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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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1.상임,정무직 몇명 2.위원장 (임명방식) 위원중 (ㄱ)명은 법관의 자격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정기회의는 매월(ㄴ)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ㄷ)인이상이나 행안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ㄹ)명을 둔다
1.상임1명 ,정무직 1명 2.비상임위원 중 호선 ㄱ.2명 ㄴ.2회 ㄷ.3인 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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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1.상임 누구누구 2.위원장 (임명방식) 3.위원임명 누가 몇명씩 4.위원자격 5.위원 결격사유 위원중 (ㄱ)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사람으로 노력하여야한다 정기회의는 매월(ㄴ)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ㄷ)인이상이나 위원장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개최할 수 있다
1.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2.시도지사가 임명 3. 2의회추천 지지 시ᆞ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ᆞ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 는 2명 시ᆞ도지사가 지명하는(추천x) 1명ㅈ.ㅈ 4.조교수 5년이상 5.정당,선거,군인1~3년 ㄱ.1명 ㄴ.1회이상 ㄷ.2명
3
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ㄱ)이상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거 인정하면 소집한다 / 위원장이 소집하려면 (ㄴ)전까지 회의의 일시나 장소를 알려야한다
ㄱ.3분의2 ㄴ.3일
4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1.위원장 누가
1.인사담당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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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1.위원 임명방법 2.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ㄱ)명 민간(ㄴ)명 3.회의는 피해자와 같은성별 "제외한" 위원수 (ㄷ)이상 포함 4.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1명을 포함한 (ㄹ)위원으로 구성 5.경무관 이상 중앙징계위원회는 (ㅁ)명으로 구성한다 6.심의의결대상 계급ㅣ중앙징계위원회(ㅂ)보통징계위원회(ㅅ)
1. 민간인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2분의1이상 / 경위이상중 경찰기관장이 임명 ㄱ. 4~6명 ㄴ.2분의1이상 ㄷ.3분의1이상 ㄹ.11명~51명 ㅁ. 17~33명 ㅂ.총경,경정 ㅅ.경감이하
6
소청심사위원회 1.위원구성, 위원장 2.위원임명방법 3.위원될자격 4.위원면직사유 5.소청심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날부터(ㄱ)내에 결정해야하고 (ㄴ)동안 의결로 연장할 수있다
1. 비상임위원 2분의1이상 /위원장 -정무직 2. 인.국.대 3. 법검변,행정법 5부3급3년 4.' 금고'이상 5. 인사혁신처 ㄱ.60일 ㄴ.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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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ㅣ본부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1.위원장
1. 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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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심사위원회 보상금 지급기준 ㄱ. 10년이상의 징역또는 금고 ㄴ. 10년미만의 징역또는 금고 ㄷ. 5년미만의 징역또는 금고
ㄱ.100만원 ㄴ.50만원 ㄷ.30만원
9
각급,중앙 행정심판 위원회 1.위원장(임명방법) 2.상임 몇명
1. 각급ㅣ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에서 공무원이 아닌위원 중앙 ㅣ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중 선택 2.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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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위원회 1.당연직 위원 경찰청(ㄱ)시도경찰청(ㄴ) 2.퇴직한 날부터 ?지나지 아니한사람은 결격사유 3. 위원 해촉요건 위원회 정기회의는 경찰청(ㄱ),시도경찰청(ㄴ)마다 개최한다
1. ㄱ.감사관 ㄴ.청문감사인권담당관 2. 3년 3. 정기회의 3회불참시 위원회 의견들어(직권x) 해촉 ㄱ.월1회 ㄴ.분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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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1.위원 임명권자 2.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각 수
1. 문채부장관이 임명 2.각각 1명 2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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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심의위원회 1.위원임명방법 2.위원장 (임명방식)
1. 법무부 장관제청 -대통령임명 2.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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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정보심의회 1.위원수 2.위원장 누가 3.위원 임명방법
1. 3~5명 2. 감찰부서장 3. 감찰부서장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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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위원회 1. 위원장이 직무수행 불가능하면
1.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놈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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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 1.인원수 /민간위원수 2.위원장 누가 3.위원 임명방법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ㄱ)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한다
1. 7~15명 /위원장 "제외한" 2분의1이상 2.인사or감사 담당 과장 3.청구인보다 상위계급중 설치기관장이 임명 ㄱ.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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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태러대책위원회 1.위원장
1.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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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으로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위하여 국가테러대책외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명을 둔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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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1.위원수 +주의사항 2.위원 임명방법
1. 1~10명 "외부"위원으로 구성(내부x) 2. 고등 소속 검사중 검사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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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인원수
5.7.9 각급. 50명 중앙. 70명 회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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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인원수 ㄴ. 본부,특별위원회/ 보안관찰심의위원회 ㄷ.정보공개위원회 ㄹ.경찰인권위원회 ㅁ.언론중재위원회
ㄴ.6명 ㄷ.1,1,11,7명 ㄹ.7~13명 ㅁ.40~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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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2회
(이). 인권위원. 각.특.본. 중비 경찰인권위원회 위원 본부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각급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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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1회
(일). 정. 언. 징. 중상. 소.개 정보공개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징계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 소청심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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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x
시국에 인권위원장 없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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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국비.인권.언.손.추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중에 호선 경찰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손실보상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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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3년
시. 국. 소. 언 .중상.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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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위원장1명포함 5명
보상금. 추천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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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5명~7명
인사. 손실. 소청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손실보상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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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방식 1.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2.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주의사항 4.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
1. 인사. 승진. 보상금. 추천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보상금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언. 손. 국.시.인권. 보안관찰 시도자치위 회의 언론중재위원회 손실보상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보안관찰심의위원회 3. 소. 정 +중징계면 3/2 3/2 소청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4.시재. 본. 특 시도자치위 재의요구 본부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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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위원장 경찰청장이 임명
인사총경.손실부 보상소경.보상장과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ㅣ총경이상중 경찰청장이 보상금심사위원회ㅣ 위원장ㅡ과장이상중 경찰청장이 위원ㅡ소속경찰공무원중 경찰청장이 손실보상위원회 위원 ㅣ 부교수이상중 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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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ㅣ재의요구는 의결된 날부터 (ㄱ)내에 하고 위원장은 요구 받은날 부터 (ㄴ)내에 다시의결해야한다
ㄱ.10일 ㄴ.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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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전까지 알려야한다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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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ㄱ)내에 결정하고 (ㄴ)내에 연기할 수 있다
둘 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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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 ㅣ 심의회는 배상결정을하면 ?내에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한다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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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ㅣ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으면 ?내에 재의결 해야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7일
35
국가경찰위원회ㅣ 군검경,국정원. 퇴직한 날 부터 ?지나지않으면 위원선임x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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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ㅣ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조 및 ?조를 준용한다
52조,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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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 ㅣ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날부터 (ㄱ)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ㄴ)내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해야한다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ㄷ)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해야한다
ㄱ.2주 ㄴ.1주 ㄷ.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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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위원수 2.상임 누구누구 3.위원회 소속
1. 9명 2.위원장,부위원장 3.국무총리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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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위원회 소속은(ㄱ)이고 사무는(ㄴ)에서 수행한다 연임은(ㄷ)회 가능하다
ㄱ.행안부소속 ㄴ.경찰청 ㄷ.국가경찰위 연임x /시도경찰위는 보궐위원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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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교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ㄱ)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ㄴ)으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ㄷ) 개최한다
ㄱ.10명이상 20명이하 ㄴ.인권보호담당관 ㄷ.연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