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위험운전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일죄 위(일죄).중(상경).무(실경)
2
마약수수 + 소지
일죄 +마약매입,투약,절도와 소지는 싹 다 실경 수수만 일죄
3
절취한 수표 음식대금교부 + 거스름돈
일죄
4
사기+전당물 교부
실경
5
선거의 자유방해죄 + 업무방해죄
실경
6
상습절도범죄집단+장물취득
실경
7
가장거래사기+분식회계사기
실경
8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일죄 (상습절도+주거침입 야간,특가중은 일죄)
9
특수강도+강도상해
실경
10
무면허운전+업무상과실치사(도교법위반)
실경 위(일죄).중(상경).무(실경)
11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
상경 위(일죄).중(상경).무(실경)
12
폭행죄+업무방해죄
상경
13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사기
상경 (공직선거법들어가면 상경)
14
사기+보건범죄단속위반
실경 변.상.보.실
15
공직선거법위반죄+재물손괴죄
상경 (공직선거법들어가면 상경) +후단경합범성립x
16
도주치상+ 미조치
상경 (상.상)
17
무면허운전+자동차불법사용
상경
18
도주차량+여러명
상경
19
도주차량+미조치
일죄(각론45페이지)
20
공갈+도박
실경
21
공갈+상해
상경
22
공갈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죄
실경
23
동일인+부정한청탁 여러명+부정한청탁
동일인ㅣ일죄 여러명ㅣ실경
24
동일한점유,공동점유+소유자 달리
일죄
25
명예훼손죄+신용훼손죄
명예훼손만
26
사기+여러명 피해법익이 동일하면 범행방법이 동일하면
상경 피해법익이 동일하면ㅣ포괄일죄 ㅍ.ㅍ 범행방법이 동일하면ㅣ실경
27
상습절도+주거침입
실경
28
여러명+자금융통행위
실경
29
위조사문서행사+사기
실경
30
주거침입+절도+손괴
일죄
31
주거침입+폭행+손괴
상경
32
준강도+살인
강도살인
33
특가중상습절도+주거침입
일죄 (상습절도+주거침입 야간,특가중은 일죄)
34
특수강도+강도상해+주거침입
특수강도만
35
특수강도+주거침입
특수강도만
36
횡령+강제집행면탈
횡령만
37
강제집행면탈+본등기경료행위
실경
38
여러명+강제집행면탈
상경
39
다중불해산죄+소요죄
소요죄만
40
1개의 방화행위+ 수개의 건조물
일죄
41
사문서위조+행사죄+업무상배임
상경
42
사문서위조+사인위조
사문서위조만
43
도박장개설+방조
개설죄만
44
도박장개설+도박
실경
45
내란+내란목적살인
내란죄만
46
농지불법전용알면서+직무유기
실경
47
여러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죄
48
범죄수익규제법위반+특가중법위반
실경
49
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공여
실경
50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특공집방만
51
변호사법위반+사기
상경 변.상.보.실
52
무면허+음주
상경
53
거짓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집방만
54
배임+새로운 담보설정
실경
55
저작권+ but,
원칙ㅣ실경 but,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면 일죄
56
절취+제3자담보제공
실경
57
횡령+제3자 근저당권설정
일죄
58
위험운전치사상+음주
실경
59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정지명령차량 운전
실경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 업무상배임
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