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구사용 경비업 신변보호업무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배상법 양도,압류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찰공무원 복제 지구대,파출소 설치 경과별 직무(경과의 구분x) 화약류운반,발파,연소 경비 지도감독 자전거운전자 인명보호장구착용 도교법 차 견인하고 우편통지

1. 조약체결(예외적으로 가능) 2.행정지도 3.행정조사 4.정보공개(연장사유는 서면으로) 5.청문 의견제출(청원은 x) 6.집시법 질서유지선 설정"변경" (고지는 서면) 7.무고죄 신고 8.고소,고소취소 9.전문수사자문 의견진술 10.심문기일의 통지 11.감찰조사 조사대상자 출석요구

1. 불리한 처분받았을 때 행정소송 2. 도로교통법 3.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경우 4.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 5.교원징계처분 6.지방공무원 면직처분

법무부장관 출국금지결정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영장적용o) 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 인터넷회선감청

불법감청,녹음 위법성조각사유 중혼 혼인취소청구권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마사토 운동장 양육비 처벌불원의사에 고소취소 대리허용규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심사기간 연명치료 관한 법률제정

최소성,적정성,균형성,정당성 최소성ㅣ방법→여부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 법목적 실현 침해x 적정성(적합성)ㅣ가장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선택x. 적어도 똥은피해야함o 유일할 수단일필요 x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가정의례의 참뜻 다량,토사,현저히 오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할 사항 타인의 통신을 매개,제공 제한상영가 그 밖의 정치단체 정치적 목적을 지닌행위 법률 하위법령에 위임할때 추상적용어

재물,재산상이익 공모들어가면 무죄

채무,채권관계 무죄공식 적용o ★변제기일전에 처분 죄 성립 o 변제기일전에 근저당권 죄 성립x

불. 결 무죄 불요설 결과반가치 무죄 비판 : 정당화 사정이 있든없든 동일취급 필요설 이문적 인적불법론(행위+결과/미수/불능미수범설/결과반가치) 일문적 인적불법론(행위/기수/판례/행위반가치) 비판 : 위법성을 행위반가치에 의해서만 결정

1.책임능력 있는상태에서 원인설정행위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 원인행위 개시가 실행의 착수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유지한다는 장점 구성요건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 2.원인과 결과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는 견해 책임능력 없는상태에서 실행을 착수로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예외 인정 3.책임능력 없는상태에서 실행행위 가벌성 있다는 견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

공연히,공공의이익ㅣ 자증 행위자 전문증거 적용o 310조 배제x 310조2항 배제o 공연성,허위사실인식,허위사실자체 ㅣ엄증

1.자물쇠 2.보조키를 이용하여 3.하자있는 의사 4.신규등록을 하지않은 5.자기의 물건이x(공범은 가능) 6.아들로 하여금 잠금장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