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4. 부동산정책론 ]

1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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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부동산정책론 (주택정책)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자금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답

(145) 부동산정책론 (주택정책)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효과가 있다

정답

(144) 부동산정책론 (주택정책) 주택의 최고가격제의 시행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수록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 효과가 커진다

오답

(143) 부동산정책론 (주택정책)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PIR) 과 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138)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의 의의와 기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토지비축사업을 수행한다

오답

(136)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의 의의와 기능)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ㅡㅡ] 이 [ㅡㅡ] 보다 크다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ㅡㅡ] 이 [ㅡㅡ] 보다 크다

사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편익, 사회적 한계편익

(135)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의 의의와 기능)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합당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134)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의 의의와 기능) 다음 중 시장실패에 해당하는 것은?

불완전경쟁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134) 부동산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와 시장실패의 원인) 공공재는 비배재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정답

(136) 부동산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와 시장실패의 원인)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클 경우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정답

(136) 부동산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와 시장실패의 원인)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문제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오답

(143) 부동산정책론 (주택정책)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생산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오답

(144) 부동산정책론 (주택정책) 최고가격제의 시행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수록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효과가 커진다

오답

(149) 부동산정책론 (주택정책)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50) 부동산정책론 (조세정책)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경우 재산세상승분은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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