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

생명 신체 위험 미수X

생명 위험 미수X

생명 위험 미수X

생명 신체 위험 미수X

검사작성 피신조서 적법성 내용인정

수사과정 작성 진술서

사인작성 진술서 원진술자 성립 /피고인 진술기재-작성자 성립+특신상태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필요성) 기타 이에 준하는+특신상태 사경은x

(외국포함)공무원작성문서 증거ㅇ

통상문서 증거ㅇ

모. 사. 비밀 사자명예훼손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모욕죄(외국사절모욕죄 x)

도. 내. 학. 군. 단+공직선거법 위반죄 도주죄 내란죄 학대범 군이탈 단체집단구성 나머지 체포직무유기일반교통방해범인도피 다 계속범

정. 상. 균. 긴. 보 정. 상- 사회상규 적용o 긴. 보- 독립요건x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도. 구. 범. 이. 비. 위 + 책임무능력자 형벌x보안처분o 도의적 책임론 구파 범죄능력 이원론 비결정론 *행위

살상해유 폭체협 살인 상해 유기,학대 폭행 체포감금 협박

공.주 체. 강.공.폭.협.손.상 공갈,주거침입,체포감금,강요,공무집행방해,폭행,협박,손괴,상해

한. 객. 확. 공 / 장. 주. 축. 정 제한적 정범개념 객관설 확장사유 공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확장적 정범개념 주관설 축소사유 정범 +단일정범개념은 가벌서 확대한다는 비판 독립•기도 (독립ㅇ 종속x)

퇴. 집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22 33 행위 행위자

행공강. 구조무. 의연. 법접 행위표준설-공갈 강간 구성요건표준설-조세포탈죄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의사표준설-연속범 법익표준설-접속범

뇌. 아. 배수 뇌물 아편 배임수재

체포감금죄+인질살해,강도,치사죄

1. 절도 2. 사기 3. 컴사기 실체적 경합

공갈의 포괄1죄

전.이. 명. 중 전매사실 미고지 이중매매 미고지 명의신탁 미고지(구분소유 명의신탁 유죄) 중고차할부금 미고지

알.방.몰.횡 알았으면 방조 몰랐으면 횡령

유형위조 : 권력x 위조,변조 무형위조 : 권력o 허위,작성 위작은 유형위조 무형위조 둘 다 가능

회. 사서. 경. 대. 가. 조. 거. 사. 임. 신.당합.시효 +결혼죄o 이혼죄x,원래 자기소유인 부동산,법원의 촉탁 회사설립등기 사서증서 경매신청등기 ~대장 가장매매 조정조서 거래가액 사업자등록증 임시주주총회,임원변경등기 신주발행 (당사자o 채권자x)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최득시효 완성

사전수뢰죄,사후수뢰죄

수뢰죄,수뢰후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수뢰죄,알선수뢰죄

친고죄 o (반의사불벌죄x) 고소o (고발x) 제1심판결전까지만ㅇㅈ(공범관계포함) 절대적친고죄o (상대적친고죄x)

공. 구. 요. 인 공소시효임박 48시간이내 구속영장청구 불가피 심야조사 요청한 경우 인권보호책임자의 허가

요. 이. 변. 변. 진 피의사실 요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진술거부권

보. 조. 석. 도. 염려 보석은 조건을 위반 출석하지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염려 있을 때

수. 성. / 검.의.성 수색 ㅣ 성년여자 검사 ㅣ 의사나 성년여자

공. 사. 미. 자. 강. 간. 권. 장.존 (공갈x강간x) 공무집행방해 사기죄 미성년자등 간음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강요죄 강제집행면탈죄 간음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죄 존속협박

삼. 삼. 통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경우 항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공소시효 만료 30일전

불. 소. 중. 상 +고발인 x +이의제기가 아니라 신고면 검사 불송치는 소속기관장 수사중지는 상급기관장

불능미수 ㅣ총알이 들어있는줄 알았는데 없는경우 사실의착오 ㅣ총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경우 환각범 ㅣ 간음죄가 범죄인줄 알았지만 아닌경우 금지착오 ㅣ 불법이 아닌줄 알았지만 불법인경우

진정결과적가중범 ㅣ •••치,연소죄 미수-강도치사상,해상강도치사상,인질치사상,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부진정결과적가중범 ㅣ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특수공무방해치상죄,교통방해치상죄 미수-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내사. 신문.입건되기 전. 증.재 내사단계 피의자신문,피고인신문 형사입건되기 전 증인신문참여기회x 재심청구사건

공범독립성설ㅣ 미수교사ㅇ 교사미수ㅇ 주관주의 공범종속성설ㅣ 미수교사ㅇ 교사미수x 객관주의

구성요건조각ㅣ현실 위법성조각ㅣ인터넷 +어용,앞잡이 듣보,함량미달 순경새끼야

재물,재산상이익 ㅣ 공.강.사.도.배 공갈,강도,사기,도박,배임 재산상이익 ㅣ 컴사기 재물 ㅣ 횡령,절도

신. 입. 업. 무.인증번호 신용훼손죄 입찰방해죄 업무상위력 간음 업무방해죄 인증번호만 받고 전자투표

우연방위ㅣ우연히 벌어진 상황(불결무죄) 오상방위ㅣ오해한 상황(엄격책임설 등)

고.전과.즉. 소 고의 전과에 관한사실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 +자백에 대한 자백(자인하는것을 들었다,정범 자백 후 316조1항) ++피고인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진술 (그냥 공범끼리는 자백보강o)

돌맹이살인 개괄적,판례ㅣ살인죄 미수범,과실범 경합설ㅣ살인미수,과실치사 낙산비치호텔 개괄적,판례ㅣ상해치사죄 미수범,과실범 경합설ㅣ상해죄,과실치사

변호사법 + 여러명 공모ㅣ각각,개별적 관세포탈 + 여러명 공모 ㅣ전원,개별적 뇌물수수 + 수인이 공동ㅣ전원,합한금액 but,뇌물을 분배하면 각각,개별적

강간하려고 여관앞까지 갔다가 미수에 그친경우 ㄴ 감금+강간미수 - 상경 돈을뺐고 상해도가하고 진행중 교통사고 ㄴ감금+강도상해 - 실경 피해자가 차에서 뛰쳐내린경우 ㄴ감금+감금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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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ㅣ정산하기전이면 횡령o 검은돈ㅣ포주화대 횡령o,회사 이사의 뇌물 횡령o 부동산ㅣ 별개의 근저당권 설정하면 별도로 횡령o

사기죄ㅣ 처분행위x 강집면ㅣ명의변경 - 강집면x 이름만변경- 강집면o 결론 ㅣ 사업자명의변경,대여 위법x 이름변경은 위법 o

선빵조서ㅣ법정진술에 영향없으면 o 번복조서ㅣ내용 실질적으로 같고 임의성 인정되면 o but,진술거부권 고지안하면 x

환부가환부 원칙ㅣmust canㅣ 피해자 청구(피해자 환부"판결"은 must) 종결전이면 약속어음위조표시 대응한법원

주장하는자가 증명 but,예비군법은 검사가 증명

CCTV설치과정에서 근로자 협의안거쳐도 침해x 비닐봉지 씌우는 행위ㅣ위력o 정당행위o but, CCTV를 시험가동한 경우면 정당행위x 회사가 비닐봉지 제거했지만 다시 또 비닐봉지 씌우는행위ㅣ사회상규 위배x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보석청구

소극적 구성요건

구성요건상이면 312조1항이면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