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중개실무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기 쉽고 거래가격이 정상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229) 중개실무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230) 중개실무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35)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235)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기준으로 한다.

(236)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더라도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

(236)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인 경우, 시효취득자는 [ㅡㅡ] 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237)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평장 또는 암장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37)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총유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의 성질은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238)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238)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또는 매장을 한 자는 [ㅡㅡ] 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8)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8)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ㅡㅡ]년으로 한다.

(239)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분묘의 점유면적 등 개인묘지 [ㅡㅡ] 가족묘지 [ㅡㅡ] 문중 종중묘지 [ㅡㅡ] 법인묘지 [ㅡㅡ]

(239)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다음 중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239)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가족묘지 안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ㅡㅡ]cm, 평분의 높이는 [ㅡㅡ]m 이하여야 한다.

(239)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분묘의 점유면적 제한 개인 자연장지 : [ㅡㅡ] 가족 자연장지 : [ㅡㅡ] 종중 문중 자연장지 : [ㅡㅡ] 종교단체 자연장지 : [ㅡㅡ]

(239)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ㅡㅡ] 이내에 해당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240)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ㅡㅡ]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ㅡㅡ] m² 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40)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40)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법인묘지에는 폭 [ㅡㅡ]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야한다.

(240)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41)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X 대지에 Y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경우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진행시 Y 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241)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X 대지에 Y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경우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진행시 Y 건물 취득시 Y 건물을 위해 X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242)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42)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 할 수 있다.

(242)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242)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243)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시 군 구 읍 면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44)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ㅡㅡ] 년 이상으로 하되,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ㅡㅡ] 년 이상으로 한다.

(243)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43)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공유농지의 분할이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244)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고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45)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ㅡㅡ]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48)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모든 서식의 공통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249)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249)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는다.

(250) 중개실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여 기재한다.

(253) 중개실무 (중개활동) 주의단계 (Attention) 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각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

(257) 중개실무 (거래계약의 체결) 거래당사자가 법정대리인이라 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8) 중개실무 (거래계약의 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 거래당사자(법인제외)는 전자계약시스템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258) 중개실무 (거래계약의 체결) 전자계약을 한 경우 별도의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

(26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6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에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에서 [ㅡㅡ]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ㅡㅡ]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26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ㅡㅡ] 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26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다음 중 검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26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6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조세부과를 면하려고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한 경우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의 벌금에 처한다.

(26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의 벌금에 처한다.

(268)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명의신탁 금지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포함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이다.

(268)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명의신탁자는 제 3자에게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268)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2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은 제 3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270)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70)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7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해당 부동산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부동산 가액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명의신탁자 2) 장기미등기자 (소유권 취득 후, 등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ㅡㅡ]년 이내에 이전등기 미신청)

(27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명의신탁자에게는 지체없이 해당 부동산의 물권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시키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1차 이행강제금 : 과장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부동산평가액의 [ㅡㅡ]% 2) 2차 이행강제금 : 1차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부동산평가액의 [ㅡㅡ]%

(270)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명의신탁자,장기미등기자 :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원 이하의 벌금

(27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계약 당시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한다면 미등기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불문하고 적용된다.

(272)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ㅡㅡ] 년으로 본다.

(272)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72)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주택임대차종료 [ㅡㅡ] 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임차인이 [ㅡㅡ] 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272)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종료 [ㅡㅡ] 개월 전부터 [ㅡㅡ]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ㅡㅡ] 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73)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274)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우선변제권은 동순위이다.

(27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확정일자부는 [ㅡㅡ] 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ㅡㅡ]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7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27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7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27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ㅡ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27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의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

(27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임차주택을 매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7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가 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는 경매권은 없다.

(278)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79)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ㅡㅡ] 명 이상 [ㅡㅡ]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ㅡㅡ] 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ㅡㅡ]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79)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그 분쟁을 마쳐야 한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수락한 의사를 서명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279)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은 채권자에 속한다.

(28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적용되는 것은? 않는다

(28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281)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ㅡㅡ]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ㅡㅡ] 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ㅡㅡ] 개월 전부터 [ㅡㅡ] 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82)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282)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보증금 6,500만원 월차임이 50만원인 임차인은 경매시에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83)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권리급지급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84)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ㅡㅡ]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284)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ㅡㅡ] 명 이상 [ㅡㅡ] 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임기는 [ㅡㅡ]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84)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8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관계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8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을 전대한 경우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285)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ㅡㅡ] 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8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이다.

(28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한다.

(28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286)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시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28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경매신청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 발생한다.

(28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미등기건물이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써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된 건물이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8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한다.

(28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87)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경매에서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ㅡㅡ], [ㅡㅡ] 이 있다.

(288) 중개실무 (개별적 중개실무) 집행법원은 매각준비절차가 끝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매각기일의 [ㅡㅡ] 전까지 공고하여야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ㅡㅡ]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