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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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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87 • 8/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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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기간

    경.유.전.주.통 긴급응급조치-주.통/1개월 잠정조치 기간-전.주.통 3개월2연장 유치1개월/연장x 위치추적 전자장치 서면경고 주거 유치 통신

  • 2

    스토킹범죄 응급조치

    인. 제. 안. 경. 분. 수. 통 인도(피해자 동의하에) 제지 안내 서면경고 분리 범죄수사 중단통보

  • 3

    아동학대법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기간

    격. 주. 통. 위. 유 + 친권제한 긴급임시조치-격.주.통 임시조치기간-격주통 2개월2연장 / 위유+친권제한1개월2연장 격리 주거 통신 위탁 유치 친권제한

  • 4

    아동학대법 응급조치

    제. 인. 격 제지 인도(피해자 동의하에) 격리

  • 5

    가정폭력범죄 응급조치

    제. 인. 통. 고 제지 인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통보 고지

  • 6

    가정폭력 해당범죄 x

    인공집방사약업치? 죽임x +중,절 인질강요 공집방 사기죄 약취유인죄 업무방해죄 각종치사죄 살인죄 중손괴죄 절도죄

  • 7

    "장기실종아동" , "가출인"의 정의

    장기실종아동-신사팔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 가출인-가신당 가출 신고당시

  • 8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기간

    격. 주. 통. 위. 유 긴급임시조치-격.주.통 임시조치기간-격주통 2개월2연장 위유 1개월1연장 격리 주거 통신 위탁 유치

  • 9

    "아동 등"의 정의

    아실. 지. 폐. 정. 치 아동 실종당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10

    아동.청소년 보호법 미수범 "있는"범죄들

    위계로.상대방.제작.수.수. 강. 매. 강요 위계 또는 위력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작 수입 수출 강간. 강제추행 매매 강요

  • 11

    경찰서장의 허가무기

    엽.기. 가스. 마. 산. 살. 구 도검. 분. 석. 전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도살총 구난구명총 도검 분사기 석궁 전자충격기

  • 12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장소

    일.사.단.복.무.성.경.유.(일).비.전 일반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무도학원 성적행위 경마장. 경륜. 경정장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x) 전기통신설비

  • 13

    프로파일링시스템,인터넷 안전드림 등록대상

    프로파일링:실. 가. 무 인터넷안전드림:실. 무 실종아동 가출인 무연고자

  • 14

    가폭법 아청법 성폭법 아학법 우선순위

    성폭법=아청법>아학법>가폭법

  • 15

    통고처분 제외사유

    주신. 거부. 매우어려운사람 주거 신원 확실x 통고처분 거부 매우어려운사람

  • 16

    통고처분 범칙자 제외사유

    18.피. 구. 상 18세미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구류처분 상습

  • 17

    경범죄 20만원이하, 60만원이하

    20-방. 광. 표. 출 업무방해 거짓광고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60-주.신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

  • 18

    경비업 용어정리

    시. 신. 호송. 특. 기.혼 시설경비업무(시설 및 장소) 신변보호업무(신변/재산x) 호송경비업무(운반) 특수경비업무(항공기 포함) 기계경비업무(시설 '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19

    순찰효과 순서

    뉴. 캔. 왁. 플 뉴욕경찰 캔자스 뉴왁 플린트

  • 20

    범죄학 ㅣ집합효율성이론

    로버트 샘슨 지역주민간에 적극적 참여

  • 21

    오스카 뉴먼 방어공간의 구성요소 4가지

    영. 감. 미. 안(환) 영역성 감시 이미지 안전지대(환경)

  • 22

    범죄학 ㅣ일상활동이론 3요소

    범. 대. 부 범죄자 범행대상 부재

  • 23

    범죄학 ㅣ낙인이론

    탄넨바움 인식 강조

  • 24

    범죄학 ㅣ합리적선택이론

    클락과 코니쉬 처벌강화로 범죄예방

  • 25

    범죄학 ㅣ깨진유리창이론

    윌슨과 켈링 경미한 무질서에 무관용원칙

  • 26

    지역사회경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SARA모델)

    탐. 분. 대. 평 탐색(조사) 분석 대응 평가

  • 27

    순찰팀장 임무

    일일. 교. 대. 확인. 현장 일일근무 교육 대행 확인 현장

  • 28

    지역경찰 근무의 종류

    행. 상. 순. 경. 대. 기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

  • 29

    범죄학 ㅣ중화기술이론

    마차와 사이크스 중화기술의 5가지 피해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책임의 부정 비난자에대한 비난 충성심에서의 호소

  • 30

    범죄학 ㅣ견제이론

    레클레스 (레골라스 견제카이팅) 강력한 내면적통제. 좋은 자아관념

  • 31

    범죄학 ㅣ동조성 전념이론

    필리아빈 인간의 잠재적 범행능력을 통제

  • 32

    범죄학 ㅣ사회유대이론 +내용

    허쉬. ( 전. 애. 참. 신) 애착. 참여. 전념. 신념(믿음)

  • 33

    경찰학 편식없는 쟁점모음

    공.선.법.경 ㅣ 공적견해표명,선행조치,법률우위,경찰책임

  • 34

    행정절차법 적용 해당o

    입. 지. 예. 처. 신. 확. 공. 계 입법예고 행정지도 행정예고 처분 신고 확약 공표 행정계획 공법상계약x

  • 35

    법규명령 (정독이해)

  • 36

    국가배상법ㅣ 직무를 부정해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운전차량 +주의사항

    자소. 관.공 but,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해당하면 손해배상o 자기소유 자동차 관용차 공용차

  • 37

    다중범죄 진압경비ㅣ 다중범죄의 특성

    확. 부. 비. 조 확신적 행동성 부하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조직적 연계성

  • 38

    다중범죄 진압경비ㅣ 진압의 3대원칙

    재. 주. 신 재집결방지 주모자체포 신속한해산

  • 39

    경비경찰 3선경호 ㅣ우발사태에 대비책을 강구

    3선

  • 40

    경찰 비상업무ㅣ비상근무의 종류 +주의사항

    안. 교. 수. 경. 작. 재 +경비소관o 치안소관x 안보비상 교통비상 수사비상 경비비상 작전비상 재난관리업무

  • 41

    정보경찰 ㅣ정보의 순환과정

    요. 수 생. 배 정보의 요구 정보의 수집 정보의 생산 정보의 배포

  • 42

    정보경찰 ㅣ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

    첩. 수. 명. 사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수집계획서 작성 명령하달 사후검토

  • 43

    정보경찰 ㅣ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

    선. 기. 평. 분. 종. 해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 44

    정보경찰 ㅣ첩보수집의 소순환과정

    수. 출. 획. 전 수집계획 출처개척 획득 전달

  • 45

    보안관찰ㅣ국가보안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범죄

    자. 무. 목. 특. 허 자진지원죄(지령받은 자는 제외) 무고 날조죄 목적수행죄 특수직무유기죄 허위사실날조유포죄

  • 46

    보안관찰법 ㅣ 국가보안법 해당범죄

    제. 목. 자. 잠. 금 편의제공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금품수수죄

  • 47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ㅣ 임의적 거절사유

    대한민국법률.주. 정. 차. 양. 보 대한민국법률 주권 정치 차별 미풍양속 보증x

  • 48

    경찰학 주체정리ㅣ 인터폴 북한이탈주민보호법(국외면?) 재난관리(국외면?) 범죄인인도법 보안관찰법

    인터폴ㅣ 행안부장관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통일부장관&국정원장 재난관리ㅣ행안부장관(외교부장관) 범죄인인도법ㅣ법무부장관 보안관찰법ㅣ법무부장관

  • 49

    14세대 프랑스

    (프랑스)->목. 작. 질->(독일) 국가목적 및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있는상태

  • 50

    경찰부패 ㅣ구조적 원인가설

    바. 로. 니 바커 로벅 니더호퍼

  • 51

    경찰헌장 연혁

    윤. 새. 헌. 서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 52

    최소침해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 파트너

    최. 필. 협. 상 최소침해-필요성 협의의 비례-상당성

  • 53

    비례의 원칙 요건

    적. 필. 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 54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부. 자. 주. 인. 시. 비. 업협. 재

  • 55

    국가공무원 직무상의무

    복. 직. 법. 종. 친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종교중립의무 친절공정의무

  • 56

    경찰 징계사유

    위. 태. 손 위반 태만 손상

  • 57

    하자의 승계 긍정한 판례

    친일. 표준. 안경. 계고. 아니하고. 강제. 귀속 계고(건물철거 x) 아니하고 (개별통지 아무말 없으면 안한거)

  • 58

    위험발생방지 경고,위해방지

    경고-모. 사. 관 위해방지-있. 사. 관 모인사람 사물의관리자 그밖 관계인 경고 있는사람 사물의관리자 그밖 관계인 조치

  • 59

    무기의 사용요건

    피. 방. 간 / 장. 영. 무. 3 (보충성x) /(보충성 o) 긴급피난 정당방위 간첩 장기3년 영장집행과정중 도주 무기 3회 항거 제3자 항거

  • 60

    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강. 제. 전. 사. 3대 재.집.피 (간접강제. 제소기간의 제한. 전치주의. 사정판결 ) 제3자효 확정판결의 대세적 효력 제3자의 재심청구 집행부정지의원칙 피고적격

  • 61

    무기보관must

    술. 상사 술자리 상사의 사무실

  • 62

    하자의 승계 요건

    선. 처. 쟁. 취 선행행위 처분 불가쟁력 취소사유

  • 63

    보호지역 통제구역

    비. 암. 기. 상. 무기. 처리 비밀발간실 암호취급소 암호장비관실 정보보안기록실(전자교환기 x) 정보상황실 치안상황실 종합상황실 무기장 무기고 종합조회처리실

  • 64

    총경 경과부여 +경정이하는? 일반경과로 전과는?

    총경ㅣ 일. 항. 정. 수. 안 경정이하만ㅣ수.안 일반경과로 전과ㅣ 정.수.안만 가능 일반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 65

    부관에서의 조건

    소. 해. 발. 정 소멸ㅣ해제조건 발생ㅣ정지조건

  • 66

    견문보고서 정보판단서 정책보고서

    견문보고서ㅣ 신속 정확 정보판단서ㅣ 종합 분석 정책보고서ㅣ예방적 상황보고

  • 67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사람

    D2 다트연구

  • 6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적용대상

    21세. 미군.속.가초 21세미만자녀 21세이상자녀 미군 구성원 군속 가족 및 초청계약자

  • 69

    방첩수단 ㅣ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기허양. 소입보. 적역대첩 기만적ㅣ허위정보유포,양동간계시위 소극적ㅣ입법사항 건의,보안업무 규정화 적극적ㅣ역용공작,대상인물감시,첩보공작 분석

  • 70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입국퇴거 출국정지명령 입국금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정지

  • 7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이루어진 비경찰화 제외사항

    풍속경찰 보안경찰 교통경찰

  • 72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인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중 보안경찰의 예

    생. 교. 풍. 경비 생활안전경찰 교통경찰 풍속경찰 경비경찰(경제경찰x)

  • 73

    실질적 의미의 경찰활동

    영산철도 공예행위 경건 영업 산림 도로 철도 공물 예방 행정 위생 경제 건축

  • 74

    경찰윤리강령ㅣ 실현가능성 비진정성 냉소주의 최소주의위험

    실현가능성ㅣ지나친 이상추구 비진정성ㅣ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냉소주의ㅣ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킴 최소주의위험ㅣ울타리삼아

  • 75

    경찰윤리강령2ㅣ 도덕적 결의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 햠양

    도덕적 결의의 강화ㅣ여러 압력과 유혹에 굴복x 도덕적 감수성 배양ㅣ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 도덕적 전문능력 햠양ㅣ관행을 비판,가장 중요한 목적

  • 76

    도로교통법 ㅣ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정주.통.이면.30 정차나 주차를 금지 통행을금지 이면도로(간선도로x)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 77

    도로교통법 ㅣ도교법의 통고처분 예외사유

    성주. 딸. 거부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ㄴ 달아날 우려 거부한 사람

  • 78

    도로교통법 ㅣ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개 예외항목

    어린이. 신. 승. 주. 보. 횡. 중. 철. 길. 앞. 화물. 과.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음주+과로 약물 보도침범 횡단보도 중앙선침범 철길 통과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방법 포함) 화물추락방지위반 과속(제한 20km) 무면허운전

  • 79

    경비경찰 3선경호 ㅣ원거리 기동순찰조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3선

  • 80

    경비경찰 3선경호 ㅣ조기경보지역

    3선

  • 81

    경찰작전 을종상태 ㅣ지휘권자

    지역군사령관

  • 82

    경찰작전ㅣ 병종상태 내용

    예상,소규모

  • 83

    정보경찰 ㅣ SRI(특별첩보요구) 내용<->EEI

    주로. (S). 불. 구 정보기관활동은 주로 SRI 사전계획서 불요구 구두로도가능

  • 84

    경찰조직운영에 관련된 원칙

    지시는 한사람 보고도 한사람o 명령통일의 원칙o 지휘관단일원칙x

  • 85

    경찰역사 구분ㅣ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한일협정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ㅣ일본인-일본인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한일협정ㅣ외국인-일본인 정치범처벌법ㅣ우리나라에서 제정 치안유지법ㅣ일본에서 제정

  • 86

    경찰 임용권 위임can 3개 +나머지 위임 다must

    경찰청장 대통령령 시도자치위원회 재위임 시도경찰청장 전보권

  • 87

    경직법 제2조7항 특징3가지

    포괄적수권규정o 조직법적 공공안녕,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