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림 종합 2

9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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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고의의 인식대상 ㅣ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

맞다

고의의 인식대상 ㅣ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맞다

고의의 인식대상 ㅣ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

아니다

고의의 인식대상 ㅣ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발생

맞다

공제oxㅣ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경우에 편취액

공제x

공제ox ㅣ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배임죄 성립후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공제o

공제ox ㅣ뇌물죄에서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위해 사용된부분

공제x

공제ox ㅣ뇌물을 받으면서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경우

공제x

공제ox ㅣ공무원이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공제o

형법ㅣ 사실혼포함oxㅣ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중 보호의무인 작위의무

사실혼 포함 o

경찰학 ㅣ사실혼포함oxㅣ범죄피해자법에서 범죄피해자 + 주의사항

사실혼 포함o 범죄피해자 자체는 사실혼 포함하지만 but.가해자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x

경찰학ㅣ사실혼포함oxㅣ가폭법에서 가족구성원

사실혼 포함o

인식o,x ㅣ업무상배임죄 부작위를 실행의착수로 보려면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점

인식o

인식o,x ㅣ위조사문서행사죄 기수 인식요건

문서의 내용인식 필요없이 문서자체를 인식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

인식o,x/미필적인식 ㅣ유기죄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

인식o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살인죄에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의 인식

미필적인식 충분o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인한 결과

인식x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의 인식

미필적인식이면 충분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요건으로서 업무위배의 인식과 그로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미필적인식이면 충분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자수에서의 범죄행위

인식x

위험,침해범 구분 ㅣ일반교통방해죄

추상적 위험범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친고죄에서 범죄사실을 안다는것에서 범죄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확정적 미필적

확정적인식o 미필적인식x

위험,침해범 구분 ㅣ강간죄 항거불능상태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공문서부정행사죄

추상적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2인이상 주간 절도목적 타인주거침입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공동정범 공동가공의사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주간에 아파트문 시정장치 부수다가 귀가하던 집주인한테 발각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강제추행죄 항거불능상태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정보처리의 장애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입찰방해죄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주거침입죄의 실행의착수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직권남용죄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공무집행방해

추상적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위험범

경찰학 ㅣ 규정oxㅣ경찰비례의 원칙 근거규정

경직법 규정ㅇ

경찰학ㅣ규정oxㅣ인권존종주의 근거규정

국자조법 규정o

형사법ㅣ규정oxㅣ결과적가중범 예견가능성 근거규정

법령에 규정ㅇ

경찰학 ㅣ규정oxㅣ 손실보상법 근거규정

헌법규정o 일반법규정x

경찰학,형소법ㅣ규정oxㅣ거동불심자 동행요구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근거규정

경직법에 규정o

형사법ㅣ규정oxㅣ일반교통방해죄의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처벌

규정o

경찰학ㅣ 규정oxㅣ경고와 제지의 근거규정

경직법에 규정o

경찰학ㅣ 규정oxㅣ범죄인인도법에서 군사범불인도의 원칙

규정x

경찰학ㅣ규정oxㅣ행사안전경비 근거규정2개

경직법,국자조법

경찰학ㅣ규정oxㅣ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정치범

정치범의 불인도원칙은 규정o 정치범은 규정x

경찰학ㅣ규정oxㅣ영미법계에서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규정x

경찰학 ㅣ규정oxㅣ최소중요성의 원칙

규정o

형사법ㅣ규정oxㅣ수사기관의 수사를 개시하여 사실을 밝혀야 할 직무상 의무

규정o

형사법ㅣ규정oxㅣ 불심검문시 기타 소지품

규정x But.소지품 개시요구는 가능

형사법ㅣ 규정oxㅣ검사의 권한중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규정x

형사법ㅣ규정oxㅣ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규정x

부등호관계ㅣ법정적 부합설에서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의 고의기수책임 인정범위

죄질부합설 > 구성요건부합설

부등호관계ㅣ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

법률적합성=신뢰보호원칙

부등호관계ㅣ부담과 정지조건

부담 > 정지조건

부등호관계ㅣ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방해와 의무없는일

권리행사방해 > 의무없는 일

부등호관계ㅣ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과 국헌문란

국헌문란 > 국가변란

객관,주관ㅣ추상적부합설

주관적

객관,주관ㅣ추정적 승낙

객관적

객관,주관ㅣ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적인 시각으로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있다

객관적인

객관,주관ㅣ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이다

객관적

경찰학ㅣ규정ox ㅣ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근거규정 2개

경직법,국자조법

경찰학ㅣ규정ox ㅣ경찰의 수사 근거규정 2개

형소법,국자조법

경찰학ㅣ규정ox ㅣ법치행정의 원칙 근거규정 2개

헌법,행정기본법

인식o,x/미필적 인식 ㅣ부진정부작위범에서 고의

미필적이면 충분

헌법ㅣ규정ox ㅣ헌법개정의 한계

현재는 규정x but. 2차개헌땐 규정o

객관,주관ㅣ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주관적

헌법ㅣ규정ox ㅣ정당의 자유 근거규정

헌법

정당,상당,완전ㅣ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보상

정당한

정당,상당,완전ㅣ헌법의 정당한보상

완전한

정당,상당,완전ㅣ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

상당한 ㅅ.ㅅ

위험,침해범 구분 ㅣ업무상위력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대법원 국민투표 결과

침해범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소송사기 성립하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인식o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재물손괴죄 인정하려면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인식

인식o

부등호관계ㅣ행위책임과 상태책임

행위책임 > 상태책임

경찰학ㅣ규정ox ㅣ 평등의원칙,비례의원칙,권한남용금지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근거규정

행정기본법

경찰학ㅣ규정ox ㅣ경찰형벌 근거규정

형법 총칙

경찰학ㅣ규정ox ㅣ테러경보발령

규정x

경찰학ㅣ규정ox ㅣ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근거규정

경직법

위험,침해범 구분 ㅣ스토킹범죄

위험범

지방,고등,서울ㅣ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고등

지방,고등,서울ㅣ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인식o,x/미필적 인식 ㅣ국헌문란의 목적

미필적이면 o

형사법ㅣ규정ox ㅣ불구속재판

규정x

기명 안하는 쟁점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만 유일하게 무기명

상호보증필요o

피해자.배상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법인oxㅣ양심의자유

처분시,행위시,신청시,선고시ㅣ행정처분에서 "허가" 결정기준

처분시

처분시,행위시,신청시,선고시ㅣ과태료 처분

행위시

일시적 성립oxㅣ국가배상법에서 공무위탁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

인식x

일시적oxㅣ횡령죄

영득행위설이면 성립x 월권행위설이면 성립o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김은이 · 38問 · 5ヶ月前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민법 물권법

민법 물권법

민법 대리파트

민법 대리파트

민법

민법

경찰관직무집행법(손실보상심사위)

경찰관직무집행법(손실보상심사위)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민법3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11ヶ月前

민법3

63問 • 11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ユーザ名非公開 · 11問 · 11ヶ月前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민법1

민법1

9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1年前

9회

민법

민법

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하끝 1260~

Jolly Roger · 29問 · 1年前

하끝 1260~

공사법 벌칙

공사법 벌칙

問題一覧

고의의 인식대상 ㅣ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

맞다

고의의 인식대상 ㅣ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맞다

고의의 인식대상 ㅣ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

아니다

고의의 인식대상 ㅣ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발생

맞다

공제oxㅣ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경우에 편취액

공제x

공제ox ㅣ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배임죄 성립후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공제o

공제ox ㅣ뇌물죄에서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위해 사용된부분

공제x

공제ox ㅣ뇌물을 받으면서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경우

공제x

공제ox ㅣ공무원이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공제o

형법ㅣ 사실혼포함oxㅣ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중 보호의무인 작위의무

사실혼 포함 o

경찰학 ㅣ사실혼포함oxㅣ범죄피해자법에서 범죄피해자 + 주의사항

사실혼 포함o 범죄피해자 자체는 사실혼 포함하지만 but.가해자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x

경찰학ㅣ사실혼포함oxㅣ가폭법에서 가족구성원

사실혼 포함o

인식o,x ㅣ업무상배임죄 부작위를 실행의착수로 보려면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점

인식o

인식o,x ㅣ위조사문서행사죄 기수 인식요건

문서의 내용인식 필요없이 문서자체를 인식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

인식o,x/미필적인식 ㅣ유기죄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

인식o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살인죄에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의 인식

미필적인식 충분o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인한 결과

인식x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의 인식

미필적인식이면 충분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요건으로서 업무위배의 인식과 그로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미필적인식이면 충분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자수에서의 범죄행위

인식x

위험,침해범 구분 ㅣ일반교통방해죄

추상적 위험범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친고죄에서 범죄사실을 안다는것에서 범죄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확정적 미필적

확정적인식o 미필적인식x

위험,침해범 구분 ㅣ강간죄 항거불능상태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공문서부정행사죄

추상적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2인이상 주간 절도목적 타인주거침입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공동정범 공동가공의사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주간에 아파트문 시정장치 부수다가 귀가하던 집주인한테 발각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강제추행죄 항거불능상태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정보처리의 장애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입찰방해죄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주거침입죄의 실행의착수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직권남용죄

침해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공무집행방해

추상적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위험범

경찰학 ㅣ 규정oxㅣ경찰비례의 원칙 근거규정

경직법 규정ㅇ

경찰학ㅣ규정oxㅣ인권존종주의 근거규정

국자조법 규정o

형사법ㅣ규정oxㅣ결과적가중범 예견가능성 근거규정

법령에 규정ㅇ

경찰학 ㅣ규정oxㅣ 손실보상법 근거규정

헌법규정o 일반법규정x

경찰학,형소법ㅣ규정oxㅣ거동불심자 동행요구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근거규정

경직법에 규정o

형사법ㅣ규정oxㅣ일반교통방해죄의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처벌

규정o

경찰학ㅣ 규정oxㅣ경고와 제지의 근거규정

경직법에 규정o

경찰학ㅣ 규정oxㅣ범죄인인도법에서 군사범불인도의 원칙

규정x

경찰학ㅣ규정oxㅣ행사안전경비 근거규정2개

경직법,국자조법

경찰학ㅣ규정oxㅣ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정치범

정치범의 불인도원칙은 규정o 정치범은 규정x

경찰학ㅣ규정oxㅣ영미법계에서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규정x

경찰학 ㅣ규정oxㅣ최소중요성의 원칙

규정o

형사법ㅣ규정oxㅣ수사기관의 수사를 개시하여 사실을 밝혀야 할 직무상 의무

규정o

형사법ㅣ규정oxㅣ 불심검문시 기타 소지품

규정x But.소지품 개시요구는 가능

형사법ㅣ 규정oxㅣ검사의 권한중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규정x

형사법ㅣ규정oxㅣ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규정x

부등호관계ㅣ법정적 부합설에서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의 고의기수책임 인정범위

죄질부합설 > 구성요건부합설

부등호관계ㅣ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

법률적합성=신뢰보호원칙

부등호관계ㅣ부담과 정지조건

부담 > 정지조건

부등호관계ㅣ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방해와 의무없는일

권리행사방해 > 의무없는 일

부등호관계ㅣ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과 국헌문란

국헌문란 > 국가변란

객관,주관ㅣ추상적부합설

주관적

객관,주관ㅣ추정적 승낙

객관적

객관,주관ㅣ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적인 시각으로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있다

객관적인

객관,주관ㅣ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이다

객관적

경찰학ㅣ규정ox ㅣ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근거규정 2개

경직법,국자조법

경찰학ㅣ규정ox ㅣ경찰의 수사 근거규정 2개

형소법,국자조법

경찰학ㅣ규정ox ㅣ법치행정의 원칙 근거규정 2개

헌법,행정기본법

인식o,x/미필적 인식 ㅣ부진정부작위범에서 고의

미필적이면 충분

헌법ㅣ규정ox ㅣ헌법개정의 한계

현재는 규정x but. 2차개헌땐 규정o

객관,주관ㅣ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주관적

헌법ㅣ규정ox ㅣ정당의 자유 근거규정

헌법

정당,상당,완전ㅣ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보상

정당한

정당,상당,완전ㅣ헌법의 정당한보상

완전한

정당,상당,완전ㅣ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

상당한 ㅅ.ㅅ

위험,침해범 구분 ㅣ업무상위력

위험범

위험,침해범 구분 ㅣ대법원 국민투표 결과

침해범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소송사기 성립하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인식o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재물손괴죄 인정하려면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인식

인식o

부등호관계ㅣ행위책임과 상태책임

행위책임 > 상태책임

경찰학ㅣ규정ox ㅣ 평등의원칙,비례의원칙,권한남용금지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근거규정

행정기본법

경찰학ㅣ규정ox ㅣ경찰형벌 근거규정

형법 총칙

경찰학ㅣ규정ox ㅣ테러경보발령

규정x

경찰학ㅣ규정ox ㅣ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근거규정

경직법

위험,침해범 구분 ㅣ스토킹범죄

위험범

지방,고등,서울ㅣ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고등

지방,고등,서울ㅣ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인식o,x/미필적 인식 ㅣ국헌문란의 목적

미필적이면 o

형사법ㅣ규정ox ㅣ불구속재판

규정x

기명 안하는 쟁점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만 유일하게 무기명

상호보증필요o

피해자.배상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법인oxㅣ양심의자유

처분시,행위시,신청시,선고시ㅣ행정처분에서 "허가" 결정기준

처분시

처분시,행위시,신청시,선고시ㅣ과태료 처분

행위시

일시적 성립oxㅣ국가배상법에서 공무위탁

인식o,x/미필적 인식 ㅣ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

인식x

일시적oxㅣ횡령죄

영득행위설이면 성립x 월권행위설이면 성립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