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을 무시 (소 구 위)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

행위불법을 그대로 인정

사실,구성요건착오 ㅣ 과실,무죄(공범x)ㅣ교사x

과실,무죄(공범x) 구성요건조각 위법성,책임oㅣ교사x

과실,무죄(공범o) 책임조각 구성요건,위법성 oㅣ교사o

사실의착오 ㅣ 과실,무죄ㅣ교사x

금지착오(위법성x책임조각 o) ㅣ 고의,유죄(공범o)ㅣ교사o

고의를 책임으로봄

위법성조각 o 책임조각 x

구성요건 조각되어 공범성립 불가 (유구)

방위.피난.자구행위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

엄격고의설

엄격고의설

유추적용설

엄격책임설

위법성 인식정도를 달리봄 제한고의설ㅣ인식 가능성만으로 인정 엄격고의설ㅣ현실적인 인식이 필요

법적효과를 달리봄 엄격책임설ㅣ위법성 전제사실 착오를 일종으로 취급 제한책임설ㅣ위법성 전제사실 착오를 달리 취급

소극적 구성요건

유추적용설

법효과제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