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
問題一覧
1
일죄 위(일죄).중(상경).무(실경)
2
일죄 +마약매입,투약,절도와 소지는 싹 다 실경 "수수만 일죄"
3
일죄
4
실경
5
실경
6
실경
7
실경
8
일죄 (상습절도+주거침입 야간,특가중은 일죄)
9
실경
10
실경 위(일죄).중(상경).무(실경)
11
상경 위(일죄).중(상경).무(실경)
12
상경
13
상경 (공직선거법들어가면 상경)
14
실경 변.상.보.실
15
상경 (공직선거법들어가면 상경) +후단경합범성립x
16
상경 (상.상)
17
상경
18
상경
19
일죄(각론45페이지)
20
실경
21
상경
22
실경
23
동일인ㅣ일죄 여러명ㅣ실경
24
일죄
25
명예훼손만
26
상경 피해법익이 동일하면ㅣ포괄일죄 ㅍ.ㅍ 범행방법이 동일하면ㅣ실경
27
실경
28
실경
29
실경
30
일죄
31
상경
32
강도살인
33
일죄 (상습절도+주거침입 야간,특가중은 일죄)
34
특수강도만
35
특수강도만
36
횡령만
37
실경
38
상경
39
소요죄만
40
일죄
41
상경
42
사문서위조만
43
개설죄만
44
실경
45
내란죄만
46
실경
47
일죄
48
실경
49
실경
50
특공집방만
51
상경 변.상.보.실
52
상경
53
위계공집방만
54
실경
55
원칙ㅣ실경 but,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면 일죄
56
실경
57
일죄
58
실경
59
실경
60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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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예비음모 ox 일단 keep 여유많으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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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죄 위(일죄).중(상경).무(실경)
2
일죄 +마약매입,투약,절도와 소지는 싹 다 실경 "수수만 일죄"
3
일죄
4
실경
5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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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
7
실경
8
일죄 (상습절도+주거침입 야간,특가중은 일죄)
9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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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 위(일죄).중(상경).무(실경)
11
상경 위(일죄).중(상경).무(실경)
12
상경
13
상경 (공직선거법들어가면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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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 변.상.보.실
15
상경 (공직선거법들어가면 상경) +후단경합범성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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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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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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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각론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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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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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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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ㅣ일죄 여러명ㅣ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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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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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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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피해법익이 동일하면ㅣ포괄일죄 ㅍ.ㅍ 범행방법이 동일하면ㅣ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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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
28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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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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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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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32
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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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상습절도+주거침입 야간,특가중은 일죄)
34
특수강도만
35
특수강도만
36
횡령만
37
실경
38
상경
39
소요죄만
40
일죄
41
상경
42
사문서위조만
43
개설죄만
44
실경
45
내란죄만
46
실경
47
일죄
48
실경
49
실경
50
특공집방만
51
상경 변.상.보.실
52
상경
53
위계공집방만
54
실경
55
원칙ㅣ실경 but,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면 일죄
56
실경
57
일죄
58
실경
59
실경
60
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