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2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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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1.위원수 (위원,상임,정무직) 2.위원장 (임명방식) 3.임기 (위원장,위원,연임&중임) 위원중 (ㄱ)명은 법관의 자격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정기회의는 매월(ㄴ)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ㄷ)인이상이나 행안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ㄹ)명을 둔다

1.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5명 비상임,1명 상임,정무직 상임1명 2.비상임위원 중 호선 3.위원장 위원3년 연임불가 ㄱ.2명 ㄴ.2회 ㄷ.3인 ㅣ 3.관.청 ㄹ.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위원수 (위원,상임) 2.위원장 (임명방식) 3.임기 (위원장,위원,연임&중임) 위원중 (ㄱ)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사람으로 노력하여야한다 정기회의는 매월(ㄴ)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ㄷ)인이상이나 위원장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개최할 수 있다

1.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2.시도지사가 임명 3.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든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ㄱ.1명 ㄴ.1회이상 ㄷ.2명

위원추천위원회 1.위원수 (위원) 2.위원장 (임명방식) 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ㄱ)이상 요청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거 인정하면 소집한다 / 위원장이 소집하려면 (ㄴ)전까지 회의의 일시나 장소를 알려야한다

1. 위원장 1명포함한 5명 2.호선 ㄱ.3분의2 ㄴ.3일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1.위원수 (위원,임명방식) 2.위원장 (임명방식)

1.위원장포함 5명이상 7명이하 위원은 총경이상인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 2.경찰청 인사담당국장

징계위원회 1.위원수 (위원수와 임명방법) 2.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ㄱ)명 민간(ㄴ)명 3.회의는 피해자와 같은성별 제외한 위원수 (ㄷ)이상 포함 4.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1명을 포함한 (ㄹ)위원으로 구성 5.민간위원 임기와 연임(ㅁ)

1. 17명이상 33명이하 / 민간인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1이상 / 경위이상 경찰기관장이 임명 ㄱ. 4~6명 ㄴ.2분의1이상 ㄷ.3분의1이상 ㄹ.11명~51명 ㅁ.임기2년 연임 한차례

소청심사위원회 1.위원수(위원,상임,비상임,정무직) 2.임기(연임) 3.위원임명방법 4.위원될자격 5.위원면직사유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날부터(ㄱ)내에 결정해야하고 (ㄴ)동안 의결로 연장할 수있다

1. 5~7명 상임위원과 2분의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정무직은 위원장이 됨 2. 3년 한번연임가능 3. 인. 국. 대 4. 법검변,행정법 5부3급3년 5.' 금고'이상 ㄱ.60일 ㄴ.30일

손실보상위원회 1.위원수 (위원) 2.위원장 (임명방식) 3.임기 (위원)

손실보상위원회 1. 위원장1명을 포함한 5명이상7명이하 2. 호선 3. 2년

보상금심사위원회 1.위원수(위원) 2.위원장(임명방법) 보상금 지급기준 ㄱ. 10년이상의 징역또는 금고 ㄴ. 10년미만의 징역또는 금고 ㄷ. 5년미만의 징역또는 금고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2. 과장급이상의 경찰중 경찰청장이 임명 ㄱ.100만원 ㄴ.50만원 ㄷ.30만원

국가배상법ㅣ본부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1.위원수(위원,임명방법) 2.위원장 3.임기(임기기간,연임몇번) 4.의결방법

1. 6명, 각각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이 임명 2. 각각 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이 위원장 3. 2년 두차례 연임 4.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

각급,중앙 행정심판 위원회 1.위원수,회의요건 2.위원장(임명방법) 3.임기(각급,중앙비상임,중앙상임,연임몇회)

1. 5•7•9(각급50중앙70회의9명) 2. 각급ㅣ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에서 공무원이 아닌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 중앙 ㅣ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중 선택 3. 각급ㅣ 2년.2차 중앙ㅣ비상임 2년.2차 /상임 3년.1차

정보공개위원회 1.위원수(위원장,부위원장,총몇명,공무원아닌자) 2.임기(연임몇번)

1.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x (일일이 친다) 1.1.7 2. 2년 연임한번

경찰인권위원회 1.위원수(위원) 2.위원장(임명방법) 3.임기(위원장과 위원의 연임횟수)

1.위원장1명을 포함한 7~13명이하 2.호선 3. 2년 위원장은 연임x /위원은 두차례 연임가능

언론중재위원회 1.위원수(위원,임명방법) 2.위원장,부위원장,감사(각각 수,임명방법) 3.임기(연임횟수)

1. 40명이상 90명이내 문채부장관이 임명 2.각각 1명 2명 2명 /호선한다 3. 3년 한차례 연임가능

보안관찰심의위원회 1.위원수 (위원임명방법) 2.위원장 (임명방식) 3.임기

1. 위원장1인과 6인의위원(법무부 장관제청 ㅡ 대통령임명) 2.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됨 3. 2년

위원수 위원장1명포함 5명

보상금. 추천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수 5명~7명

인사. 손실. 소청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손실보상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임기3년

시. 국. 소. 언 .중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

호선

국비.인.언.손.추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중에 호선 경찰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손실보상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제외'

징계위원회

연임x

시국에 인권위원장 없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연임1회

(일). 정. 언. 징. 중상. 소 정보공개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징계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 소청심사위원회

연임2회

(이). 인권위원. 각.특.본. 중비 경찰인권위원회 위원 본부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각급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회 인원수 ㄱ.17~33명/11~51명 ㄴ.6명 ㄷ.1,1,11,7명 ㄹ.7~13명 ㅁ.40~90명

ㄱ. 징계위원회 ㄴ. 본부,특별위원회/ 보안관찰심의위원회 ㄷ.정보공개위원회 ㄹ.경찰인권위원회 ㅁ.언론중재위원회

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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