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아동,어린이 나이정리ㅣ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ㅣ(ㄱ)미만 형사미성년자 ㅣ (ㄴ)미만 소년법상 소년 ㅣ(ㄷ)미만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 ㅣ(ㄹ)미만 도교법에서 어린이 ㅣ (ㅁ)미만 우범소년 ㅣ(ㅂ) 촉법소년 ㅣ(ㅅ)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ㄱ)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한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과태료

이해충돌방지법상 형벌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ㄱ)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ㄴ)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ㄱ)으로 한다 전년도 (ㄴ)부터 해당연도 (ㄷ)까지 해당연도 (ㄹ)부터 (ㅁ)까지

(ㄱ)세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의 합이 (ㄴ)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ㄷ)동안 치안종합성과평가의 개인등급이 최상위 등급인경우 수사경과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ㄱ)동안 연속으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면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기평정 이후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은 (ㄱ)이 지난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해야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ㄱ)마다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자는 (ㄴ)명으로 한다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ㄱ)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소청심사 ㅣ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부터 (ㄱ)내에 청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ㄴ)내에 심사해야한다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은 (ㄱ)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를 규정하고있다

연금은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ㄱ)이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관여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ㄱ)이하 자격정지 (ㄴ)이하 징역

경찰공무원 근무자 휴무

징계절차 ㅣ심의대상자 출석 요구할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ㄱ)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한다 / 출석통지 관보에 게재하고 (ㄴ)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본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내에 제기해야한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있는 당사자는 (ㄱ)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 받으면 (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살수차 살수거리ㅣ 10미터 10~20미터 20~25미터 25미터↑

정보공개 청구 후 (ㄱ)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이 있는때에는 (ㄱ)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ㄱ)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원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ㄴ)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ㅣ경찰기관장은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후(ㄱ)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는 (ㄴ)명이고 민간위원은 (ㄷ)명 이상이다

공고문서는 (ㄱ)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보하거나 공보하며 (ㄴ)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정보도 청구는 안날부터 (ㄱ) 있은날부터 (ㄴ)내에 하고 청구를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ㄷ)내에 수용여부 통지를 하고 (ㄹ)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한다

경찰관 인권교육 실시시간ㅣ 신규임용예정 경찰관(ㄱ) 경찰관서장(ㄴ)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ㄷ) 인권 강사 경찰관(ㄹ)

경찰청장 인권영향평가 실시ㅣ 법령 및 행정규칙(ㄱ) 정책 및 계획(ㄴ) 집회 및 시위(ㄷ)

112신고자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ㄱ)이하 징역 (ㄴ)벌금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 (ㄷ)이하 과태료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면 (ㄹ)이하 과태료 피난명령을 위반하면 (ㅁ)이하 과태료

청소년유해행위 법정형

시체굳음ㅣ턱부터 시작해서 (ㄱ) 각막의 혼탁ㅣ(ㄴ)전후로 흐려지고 (ㄷ)지나면 불투명 시체얼룩ㅣ사망 후 (ㄹ)지나면 얼룩은 사라지지 않는다 백골화ㅣ소아(ㅁ) 성인(ㅂ)

"시도경찰청장은"지명수배 후 (ㄱ)경과하도록 검거하지 못하면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ㄴ)와 (ㄷ)의 (ㄹ)회 선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

"국가수사본부장"은 매년(ㄱ)와(ㄴ)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따라 공개수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자가 (ㄱ)이상 국외에 체류하기위해 출국하는경우 미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은 행사장등에 경비원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으면 (ㄱ)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ㄱ)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자는 공연개시 (ㄴ)전까지 시군구에게 신고해야하며 신고사항 변경은 공연(ㄷ)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한다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ㄱ)이하 과태료

경찰서장은 (ㄱ)이상 대테러훈련(FTX)를 실시해야하고 (ㄴ)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도경찰청장은 (ㄷ)이상 대테러훈련을 실시한다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하는경우 벌금(ㄱ)이하

자동차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과 벌점ㅣ 60km↑ 40~60km 20km↑ 20km↓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이 지령을 받기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자는 사형,무기(ㄱ)이상 징역

보안관찰처분결정 받은자가 이의있으면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ㄱ)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기면 (ㄱ)내에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ㄱ)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하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경우 방문(ㄱ)전까지 방문승인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유효기간은 (ㄴ)동안이며 (ㄷ)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이 (ㄱ)세가되면 (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한다 외국인이 (ㄷ)세 미만이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ㄱ)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 ㄴ)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상 법원은 범죄인이 구속된 날부터 (ㄱ)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부당이득수수금지법 ㅣ공무원이 외부강의하고 사례금을 기간내에 알 수 없을때에는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ㄱ)내에 보완하여야한다 만약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경우 (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ㄷ)내에 반환하여야한다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ㄹ)내에 공무원에게 반환통지를 하여야한다

성폭력 2차피해시 상담원 또는 조사관은 (ㄱ)내에 접수하여야한다 조사관은 신청 접수한 날부터 (ㄴ)내에 조사완료하고 (ㄷ)내에 연장할 수 있다 행위자가"견책"이상 징계 받으면 (ㄹ)동안 피해자와 동일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해야한다

정보공개법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ㄱ)내에 이의신청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한다.다만 결정을 할 수 없으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ㄴ)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찰기간은 (ㄱ)범위로 감찰부서장이 정하고 감찰부서장의 승인을받아 (ㄴ)동안 연장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은 신고를 송부받은날부터 (ㄱ)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를 (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ㄷ)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조사를 종료한 날 부터 (ㄹ)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 (ㄱ)내에 처리하고 (ㄴ)동안 연장할 수 있다

종합감사주기는 (ㄱ)이고 감사관은 매년(ㄴ)까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112신고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ㄱ)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ㄴ)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ㄱ)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ㄱ)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ㄴ)범위에서 (ㄷ)번 연장할 수 있다

경찰착용기록장치ㅣ영상음성기록정보는 보관기간은 (ㄱ)동안하고, 수사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ㄴ)동안한다. (ㄷ)번 연장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은 (ㄱ)회 실시한다 휴직,직위해제사유로 (ㄴ)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하고 근무성적평정자는(ㄷ)명으로한다 (바로위감독자→그 위감독자→그 위감독자)

근무성적 평정,경력 평정은 (ㄱ)마다 실시 근무성적 평정(ㄴ)기준 경력 평정(ㄷ)기준 But,(ㄹ)의 경력평정은(ㅁ)기준

경력평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