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242)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정답
2
(28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ㅡㅡ]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ㅡㅡ] 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ㅡㅡ] 개월 전부터 [ㅡㅡ] 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년, 6개월, 1개월
3
(228) 중개실무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기 쉽고 거래가격이 정상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정답
4
(292)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매각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ㅡㅡ]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6개월
5
(290)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경매대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및 그 친족, 집행관 및 그 친족, 채무자,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물상보증인, 채권자, 담보권자
6
(237)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총유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의 성질은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정답
7
(245)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ㅡㅡ]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7인
8
(243)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공유농지의 분할이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정답
9
(248)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모든 서식의 공통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10
(294)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등록을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ㅡㅡ]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년
11
(300)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오답
12
(273)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답
13
(27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확정일자부는 [ㅡㅡ] 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ㅡㅡ]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년, 20년
14
(238)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ㅡㅡ]년으로 한다.
30년
15
(240)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16
(28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ㅡㅡ] 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10년
17
(29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매수신청대리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ㅡㅡ]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년
18
(288)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집행법원은 매각준비절차가 끝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매각기일의 [ㅡㅡ] 전까지 공고하여야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ㅡㅡ]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주, 1주
19
(29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감정가의 [ㅡㅡ] 이하 또는 최대매각가격의 [ㅡㅡ]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의 보수로 결정한다.
1%, 1.5%
20
(27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답
21
(270)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명의신탁자,장기미등기자 :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원 이하의 벌금
5년, 2억원, 3년, 1억원
22
(27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명의신탁자에게는 지체없이 해당 부동산의 물권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시키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1차 이행강제금 : 과장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부동산평가액의 [ㅡㅡ]% 2) 2차 이행강제금 : 1차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부동산평가액의 [ㅡㅡ]%
10%, 20%
23
(241)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X 대지에 Y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경우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진행시 Y 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정답
24
(27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해당 부동산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부동산 가액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명의신탁자 2) 장기미등기자 (소유권 취득 후, 등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ㅡㅡ]년 이내에 이전등기 미신청)
100분의 30, 3년
25
(279)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은 채권자에 속한다.
정답
26
(243)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