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 물권법 ]

9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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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인 매매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허용된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물권법)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공유물 분할협의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물권법) 공동소유 1) 공유 : 각자 단독으로 처분 2) 합유 : 전원의 동의 필요 3) 총유 : 개인의 지분이 없다

정답

(물권법)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오답

(물권법)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권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공유자 중 1인은 공유토지가 제 3자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존행위로서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공유토지에 공유자 1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가 “공유대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공유대지의 분할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물권법)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물권법)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공유지분의 처분 : 단독으로 처분가능 공유물의 처분 : 전원의 동의가 필요

정답

(물권법)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합의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한다 반면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권으로 등기없이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물권법)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회의 재산권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물이 아닌 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물권법) 기술적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의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현실의 경계에 따른다

정답

(물권법)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 원 소유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일 경우 제외한다

정답

(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정답

(물권법)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에게 토지의 인도청구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물권법)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을 요한다 점유취득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절차에 의해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물권법)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 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물권법)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물권법) 농작물의 경우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다

정답

(물권법)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던 중 제 3자에게 전매하고 점유을 상실하여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 소유권 객체 OK , 저당권 객체 X [ 입목에 관한 법률 ] 로 등기된 수목 : 소유권 객체 OK, 저당권 객체 OK

정답

(물권법) 무단점유로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정답

(물권법)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 : 타주점유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 : 자주점유

정답

(물권법)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권리이다

정답

(물권법)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다

정답

(물권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으로 등기하여야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물권법) 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분할자간에만 인정되고 토지의 양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미등기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물권법) 상린관계에서 담 설치비용은 반반,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물권법)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필요비 청구 가능하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포함) 선의의 점유자는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회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물권법)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전환된다

정답

(물권법)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배타적으로 수익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수익 사용하게 할 시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선의 + 자주점유자 : 현존한도에서 배상책임 선의 + 타주점유 또는 악의점유자 : 손해의 전부 배상책임 (받은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정답

(물권법)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 3자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물권법)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승계인이 선의여도 인정된다

정답

(물권법)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받은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214조에 기하여 방해 배재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님)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시효 완성 전 가등기 : 점유자가 등기시 가등기는 소멸한다 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 점유자가 등기시 저당권 부담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물권법) 소유자가 제 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물권법)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자, 즉 시효완성 후의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시효완성자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물권법)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양도 소유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통상의 채권양도 통지로 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시효취득에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정답

(물권법) 시효취득자가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을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상실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물권법)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물권법)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는 유효하여야 동산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무효인 거래, 무권대리인 경우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자주점유란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

(물권법) 저당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다만 근저당등기가 행해지면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이와 다른 당사자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물권법)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다음 중 자주점유인 경우는?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될 때,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 인접경계를 일부초과한 경우

(물권법)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무효인 때에 그로 인한 반환범위를 규정한 제 548조 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므로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매매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임의로 중간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정답

(물권법)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물권법) 점유매개자(임차인) 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물권법)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출소기간이다 1년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행하려면 침해자에게 불법행위인 고의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물권법)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정답

(물권법)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점유자가 사기로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정답

(물권법) 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양수인 (선의취득자)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물권법)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정답

(물권법)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시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 3 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물권법)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청구시기 : 필요비 유익비 모두 물건의 반환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청구시기 : 필요비는 즉시

정답

(물권법)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정답

(물권법)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정답

(물권법)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를 때에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정답

(물권법) 첨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를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당이득에 의한 규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최초양도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취득시효 1) 부동산 : 점유 20년, 등기 10년 (선의 무과실) 2) 동산 : 점유 10년, 등기 5년 (선의 무과실)

정답

(물권법)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이면 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점유자는 점유회수 할 수 없다 (엄폐물의 법칙)

정답

(물권법)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첨부 1) 구성부분 : 부합물,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유익비상환청구가능 2) 독립한 물건 : 부속물매수청구 가능

정답

(물권법)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되나 불법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정답

(물권법)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 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합유지분의 포기시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등하게 귀속되지만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물권법)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공유는 공유자가 사망시 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허용되지만 합유물 총유물은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물권법)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합유물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혼동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점유권, 광업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양도담보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

(물권법) 확인판결,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취득시기는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형성판결은 확정판결시점에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물권법) 소수지분의 공유자 1인이 동의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 수익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등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물권법)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했다가 그 후 어떤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시효완성자는 원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물권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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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 1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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