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농지법 (농지법 총칙) 가금 900수를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분류된다.

(330) 농지법 (농지의 소유) 주말 영농체험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업인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세대당 5만m² 까지 소유할 수 있다.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동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ㅡㅡ]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ㅡㅡ]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 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ㅡㅡ]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332)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이 면제 되는 경우는?

(332)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333)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사유는?

(333)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 ㅡㅡ ] 내 세대원이 아닌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해야한다.

(334)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ㅡㅡ]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334) 농지법 (농지의 소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ㅡㅡ] 가격 또는 [ㅡㅡ]가 중 높은 가액의 [ㅡㅡ]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34) 농지법 (농지의 소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게 대하여 [ㅡㅡ]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사유있는 농지소유자에게 [ㅡㅡ] 간 직권으로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336) 농지법 (농지의 이용) 대리경작기간은 [ㅡㅡ] 년으로 한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ㅡㅡ]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로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한다.

(337)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ㅡㅡ] 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337)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소유자는 대리경작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ㅡㅡ]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37) 농지법 (농지의 이용)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이 아닌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ㅡㅡ] 년 이상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ㅡㅡ] 년보다 짧은 경우 [ㅡㅡ] 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3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3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토지면적이 330m² 이하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ㅡㅡ]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ㅡㅡ] 의 승인을 거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3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법] 에 따른 [ㅡㅡ] [ㅡㅡ], [ㅡㅡ] [ㅡㅡ] 을 대상으로 한다.

(342)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년 이상 농지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한 후 [ㅡㅡ] 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42)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m² 이상 30만m² 미만의 농지의 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43)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ㅡㅡ] 년 이내로 하고 [ㅡㅡ]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농지의 타용도 일사사용신고 협의의 경우 6개월 이내이다.

(343)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ㅡㅡ]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의 m² 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ㅡㅡ]으로 한다.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 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중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금액이 [ㅡㅡ]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329) 농지법 (용어정의) 다음 중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344) 농지법 (농지의 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미납시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ㅡㅡ] 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 [ㅡㅡ]개월 한도)

(343) 농지법 (농지의 전용)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 [ㅡㅡ]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ㅡㅡ]

(334) 농지법 (농지의 전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32) 농지법 (농지의 전용)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ㅡㅡ] 간 보존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농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ㅡㅡ]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ㅡㅡ] 이상 [ㅡㅡ]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시 구 읍 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ㅡㅡ] 간 보존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ㅡㅡ]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