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준강도+살인
강도살인
2
농지불법전용알면서+직무유기
실경
3
강제집행면탈+본등기경료행위
실경
4
특수강도+강도상해+주거침입
특수강도만
5
사기+보건범죄단속위반
실경 변.상.보.실
6
여러명+자금융통행위
실경
7
주거침입+절도+손괴
일죄
8
사문서위조+행사죄+업무상배임
상경
9
위험운전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일죄 위(일죄).중(상경).무(실경)
10
무면허+음주
상경
11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사기
상경 (공직선거법들어가면 상경)
12
특수강도+주거침입
특수강도만
13
상습절도+주거침입
실경
14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정지명령차량 운전
실경
15
상습절도범죄집단+장물취득
실경
16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
상경 위(일죄).중(상경).무(실경)
17
거짓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집방만
18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특공집방만
19
사기+여러명 피해법익이 동일하면 범행방법이 동일하면
상경 피해법익이 동일하면ㅣ포괄일죄 ㅍ.ㅍ 범행방법이 동일하면ㅣ실경
20
도주차량+미조치
일죄(각론45페이지)
21
변호사법위반+사기
상경 변.상.보.실
22
특가중상습절도+주거침입
일죄 (상습절도+주거침입 야간,특가중은 일죄)
23
선거의 자유방해죄 + 업무방해죄
실경
24
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공여
실경
25
도주치상+ 미조치
상경 (상.상)
26
사문서위조+사인위조
사문서위조만
27
가장거래사기+분식회계사기
실경
28
동일한점유,공동점유+소유자 달리
일죄
29
사기+전당물 교부
실경
30
내란+내란목적살인
내란죄만
31
다중불해산죄+소요죄
소요죄만
32
도주차량+여러명
상경
33
위조사문서행사+사기
실경
34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일죄 (상습절도+주거침입 야간,특가중은 일죄)
35
절취한 수표 음식대금교부 + 거스름돈
일죄
36
횡령+강제집행면탈
횡령만
37
저작권+ but,
원칙ㅣ실경 but,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면 일죄
3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 업무상배임
실경
39
공갈+상해
상경
40
횡령+제3자 근저당권설정
일죄
41
마약수수 + 소지
일죄 +마약매입,투약,절도와 소지는 싹 다 실경 수수만 일죄
42
절취+제3자담보제공
실경
43
공갈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죄
실경
44
여러명+강제집행면탈
상경
45
도박장개설+도박
실경
46
무면허운전+자동차불법사용
상경
47
공갈+도박
실경
48
공직선거법위반죄+재물손괴죄
상경 (공직선거법들어가면 상경) +후단경합범성립x
49
여러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죄
50
도박장개설+방조
개설죄만
51
주거침입+폭행+손괴
상경
52
특수강도+강도상해
실경
53
무면허운전+업무상과실치사(도교법위반)
실경 위(일죄).중(상경).무(실경)
54
1개의 방화행위+ 수개의 건조물
일죄
55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실경
56
명예훼손죄+신용훼손죄
명예훼손만
57
범죄수익규제법위반+특가중법위반
실경
58
동일인+부정한청탁 여러명+부정한청탁
동일인ㅣ일죄 여러명ㅣ실경
59
폭행죄+업무방해죄
상경
60
배임+새로운 담보설정
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