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무죄,면소,무효,면제ㅣ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불합치
무죄
2
무죄,면소,무효,면제ㅣ범죄 후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되면
면소
3
무죄,면소,무효,면제ㅣ재판 확정 후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되면
면제
4
무죄,면소,무효,면제ㅣ형법1조2항 법률의 변경으로 본다면
면소
5
과실oxㅣ위험범
o
6
과실oxㅣ부작위범
o
7
과실oxㅣ장물죄
x
8
과실oxㅣ피해자승낙
o
9
과실oxㅣ예비
x
10
과실oxㅣ간접정범
x ↔과실범에대한 간접정범은 성립o 임종희 시즌3. 5회 7(2)
11
무죄,면소,무효,면제ㅣ선고유예 받은날로부터 2년경과
면소
12
경찰학ㅣ규정ox ㅣ소청심사위원회 근거규정
국가공무원법
13
경찰학ㅣ규정ox ㅣ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근거규정
경찰공무원법
14
경찰학ㅣ규정ox ㅣ시도차치경찰위원회 근거규정
국자법
15
사실혼oxㅣ직계존속
x
16
사실혼oxㅣ성폭법5조5항
o
17
공개,비공개ㅣ근무성적평정 결과
비공개
18
사실혼oxㅣ부정청탁 금지법
x
19
사실혼oxㅣ공직자 윤리법
o
20
사실혼oxㅣ가정폭력처벌법
o
21
처분시,행위시,신청시,선고시ㅣ행정처분에서 "허가" 결정기준
처분시
22
처분시,행위시,신청시,선고시ㅣ과태료 처분
행위시
23
공제oxㅣ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편취한경우 피보전채권액
o
24
공제oxㅣ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경우 편취액의 선이자
o
25
공제oxㅣ재투자금액,재구매금액
재투자금액ㅣ공제o 재구매금액ㅣ공제x
26
과실oxㅣ컴퓨터업무방해죄
x
27
규정oxㅣ지방자치법 조례에의한 과태료 근거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8
법인oxㅣ모욕죄
법인, 단체 다 성립o
29
사실혼oxㅣ친족상도례
x
30
위험범,침해범ㅣ배임수재죄 재산상이익취득
침해범
31
공개,비공개ㅣ각급기관장의 비밀분류 세부 분류지침
비공개
32
경찰학ㅣ규정ox ㅣ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 근거규정
경찰 인권보호 규칙
33
위험범,침해범ㅣ직권남용죄(주의사항)
추상적위험범 but,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는 발생해야한다
34
인식oxㅣ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
x 제3자 머시기는 업무상배임말곤 다 인식x
35
위험범,침해범ㅣ도주죄
침해범
36
형사법ㅣ규정ox ㅣ형사소송법 피의자의 권리에 피내사자
x
37
규정ox ㅣ변사자의 검시,변사체검시방해죄
둘 다 규정o
38
법원,판사,검사ㅣ보증급납입조건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한다
법원
39
법원,판사,검사ㅣ증거보전 증거물 열람 또는 등사 허가권자
판사
40
경찰학ㅣ규정ox ㅣ성매매피해자 근거규정
성매매알선법
41
규정ox ㅣ헌법에 범죄피해자
o
42
헌법ㅣ규정ox ㅣ사상의자유
x
43
형사법ㅣ규정ox ㅣ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x
44
형사법ㅣ규정ox ㅣ한시법의 효력
x
45
경찰학ㅣ규정ox ㅣ경찰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것으로 본다는 근거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46
사실혼oxㅣ헌법36조1항
x
47
과실oxㅣ범죄피해자보호법
x 범죄피해자보호법 과실,법인,재산 모두x
48
법원,판사,검사ㅣ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ㄱ. 법원
49
정당,상당,완전ㅣ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보상
정당한
50
정당,상당,완전ㅣ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
상당한 ㅅ.ㅅ
51
정당,상당,완전ㅣ헌법의 정당한보상
완전한(재산권)
52
과실oxㅣ집행유예 실효사유
x
53
처분시,행위시,신청시,선고시ㅣ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시
54
형법ㅣ사실혼포함oxㅣ범인도피죄
사실혼 포함x
55
인식o,x/미필적 인식 ㅣ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식o
56
지방,고등,서울ㅣ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에 송치해야한다
지방
57
지방,고등,서울ㅣ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의 전속관할로 한다
서울
58
지방,고등,서울ㅣ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
59
지방,고등,서울ㅣ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에 지원을 받아야한다 (보통군사법원 '포함')
지방
60
지방,고등,서울ㅣ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61
법인oxㅣ양심의자유
o
62
위험,침해범 구분 ㅣ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침해범
63
알면 죄oxㅣ의약품을 판매할수없는 사람이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정을 알면서 의약품을 공급해준 경우 공범,방조범
죄x
64
일시적 성립oxㅣ손괴죄
성립o
65
과실oxㅣ손괴죄
x
66
과실oxㅣ경찰책임의 원칙
x
67
법인oxㅣ배임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