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14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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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양도소득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한다.

오답

(205) 양도소득세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정답

(205)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정답

(205)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의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오답

(206) 양도소득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정답

(206) 양도소득세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게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정답

(207) 양도소득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206)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207) 양도소득세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208)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208) 양도소득세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209)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210)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의 교환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함)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210)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정답

(208) 양도소득세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다.

정답

(208)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정답

(208) 양도소득세 본인 소유의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210) 양도소득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조합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오답

(211) 양도소득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확정일로 한다.

정답

(211) 양도소득세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211)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211) 양도소득세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ㅡㅡ] 이하인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0분의 20

(211)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도 포함된다.

오답

(212) 양도소득세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접수일

(213) 양도소득세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오답

(213)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ㅡㅡ] 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실지로 받은 날

(213) 양도소득세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14)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정답

(214) 양도소득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정답

(213) 양도소득세 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ㅡㅡ] 을 취득시기로 한다.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13) 양도소득세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신의 대급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ㅡㅡ] 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214)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이 무효판결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정답

(214) 양도소득세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다.

정답

(214) 양도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ㅡㅡ] 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를 받은 날

(215)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니다.

정답

(215) 양도소득세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15) 양도소득세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ㅡㅡ] 이하인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4분의 1

(215)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16) 양도소득세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16)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가 가능하다.

정답

(218)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제외) 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ㅡㅡ]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ㅡㅡ] 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비거주자가 해당주택을 [ㅡㅡ] 년 이상 계속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ㅡㅡ] 년

2년, 3년

(217) 양도소득세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216) 양도소득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않는다.

정답

(217) 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 1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년

(218)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정답

(219) 양도소득세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ㅡㅡ] 의 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

(219)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한다.

정답

(219) 양도소득세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년

(219) 양도소득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ㅡㅡ]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년

(219) 양도소득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ㅡㅡ]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220) 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포함)군으로 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오답

(22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 중 실지거래가액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오답

(221)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오답

(222) 양도소득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주택 아님)을 [ㅡㅡ]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222)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다.

정답

(22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오답

(221)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ㅡ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0분의 5

(222)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22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그리고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오답

(223)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면적이 주거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223) 양도소득세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ㅡㅡ] 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년

(223) 양도소득세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ㅡㅡ] 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4분의 1

(223) 양도소득세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ㅡㅡ] 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년

(225) 양도소득세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오답

(225) 양도소득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ㅡㅡ]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ㅡㅡ]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30km, 2분의 1

(223) 양도소득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24)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답

(22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은?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산출세액

(226)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226)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ㅡㅡ] 순으로 순차로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가액

(226)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227)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m²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ㅡㅡ] 이내에 해당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규정은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

(227)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정답

(227)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ㅡㅡ]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100분의 3

(227)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가산한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과 양도직접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1)(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의 금액이 (2)(자본적지출+양도직접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2)(자본적지출+양도직접이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오답

(229)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29)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229)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한다.

오답

(229) 양도소득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거래가액을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229) 양도소득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급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229) 양도소득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정답

(229)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오답

(229) 양도소득세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229) 양도소득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정답

(230)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

오답

(2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정답

(230)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230)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답

(23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개산율 -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ㅡㅡ]

1,000분의 3

(232) 양도소득세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23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5억원이다.

오답

(231)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230) 양도소득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정답

(23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오답

100

(234) 양도소득세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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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 2. 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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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 도시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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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3. 중개실무 ]

KKK · 1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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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1. 국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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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1. 조세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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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2.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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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4.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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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세법 [ 3.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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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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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KKK · 16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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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민법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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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5. 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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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 물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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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 용익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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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KKK · 215問 · 1年前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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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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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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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양도소득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한다.

오답

(205) 양도소득세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정답

(205)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정답

오답

(206) 양도소득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정답

(207) 양도소득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206)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208)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208) 양도소득세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209)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210)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의 교환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함)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210)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정답

(208) 양도소득세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다.

정답

(208)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정답

(208) 양도소득세 본인 소유의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210) 양도소득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조합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오답

정답

(211)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100분의 20

오답

(212) 양도소득세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접수일

오답

실지로 받은 날

(213) 양도소득세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14)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정답

(214) 양도소득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정답

(213) 양도소득세 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ㅡㅡ] 을 취득시기로 한다.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정답

(214) 양도소득세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다.

정답

(214) 양도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ㅡㅡ] 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를 받은 날

(215)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니다.

정답

4분의 1

정답

(216) 양도소득세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16)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가 가능하다.

정답

2년, 3년

(217) 양도소득세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216) 양도소득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않는다.

정답

3년

정답

(219) 양도소득세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ㅡㅡ] 의 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

정답

5년

3년

(219) 양도소득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ㅡㅡ]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오답

2년

(222)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다.

정답

오답

100분의 5

(222)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오답

정답

2년

(223) 양도소득세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ㅡㅡ] 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4분의 1

(223) 양도소득세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ㅡㅡ] 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년

(225) 양도소득세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오답

30km, 2분의 1

정답

(224)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답

(22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은?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산출세액

정답

(226)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ㅡㅡ] 순으로 순차로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가액

(226)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5년, 100분의 5

(227)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정답

(227)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ㅡㅡ]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100분의 3

(227)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가산한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22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과 양도직접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정답

오답

(229)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29)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한다.

오답

정답

(229) 양도소득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정답

(229)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오답

(229) 양도소득세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오답

정답

(230)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답

(23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개산율 -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ㅡㅡ]

1,000분의 3

정답

오답

정답

오답

10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