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쟁점

고소취소 모두취소 ㅣ불가능 증거동의 모두동의ㅣ가능

ㄱ.발부 ㄴ.청구

형사보상청구권ㅣ귀책사유 불문 범죄피해자 구조금 ㅣ귀책사유 없어야 함

o 직권남용죄 국가배상법 x 문서파트 공무소

가환부한 장물ㅣ선고가 있는것으로 간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ㅣ압수 해제로 간주

하나의 문서 여러명 모욕ㅣ효력x 재정신청ㅣ효력o 재정신청 취소ㅣ효력x

진술거부권ㅣ침해x 녹음된다는사실ㅣ침해o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기재ㅣ허공작x 출장을 간것처럼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정보입력ㅣ공전자기록위작o

물에빠진아들 망나니라서 구할필요가 없는 줄 알앗다ㅣ금지의착오 지 아들 물에빠졌는데 남의 자식인줄 알고 안구했다ㅣ보증인 지위착오 (구성요건착오)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거치는 경우ㅣ교육훈련성적미달 징계위원회 거치는경우ㅣ능력부족

경력경쟁채용 결격사유ㅣ감봉이상 시험승진후보자명부 결격사유ㅣ정직이상 시보임용기간 산입x ㅣ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 시보임용 면직 또는 면직제청 절차ㅣ파면

행정부소속 공무원ㅣ신고 can 임용권자ㅣ조사 must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ㅣ경찰관서의 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ㅣ경찰관

체육선생이 여학생 상해ㅣ구성요건조각 소년이 북한에 팔려감ㅣ강요된행위,책임조각

사물변별능력 & 의사결정능력ㅣ하나만 인정되면 처벌x 심리적요소 & 생물학적요소ㅣ모두 인정되어야 처벌x 형각 p.680 (6) o 형총 p.233 151(5) x

형법의 물건과 민법의 물건ㅣ같다 형법의 점유와 민법의 점유ㅣ다르다

공범끼리 서로 자백 가능 (병합심리면 자백불가) 공범끼리 서로 위증 불가능 (소송절차 분리되면 가능)

조약중요한 사항ㅣ국회동의 필요o 대통령 중요정책ㅣ국회동의 필요x 헌법개정 중요정책ㅣ 대통령은 국회의결 필요x 국민은 국회의결 필요o

침해o but, 교.노.설 법률은 초중만 하도록o

긴급체포 후 재차체포or구속ㅣ체포:가능 구속:불가능 긴급체포 후 사후영장ㅣ체포:필요x 구속:필요o

원칙 침해o but,"의료기관"은 침해x(제한은 o) 헌법 1953 침해o 헌법 1952 제한o 헌법 351. 침해x

과거 3년이내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결격사유로ㅣ침해o 국민권익위원회 5급~7급공무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결격사유로ㅣ침해x 헌최 177번 침해x 헌최41번 침해o

실질적 의미의 경찰ㅣ포함x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 ㅣ포함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