세기본법에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경정거절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없는가?
O
89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 )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 )다.
되고/있다.
90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O
91
과세처분이 있은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가?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X
9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동일한/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수( )고, 후행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별개의,없고,X
93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 )소송이다.
당사자소송
94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않는가?
O
95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것은 아닌가?
o
96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이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X
97
허가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질수 없으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될수 ( )다.
가지므로, 있다
98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수 ( )다.
없다
99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각/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기각
100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없고,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