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기간
경.유.전.주.통 긴급응급조치-주.통/1개월 잠정조치 기간-전.주.통 3개월2연장 유치1개월/연장x 위치추적 전자장치 서면경고 주거 유치 통신
2
스토킹범죄 응급조치
인. 제. 안. 경. 분. 수. 통 인도(피해자 동의하에) 제지 안내 서면경고 분리 범죄수사 중단통보
3
아동학대법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기간
격. 주. 통. 위. 유 + 친권제한 긴급임시조치-격.주.통 임시조치기간-격주통 2개월2연장 / 위유+친권제한1개월2연장 격리 주거 통신 위탁 유치 친권제한
4
아동학대법 응급조치
제. 인. 격 제지 인도(피해자 동의하에) 격리
5
가정폭력범죄 응급조치
제. 인. 통. 고 제지 인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통보 고지
6
가정폭력 해당범죄 x
인공집방사약업치? 죽임x +중,절 인질강요 공집방 사기죄 약취유인죄 업무방해죄 각종치사죄 살인죄 중손괴죄 절도죄
7
"장기실종아동" , "가출인"의 정의
장기실종아동-신사팔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 가출인-가신당 가출 신고당시
8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기간
격. 주. 통. 위. 유 긴급임시조치-격.주.통 임시조치기간-격주통 2개월2연장 위유 1개월1연장 격리 주거 통신 위탁 유치
9
"아동 등"의 정의
아실. 지. 폐. 정. 치 아동 실종당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10
아동.청소년 보호법 미수범 "있는"범죄들
위계로.상대방.제작.수.수. 강. 매. 강요 위계 또는 위력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작 수입 수출 강간. 강제추행 매매 강요
11
경찰서장의 허가무기
엽.기. 가스. 마. 산. 살. 구 도검. 분. 석. 전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도살총 구난구명총 도검 분사기 석궁 전자충격기
12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장소
일.사.단.복.무.성.경.유.(일).비.전 일반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무도학원 성적행위 경마장. 경륜. 경정장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x) 전기통신설비
13
프로파일링시스템,인터넷 안전드림 등록대상
프로파일링:실. 가. 무 인터넷안전드림:실. 무 실종아동 가출인 무연고자
14
가폭법 아청법 성폭법 아학법 우선순위
성폭법=아청법>아학법>가폭법
15
통고처분 제외사유
주신. 거부. 매우어려운사람 주거 신원 확실x 통고처분 거부 매우어려운사람
16
통고처분 범칙자 제외사유
18.피. 구. 상 18세미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구류처분 상습
17
경범죄 20만원이하, 60만원이하
20-방. 광. 표. 출 업무방해 거짓광고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60-주.신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
18
경비업 용어정리
시. 신. 호송. 특. 기.혼 시설경비업무(시설 및 장소) 신변보호업무(신변/재산x) 호송경비업무(운반) 특수경비업무(항공기 포함) 기계경비업무(시설 '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19
순찰효과 순서
뉴. 캔. 왁. 플 뉴욕경찰 캔자스 뉴왁 플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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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ㅣ집합효율성이론
로버트 샘슨 지역주민간에 적극적 참여
21
오스카 뉴먼 방어공간의 구성요소 4가지
영. 감. 미. 안(환) 영역성 감시 이미지 안전지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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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ㅣ일상활동이론 3요소
범. 대. 부 범죄자 범행대상 부재
23
범죄학 ㅣ낙인이론
탄넨바움 인식 강조
24
범죄학 ㅣ합리적선택이론
클락과 코니쉬 처벌강화로 범죄예방
25
범죄학 ㅣ깨진유리창이론
윌슨과 켈링 경미한 무질서에 무관용원칙
26
지역사회경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SARA모델)
탐. 분. 대. 평 탐색(조사) 분석 대응 평가
27
순찰팀장 임무
일일. 교. 대. 확인. 현장 일일근무 교육 대행 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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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 근무의 종류
행. 상. 순. 경. 대. 기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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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ㅣ중화기술이론
마차와 사이크스 중화기술의 5가지 피해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책임의 부정 비난자에대한 비난 충성심에서의 호소
30
범죄학 ㅣ견제이론
레클레스 (레골라스 견제카이팅) 강력한 내면적통제. 좋은 자아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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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ㅣ동조성 전념이론
필리아빈 인간의 잠재적 범행능력을 통제
32
범죄학 ㅣ사회유대이론 +내용
허쉬. ( 전. 애. 참. 신) 애착. 참여. 전념. 신념(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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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편식없는 쟁점모음
공.선.법.경 ㅣ 공적견해표명,선행조치,법률우위,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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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적용 해당o
입. 지. 예. 처. 신. 확. 공. 계 입법예고 행정지도 행정예고 처분 신고 확약 공표 행정계획 공법상계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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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정독이해)
ㄱ
36
국가배상법ㅣ 직무를 부정해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운전차량 +주의사항
자소. 관.공 but,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해당하면 손해배상o 자기소유 자동차 관용차 공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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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범죄 진압경비ㅣ 다중범죄의 특성
확. 부. 비. 조 확신적 행동성 부하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조직적 연계성
38
다중범죄 진압경비ㅣ 진압의 3대원칙
재. 주. 신 재집결방지 주모자체포 신속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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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 3선경호 ㅣ우발사태에 대비책을 강구
3선
40
경찰 비상업무ㅣ비상근무의 종류 +주의사항
안. 교. 수. 경. 작. 재 +경비소관o 치안소관x 안보비상 교통비상 수사비상 경비비상 작전비상 재난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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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ㅣ정보의 순환과정
요. 수 생. 배 정보의 요구 정보의 수집 정보의 생산 정보의 배포
42
정보경찰 ㅣ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
첩. 수. 명. 사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수집계획서 작성 명령하달 사후검토
43
정보경찰 ㅣ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
선. 기. 평. 분. 종. 해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44
정보경찰 ㅣ첩보수집의 소순환과정
수. 출. 획. 전 수집계획 출처개척 획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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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ㅣ국가보안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범죄
자. 무. 목. 특. 허 자진지원죄(지령받은 자는 제외) 무고 날조죄 목적수행죄 특수직무유기죄 허위사실날조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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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ㅣ 국가보안법 해당범죄
제. 목. 자. 잠. 금 편의제공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금품수수죄
47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ㅣ 임의적 거절사유
대한민국법률.주. 정. 차. 양. 보 대한민국법률 주권 정치 차별 미풍양속 보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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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주체정리ㅣ 인터폴 북한이탈주민보호법(국외면?) 재난관리(국외면?) 범죄인인도법 보안관찰법
인터폴ㅣ 행안부장관 북한이탈주민보호법ㅣ통일부장관&국정원장 재난관리ㅣ행안부장관(외교부장관) 범죄인인도법ㅣ법무부장관 보안관찰법ㅣ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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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대 프랑스
(프랑스)->목. 작. 질->(독일) 국가목적 및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있는상태
50
경찰부패 ㅣ구조적 원인가설
바. 로. 니 바커 로벅 니더호퍼
51
경찰헌장 연혁
윤. 새. 헌. 서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52
최소침해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 파트너
최. 필. 협. 상 최소침해-필요성 협의의 비례-상당성
53
비례의 원칙 요건
적. 필. 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54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부. 자. 주. 인. 시. 비. 업협. 재
55
국가공무원 직무상의무
복. 직. 법. 종. 친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종교중립의무 친절공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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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사유
위. 태. 손 위반 태만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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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긍정한 판례
친일. 표준. 안경. 계고. 아니하고. 강제. 귀속 계고(건물철거 x) 아니하고 (개별통지 아무말 없으면 안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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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방지 경고,위해방지
경고-모. 사. 관 위해방지-있. 사. 관 모인사람 사물의관리자 그밖 관계인 경고 있는사람 사물의관리자 그밖 관계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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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사용요건
피. 방. 간 / 장. 영. 무. 3 (보충성x) /(보충성 o) 긴급피난 정당방위 간첩 장기3년 영장집행과정중 도주 무기 3회 항거 제3자 항거
60
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강. 제. 전. 사. 3대 재.집.피 (간접강제. 제소기간의 제한. 전치주의. 사정판결 ) 제3자효 확정판결의 대세적 효력 제3자의 재심청구 집행부정지의원칙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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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보관must
술. 상사 술자리 상사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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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요건
선. 처. 쟁. 취 선행행위 처분 불가쟁력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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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통제구역
비. 암. 기. 상. 무기. 처리 비밀발간실 암호취급소 암호장비관실 정보보안기록실(전자교환기 x) 정보상황실 치안상황실 종합상황실 무기장 무기고 종합조회처리실
64
총경 경과부여 +경정이하는? 일반경과로 전과는?
총경ㅣ 일. 항. 정. 수. 안 경정이하만ㅣ수.안 일반경과로 전과ㅣ 정.수.안만 가능 일반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65
부관에서의 조건
소. 해. 발. 정 소멸ㅣ해제조건 발생ㅣ정지조건
66
견문보고서 정보판단서 정책보고서
견문보고서ㅣ 신속 정확 정보판단서ㅣ 종합 분석 정책보고서ㅣ예방적 상황보고
67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 ㅣ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사람
D2 다트연구
6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적용대상
21세. 미군.속.가초 21세미만자녀 21세이상자녀 미군 구성원 군속 가족 및 초청계약자
69
방첩수단 ㅣ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기허양. 소입보. 적역대첩 기만적ㅣ허위정보유포,양동간계시위 소극적ㅣ입법사항 건의,보안업무 규정화 적극적ㅣ역용공작,대상인물감시,첩보공작 분석
70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입국퇴거 출국정지명령 입국금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정지
7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이루어진 비경찰화 제외사항
풍속경찰 보안경찰 교통경찰
72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인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중 보안경찰의 예
생. 교. 풍. 경비 생활안전경찰 교통경찰 풍속경찰 경비경찰(경제경찰x)
73
실질적 의미의 경찰활동
영산철도 공예행위 경건 영업 산림 도로 철도 공물 예방 행정 위생 경제 건축
74
경찰윤리강령ㅣ 실현가능성 비진정성 냉소주의 최소주의위험
실현가능성ㅣ지나친 이상추구 비진정성ㅣ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냉소주의ㅣ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킴 최소주의위험ㅣ울타리삼아
75
경찰윤리강령2ㅣ 도덕적 결의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 햠양
도덕적 결의의 강화ㅣ여러 압력과 유혹에 굴복x 도덕적 감수성 배양ㅣ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 도덕적 전문능력 햠양ㅣ관행을 비판,가장 중요한 목적
76
도로교통법 ㅣ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정주.통.이면.30 정차나 주차를 금지 통행을금지 이면도로(간선도로x)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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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ㅣ도교법의 통고처분 예외사유
성주. 딸. 거부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ㄴ 달아날 우려 거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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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ㅣ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개 예외항목
어린이. 신. 승. 주. 보. 횡. 중. 철. 길. 앞. 화물. 과.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음주+과로 약물 보도침범 횡단보도 중앙선침범 철길 통과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방법 포함) 화물추락방지위반 과속(제한 20km)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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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 3선경호 ㅣ원거리 기동순찰조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3선
80
경비경찰 3선경호 ㅣ조기경보지역
3선
81
경찰작전 을종상태 ㅣ지휘권자
지역군사령관
82
경찰작전ㅣ 병종상태 내용
예상,소규모
83
정보경찰 ㅣ SRI(특별첩보요구) 내용<->EEI
주로. (S). 불. 구 정보기관활동은 주로 SRI 사전계획서 불요구 구두로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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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운영에 관련된 원칙
지시는 한사람 보고도 한사람o 명령통일의 원칙o 지휘관단일원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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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역사 구분ㅣ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한일협정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ㅣ일본인-일본인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한일협정ㅣ외국인-일본인 정치범처벌법ㅣ우리나라에서 제정 치안유지법ㅣ일본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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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용권 위임can 3개 +나머지 위임 다must
경찰청장 대통령령 시도자치위원회 재위임 시도경찰청장 전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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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 제2조7항 특징3가지
포괄적수권규정o 조직법적 공공안녕,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