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

5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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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ㅣ승낙이 있다고오해한경우와 승낙이 없다고 오해한경우

승있객위 승없주불 승낙이 있다고 오해하면 객관적 정당화 위법성이 조각되고 승낙이 없다고 오해하면 주관적 정당화 불능미수이다

구사착 구분ㅣ 1.오인하여 2.독약 잘못드링킹 3.잘못 배달 4.케이크 다른놈이 5.조준에 실패하여

1.객체 2.방법 3.방법 4.객체 5.방법

50만원이하체포, 주거수색216조ㅣ 원칙과 예외

50만원이하 체포요건 원칙ㅣ주거x, 출석불응 but. 현행범체포나 구속이면 주거만 영장없이 주거,가옥,항공기 등 수색 216조 원칙ㅣ불가능 but. 긴급체포면 가능

특수중상해

생명 위험 미수X

중체포감금죄

가혹한행위 미수O

312조3항

사경작성 피신조서

312조4항

검사 사경작성 진술조서

313조2항

성립진정 부인시 디지털포렌방식,감정/피고인 아닌자-반대신문기회보장

315조3항

기타 특신문서 증거ㅇ

외국인의 국외범 (국가보호주의 5조)

내. 외. 기. 통. 우유. 인. 문(사문서x)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우표,유가증권 인지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사문서,사인서 처벌x)

반의사불벌죄

폭외국. 과. 명예 폭행죄(상습이면 반불죄x) 외국원수폭행 외국원수모욕 외국국기 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사죄 x)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사회적 책임론

사. 형. 일. 자. 신. 결. (성) +책임무능력자 형벌o보안처분o 사회적 책임론 형벌능력 일원론 *행위자 신파 결정론

임의적 감면

불과사자 불능미수 과잉방위시리즈 사후적경합범 자수 must 국보법 통화위조 위증죄,무고죄 현건방예비죄

반전된 착오

불구. 환금 불능미수(반전) 구성요건착오 환각범(반전)금지착오

상습 가중

강.도.장 절.간 공.사.협.상 폭.포.감.아 강도 도박 장물 절도 강간 공갈 사기 협박 상해 폭행 체포감금 아편

동시범 요약

19조-미수범 263조-공동정범의 예 (상해죄,상해치사죄,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 만)

형법 33조 단서(부진정신분범) 판례4개

자,처,부 살해 업무상횡령,배임 모해의목적 상습 처벌은 본죄에 형은 단순으로 ex) 업무상횡령성립 단순횡령죄로 처벌한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can must

사.발.위 선고유예 사고ㅡmust 발생ㅡmust 위반ㅡcan 집행유예 사고ㅡ실효 발생ㅡmust 위반ㅡcan

친족상도례 ㅣ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 범죄

강. 손. 점. 면. 계.무 +컴사기죄 강도 손괴 점유 강제집행면탈 경계침범죄 무고날조죄

형의 가중.감경 순서

각. 특. 누. 법. 경. 작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법 감경 정상참작감경

사기죄 "자기명의"ㅣ1.현금서비스2.물품구매3.ARS대출

사기의 포괄1죄

사기죄 "강취.절취"ㅣ1.현금서비스2.물품구매3.ARS대출

1. 절도 2. 사기 3. 컴사기 실체적 경합

사기죄 ㅣ소송사기 뻘짓

사자.허. 공. 예. 등서등경 사자 소재기 허무인 소재기 공모자 소재기 예고등기 등기소요서류위조,등기경료

방화죄 미수,예비음모 o,x

현. 공. 타 o 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 미수예비음모x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

뇌물죄 조문 ㅣ 부정한청탁

배임수재죄,제3자 뇌물제공죄

뇌물죄 조문 ㅣ 중개인x

알선수뢰죄

형소법 수사ㅣ 보안수사,재수사,시정조치요구 요건

보완수사 ㅣ 필요한 때 재수사 ㅣ 위법부당할 때 시정조치요구ㅣ 숙제검사 미흡할 때

구속적부심사결정 재체포,재구속 요건

적. 망. 증 구속적부심사결정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할때

증거보전ㅣ 청구방식

ㅅ.ㅅ 서면으로 소명

형소법 ㅣ동의하면 증거ㅇㅈ 7개+3개

증거보전 증인신문 번복조서 선빵조서 재전문진술 압수조서 압수경위란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단지 기명 다음에 싸인이 되어 있을 뿐인 진술서 +무죄로 제출했는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

형소법 수사ㅣ 재정신청 고발 요건

남. 포. 가. 피 직권남용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형소법 증거 ㅣ자유로운 증명

몰. 탄. 고. 양. 임. 신. 구속. 훼. 재 +신호위반 휴대폰2대로 적법한고발 ++공판조서에 소송절차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 몰수추징 탄핵소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양형사유 임의성유무 심신장애 신빙할 수 있는상태 구속 명예훼손(공연히ㅣ자증(행위자)/ 공연성ㅣ엄증) 재심청구

작위와 부작위의 관계 (동시에,동등한)

동시에 ㅣ 작위 But. 재량이 있을경우 부작위 동등한 ㅣ 부작위

공범 성립 범위

1.최소종속형식 2.제한종속형식(판례) 3.극단적종속형식 4.초극단적종속형식

증거보전, 증인신문 ㅣ압수한 물건 또는 작성한 조서 처리방법, +각각 주체

증거보전ㅣ법원보관ㅣ ㅂ.ㅂ ㅣ검피피변 증인신문ㅣ검사송부ㅣ ㅅ.ㅅ 신송 참여ㅣ피피변 청구ㅣ검

누범결격사유

재. 벌. 가. 집 재심개시결정 벌금형 가석방 집행유예

탄핵증거 결격사유

임의없는. 간. 체. 증거조사 안거치고.지지보강 +영상녹화물 간접사실 증거조사 안 거치고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 임의 없는 증명력을지지보강

실행의 착수시기 학설ㅣ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주관설 주관적 객관설

형식적 객관설ㅣ형. 미. 좁. 일부분 실질적 객관설ㅣ실. 직. 모. 직. 행 주관설 ㅣ외부적행위. 지나치게 확대 주관적 객관설ㅣ위태로운행위.절충 형식적객관설 미수범위 좁아지고 일부분 행위있으면 실행착수 실직적객관설 직접적위험기준이 모호하고 직접적인 행위있으면 실행착수 주관설 ㅣ범죄의사 명백하면 실행착수 지나치게 확대 주관적 객관설ㅣ범행계획 절충

범죄의 본질ㅣ 객관주의,주관주의

객. 최. 종. 근. 도. 현 객관주의ㅣ최소한,종속,근접한,도의적,현실적 주. 독. 반. 공. 법 주관주의ㅣ독자,법적대적,공동,반사회적

검사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부. 경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소권없음, 각하

공소권없음ㅣ사망.폐지. 통. 보. 없는 친고죄 형의 폐지 통고처분이행 보호처분 확정 고소가 없는 친고죄 피의자가 사망 각하ㅣ불. 제한위반. 아닌고소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소재불명 불기소처분 고소의 제한위반 고소권자 아닌고소

초과주관적 모음

불. 국. 사. 목. 범 불법영득의사 국헌문란 목적 사문서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 목적범에서의 목적 범죄에 이용할 목적

전산관련쟁점 정리ㅣ 전산시스템 전산프로그램상 전산단말기 전산조작행위

전산시스템ㅣ사기o 전산프로그램상ㅣ사기x 전산단말기ㅣ컴사기o 전산조작행위ㅣ배임x

명의신탁 유죄 모음

구분소유 일부소비 종중토지

위법한 체포 구성요건조각?위법성조각?

공무집행방해죄ㅣ구성요건 조각 상해죄 ㅣ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

국회의원 회기중체포

원칙 ㅣ회기중체포 불가능 but. 현행범인 국회의원은 가능

뇌물쟁점정리ㅣ 공무원이 직접 뇌물 안받고 다른사람한테 주게하면 필요적 공범 공무원이 퇴직하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 안받고 다른사람한테 주게하면ㅣ뇌물수수죄o 제3자뇌물제공죄x 필요적 공범ㅣ뇌물제공죄o 뇌물수수죄x 공무원이 퇴직하면ㅣ사후수뢰죄o 뇌물수수죄x

서명만o날인xㅣ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 미성년자 간음 후 피고인합의서에 피해자날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ㅣ침해x 미성년자 간음 후 피고인합의서에 피해자날인xㅣ침해o 압수수색검증영장 ㅣ요건도 못갖추고 적법하지도 않지만 증거로는 사용o 침해x

변호인조력권,국선변호인 구분

변호인조력권ㅣ구속여부불문 피의자피고인 불문 국선변호인ㅣ불구속이면 국선변호인 선정x +'형사'가 붙으면 '피고인'만 o 형사가 안 봍으면 피의자,피고인 불문

죄수론 학설(정의) 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행위표준설ㅣ객관주의/연속범→수죄 상경→포괄일죄 의사표준설ㅣ주관주의/정형성 무시 법익표준설ㅣ객관주의/상경→포괄일죄 구성요건표준설ㅣ판단하기 어려움

목적적 범죄체계론

고의ㅣ구성요건 위법성인식ㅣ책임

전문법칙 적용x

문자.부위.수표 +입금한 1000만원 돌려주지않으면 죽여버린다 문자(전문법칙,전문증거x 증거는o)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에 대해 사경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위해 제출되는 수표

압수목록 제출ox

피. 검. 진. 임. 유 +추가수사를 이유로 거부,제출 안해도 된다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피의자신문조서 검증조서 진술조서 유류물 임의제출(휴대폰2대판례는 제출o)

준동사

준동사

조동사

조동사

연결어

연결어

삼국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2

삼국시대2

고려

고려

고려2

고려2

조선전기

조선전기

조선전기2

조선전기2

조선후기

조선후기

조선후기2

조선후기2

개항기

개항기

개항기2

개항기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2

일제강점기2

현대

현대

현대2

현대2

한국사 완

한국사 완

한국사 완2

한국사 완2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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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야제

전야제

전야제2

전야제2

전야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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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패스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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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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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경찰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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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비교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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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주체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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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패스 모음

정독패스 모음

비교쟁점

비교쟁점

경찰학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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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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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림 종합

헷갈림 종합

헷갈림 종합 2

헷갈림 종합 2

형법1

형법1

헷갈림 종합3

헷갈림 종합3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경찰학1

경찰학1

경찰학2

경찰학2

경찰학3

경찰학3

경찰학 비교쟁점

경찰학 비교쟁점

위전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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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한국사

경찰학 한국사

형법 죄수론

형법 죄수론

경찰학 마약범죄

경찰학 마약범죄

형사법 숫자

형사법 숫자

경찰학 숫자

경찰학 숫자

경찰학숫자2

경찰학숫자2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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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숫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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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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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

ユーザ名非公開 · 13回閲覧 · 61問 · 1年前

형법1

위전착 정리

위전착 정리

헌법 기본권

헌법 기본권

형사법 죄수론

형사법 죄수론

헌법 규정

헌법 규정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헌법 제한근거

헌법 제한근거

헌법심사기준

헌법심사기준

헝사법 숫자

헝사법 숫자

헌법

헌법

헌법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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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한근거

헌법 제한근거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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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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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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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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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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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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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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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예비음모 ox 일단 keep 여유많으면 ㄱ

ユーザ名非公開 · 39問 · 1年前

미수,예비음모 ox 일단 keep 여유많으면 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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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ㅣ승낙이 있다고오해한경우와 승낙이 없다고 오해한경우

승있객위 승없주불 승낙이 있다고 오해하면 객관적 정당화 위법성이 조각되고 승낙이 없다고 오해하면 주관적 정당화 불능미수이다

구사착 구분ㅣ 1.오인하여 2.독약 잘못드링킹 3.잘못 배달 4.케이크 다른놈이 5.조준에 실패하여

1.객체 2.방법 3.방법 4.객체 5.방법

50만원이하체포, 주거수색216조ㅣ 원칙과 예외

특수중상해

생명 위험 미수X

중체포감금죄

가혹한행위 미수O

312조3항

사경작성 피신조서

312조4항

검사 사경작성 진술조서

313조2항

성립진정 부인시 디지털포렌방식,감정/피고인 아닌자-반대신문기회보장

315조3항

기타 특신문서 증거ㅇ

외국인의 국외범 (국가보호주의 5조)

반의사불벌죄

폭외국. 과. 명예 폭행죄(상습이면 반불죄x) 외국원수폭행 외국원수모욕 외국국기 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사죄 x)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사회적 책임론

사. 형. 일. 자. 신. 결. (성) +책임무능력자 형벌o보안처분o 사회적 책임론 형벌능력 일원론 *행위자 신파 결정론

임의적 감면

불과사자 불능미수 과잉방위시리즈 사후적경합범 자수 must 국보법 통화위조 위증죄,무고죄 현건방예비죄

반전된 착오

불구. 환금 불능미수(반전) 구성요건착오 환각범(반전)금지착오

상습 가중

강.도.장 절.간 공.사.협.상 폭.포.감.아 강도 도박 장물 절도 강간 공갈 사기 협박 상해 폭행 체포감금 아편

동시범 요약

19조-미수범 263조-공동정범의 예 (상해죄,상해치사죄,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 만)

형법 33조 단서(부진정신분범) 판례4개

자,처,부 살해 업무상횡령,배임 모해의목적 상습 처벌은 본죄에 형은 단순으로 ex) 업무상횡령성립 단순횡령죄로 처벌한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can must

사.발.위 선고유예 사고ㅡmust 발생ㅡmust 위반ㅡcan 집행유예 사고ㅡ실효 발생ㅡmust 위반ㅡcan

친족상도례 ㅣ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 범죄

강. 손. 점. 면. 계.무 +컴사기죄 강도 손괴 점유 강제집행면탈 경계침범죄 무고날조죄

형의 가중.감경 순서

각. 특. 누. 법. 경. 작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법 감경 정상참작감경

사기죄 "자기명의"ㅣ1.현금서비스2.물품구매3.ARS대출

사기의 포괄1죄

사기죄 "강취.절취"ㅣ1.현금서비스2.물품구매3.ARS대출

1. 절도 2. 사기 3. 컴사기 실체적 경합

사기죄 ㅣ소송사기 뻘짓

사자.허. 공. 예. 등서등경 사자 소재기 허무인 소재기 공모자 소재기 예고등기 등기소요서류위조,등기경료

방화죄 미수,예비음모 o,x

뇌물죄 조문 ㅣ 부정한청탁

배임수재죄,제3자 뇌물제공죄

뇌물죄 조문 ㅣ 중개인x

알선수뢰죄

형소법 수사ㅣ 보안수사,재수사,시정조치요구 요건

보완수사 ㅣ 필요한 때 재수사 ㅣ 위법부당할 때 시정조치요구ㅣ 숙제검사 미흡할 때

구속적부심사결정 재체포,재구속 요건

적. 망. 증 구속적부심사결정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할때

증거보전ㅣ 청구방식

ㅅ.ㅅ 서면으로 소명

형소법 ㅣ동의하면 증거ㅇㅈ 7개+3개

형소법 수사ㅣ 재정신청 고발 요건

남. 포. 가. 피 직권남용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형소법 증거 ㅣ자유로운 증명

작위와 부작위의 관계 (동시에,동등한)

동시에 ㅣ 작위 But. 재량이 있을경우 부작위 동등한 ㅣ 부작위

공범 성립 범위

1.최소종속형식 2.제한종속형식(판례) 3.극단적종속형식 4.초극단적종속형식

증거보전, 증인신문 ㅣ압수한 물건 또는 작성한 조서 처리방법, +각각 주체

증거보전ㅣ법원보관ㅣ ㅂ.ㅂ ㅣ검피피변 증인신문ㅣ검사송부ㅣ ㅅ.ㅅ 신송 참여ㅣ피피변 청구ㅣ검

누범결격사유

재. 벌. 가. 집 재심개시결정 벌금형 가석방 집행유예

탄핵증거 결격사유

임의없는. 간. 체. 증거조사 안거치고.지지보강 +영상녹화물 간접사실 증거조사 안 거치고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 임의 없는 증명력을지지보강

실행의 착수시기 학설ㅣ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주관설 주관적 객관설

범죄의 본질ㅣ 객관주의,주관주의

객. 최. 종. 근. 도. 현 객관주의ㅣ최소한,종속,근접한,도의적,현실적 주. 독. 반. 공. 법 주관주의ㅣ독자,법적대적,공동,반사회적

검사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부. 경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소권없음, 각하

초과주관적 모음

불. 국. 사. 목. 범 불법영득의사 국헌문란 목적 사문서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 목적범에서의 목적 범죄에 이용할 목적

전산관련쟁점 정리ㅣ 전산시스템 전산프로그램상 전산단말기 전산조작행위

전산시스템ㅣ사기o 전산프로그램상ㅣ사기x 전산단말기ㅣ컴사기o 전산조작행위ㅣ배임x

명의신탁 유죄 모음

구분소유 일부소비 종중토지

위법한 체포 구성요건조각?위법성조각?

공무집행방해죄ㅣ구성요건 조각 상해죄 ㅣ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

국회의원 회기중체포

원칙 ㅣ회기중체포 불가능 but. 현행범인 국회의원은 가능

뇌물쟁점정리ㅣ 공무원이 직접 뇌물 안받고 다른사람한테 주게하면 필요적 공범 공무원이 퇴직하면

서명만o날인xㅣ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 미성년자 간음 후 피고인합의서에 피해자날인 압수수색검증영장

변호인조력권,국선변호인 구분

죄수론 학설(정의) 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목적적 범죄체계론

고의ㅣ구성요건 위법성인식ㅣ책임

전문법칙 적용x

압수목록 제출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