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4. 재산세 ]

71問 • 1年前

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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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재산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ㅡㅡ] 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5년

(122) 재산세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오답

(122)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정답

(123)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1구건물의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상이 경우 전부 주택으로,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정답

(123)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건축물에서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123) 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고급주택, 항공기, 선박,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수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등이 있다.

정답

(124) 재산세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전 답 과수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4)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표준세율이 [ㅡㅡ] 이다.

0.2%

(125) 재산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125) 재산세 광역시지역의 상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이다.

오답

(125) 재산세 군지역의 공장으로서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의 과세대상은 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125) 재산세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125) 재산세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125) 재산세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함)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5) 재산세 특별시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126) 재산세 공장용지 중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정답

(126) 재산세 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오답

(127) 재산세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7) 재산세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127) 재산세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7) 재산세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오답

(127) 재산세 도시지역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소유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정답

(127) 재산세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0.07% 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8) 재산세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128) 재산세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기준면적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8) 재산세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오답

(128) 재산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오답

(128)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129) 재산세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129)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오답

(130) 재산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오답

(130)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오답

(130) 재산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오답

(129) 재산세 법인과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오답

(130) 재산세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오답

(130) 재산세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 [ㅡㅡ] * 공정시장가액 (70%)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ㅡㅡ]%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ㅡㅡ]% 선박 - 항공기 : [ㅡㅡ]

개별공시지가, 70, 60, 시가표준액

(131) 재산세 과세표준 6,000만원인 1세대 2주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1.5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ㅡㅡ] 이다.

0.2%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ㅡㅡ] 이다.

0.2%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원인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 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2.5

(131)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131)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 법인소유에 관계없이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13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132) 재산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도시형공장제외)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ㅡㅡ] 년간 그 밖의 건축물의 표준세율 (0.25%)의 [ㅡㅡ] 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00

(132)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한 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131) 재산세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133) 재산세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오답

(133)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오답

(133) 재산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134) 재산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ㅡㅡ] 간 표준세율 0.25% 의 [ㅡㅡ] 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00

(136) 재산세 과밀억제권 내 공장 신 증설시 중과세되는 재산은 공장용 건축물에 한하며 연면적 500m² 이상이다.

정답

(136)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이 과세대상이다.

오답

(138) 재산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전 답 과수원 대는 비과세한다.

오답

(139)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을 납기로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오답

(138) 재산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축물부분은 비과세하지만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과세한다.

정답

(137) 재산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39) 재산세 주택의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이다.

정답

(139)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오답

(139)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답

(140) 재산세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ㅡㅡ]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한다.

15일

(141)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와 주택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 1장 또는 물건별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오답

(141) 재산세 물납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 구 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오답

(141) 재산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기개시 [ㅡㅡ]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5일

(141) 재산세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재산세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한금액) 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가한다.

20%

(143)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정답

(141) 재산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떄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정답

(140)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ㅡㅡ]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50만원, 3개월

(143) 재산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ㅡㅡ] 이다.

110

(145) 재산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ㅡㅡ] 현재의 시가로 한다.

과세기준일

(145) 재산세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상한율 (0~1,000분의 5)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

(144) 재산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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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 15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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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재산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ㅡㅡ] 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5년

(122) 재산세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오답

(122)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정답

(123) 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고급주택, 항공기, 선박,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수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등이 있다.

정답

(124) 재산세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전 답 과수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4)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표준세율이 [ㅡㅡ] 이다.

0.2%

(125) 재산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125) 재산세 광역시지역의 상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이다.

오답

(125) 재산세 군지역의 공장으로서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의 과세대상은 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125) 재산세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125) 재산세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정답

(125) 재산세 특별시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126) 재산세 공장용지 중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정답

(126) 재산세 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오답

(127) 재산세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7) 재산세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127) 재산세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오답

(127) 재산세 도시지역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소유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정답

(127) 재산세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0.07% 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8) 재산세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기준면적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128) 재산세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오답

정답

오답

(130) 재산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오답

(130)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오답

(130) 재산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오답

(130) 재산세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오답

개별공시지가, 70, 60, 시가표준액

(131) 재산세 과세표준 6,000만원인 1세대 2주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1.5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ㅡㅡ] 이다.

0.2%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ㅡㅡ] 이다.

0.2%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원인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 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2.5

오답

정답

(13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5년, 100분의 500

정답

(133) 재산세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오답

5년, 100분의 500

(136) 재산세 과밀억제권 내 공장 신 증설시 중과세되는 재산은 공장용 건축물에 한하며 연면적 500m² 이상이다.

정답

(136)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이 과세대상이다.

오답

(138) 재산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전 답 과수원 대는 비과세한다.

오답

(139)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을 납기로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오답

정답

(137) 재산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39) 재산세 주택의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이다.

정답

오답

(139)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답

15일

오답

(141) 재산세 물납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 구 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오답

(141) 재산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기개시 [ㅡㅡ]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5일

20%

(143)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정답

(141) 재산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떄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정답

250만원, 3개월

(143) 재산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ㅡㅡ] 이다.

110

(145) 재산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ㅡㅡ] 현재의 시가로 한다.

과세기준일

(145) 재산세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상한율 (0~1,000분의 5)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