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사기+알선
상경
2
사기+수표발행
실경
3
강도살인+헌주건조물방화치사
상경
4
비의료인+명의변경
실경
5
강간미수+강도미수
상경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강간x)치상죄 성립 강. 강. 도. 상. 경
6
뇌물수수+직권남용
상경
7
뇌물수수+사기
상경
8
음주재물손괴+위험운전치사상
상경
9
음주+음주
포괄1죄
10
범죄단체구성+활동
포괄1죄
11
현수막설치+명예훼손
상경
12
강도강취+현주건조물방화치사
상경
13
신용카드부정사용+현금취득
실경
14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음주재물손괴+위험운전치사상ㅣ상경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ㅣ실경
15
상습+자동차불법사용
상습 포괄1죄
16
같은날+무면허 (주의사항)
포괄1죄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않으면 실경
17
배임+사기
상경 *제3자 침해있으면 실경
18
세금+허위신고
실경
19
횡령+근저당권설정
실경
20
여러날+무면허
실경
21
공무상비밀누설+수뢰후부정처사
상경
22
비방 호소문+송달
실경
23
카드갈취+인출
포괄1죄
24
여러명+계불임금편취
상경
25
미성년자약취+강간 및 살인미수
실경
26
각각 부정청탁+금품수수
실경
27
카드강취+인출
실경
28
변호사아닌자+변호사법위반
실경
29
종업원+칼
상경
30
관리자+칼
실경
31
수뢰후부정처사죄+공도화변조
상경
32
강간+장소옮겨서
실경
33
절취+세 들어사는 다른 방 침입
실경
34
채권자별+강제집행면탈
상경
35
편취약속어음+제3자할인
실경
36
문서위조+문서행사
공문서 사문서 둘다 실경 (수뢰후 부정처사 붙으면 실경아님)
37
여러명사기+하나의 동업체
포괄
38
위조통화행사+사기
실경
39
범죄단체+폭처법위반
실경
40
명의신탁보관+근저당권설정
실경
41
영업비밀절취+부정사용
실경
42
사기+변호사법위반
상경
43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경
44
자동차절취+번호판 떼기
실경
45
대출한도초과+업무상배임
실경
46
법원기망소송+소유권이전등기경료
실경
47
감금+강도상해
실경
48
특수절도+주거침입
실경
49
수개의 접근매체+한번에 양도
상경
50
건물제공행위+성매매알선
실경
51
강요+공갈
포괄1죄
52
미숙아 살해+업무상촉탁낙태죄
실경
53
상해+여러명
실경
54
감금+협박
감금죄의 포괄1죄
55
식칼로 협박+업무방해죄
실경
56
감금+공갈
실경
57
수개의 선거비용 +하나의 청구서 제출
포괄1죄
58
사기+도박
사기만 성립
59
신카부사용죄+사문서위조(매출표 서명)
신카부사용 포괄1죄
60
횡령+횡령
실경
61
무면허+음주운전
상경
62
횡령교사죄+장물취득죄
실경
63
횡령+강제집행면탈
횡령만 성립
64
기망하여 신주인수+횡령
실경
65
범죄단체활동+사기
실경
66
수개의 문서위조+2인이상 위조
상경
67
사기도박+여러명
상경
68
간첩죄+기밀누설
포괄1죄
69
준강도죄+공무집행방해죄
상경
70
살인미수죄+과실치사죄
실경
71
공집방+상해
상경
7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폭처법
특공집방만 성립
73
직무유기교사죄+여러명
1명마다 1죄씩
74
범인도피죄+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만 성립
75
살해+사체유기
실경
76
장물보관+임의처분
포괄1죄
77
수개의 등록상표+상표권 침해
실경
78
음주운전+연달아 사고
포괄1죄
7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여러명
포괄1죄
80
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
상경
81
여러명 서명날인문서+하나의 행위로 위조
상경
82
보복범죄 + 주거침입강간
상경
83
장물보관 + 횡령
포괄1죄
84
개별적 기망 + 계불편취
실경
85
기망행위+조세포탈
포괄1죄
86
종친회편취+반환거부
사기 1죄
87
기망약속어음+ 채권변제충당
사기1죄
88
여러위탁보관 + 한꺼번에 횡령
상경
89
업무방해죄 + 손괴죄
실경
90
특수강도+주거침입
특수강도만
91
절도+주거침입
실경
92
상습+주거침입 +주의사항
실경 but,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하면 포괄일죄 (특수절도는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하면 실경) 180(ㄴ)??
93
스토킹위반죄+잠정조치 불이행
상경
94
운행정지명령위반 + 의무보험미가입
실경
9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업무상배임
실경
96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상경
97
경범죄처벌법 + 허위신고
포괄일죄
98
위계 공집방 + 여권부실기재
상경
9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 소지
포괄일죄
100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 + 수개의 등록상표 "동시에"침해
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