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3. 등록면허세 ]

2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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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등록면허세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재평가 후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105) 등록면허세 부동산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105) 등록면허세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오답

(106)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구조이다.

정답

(106) 등록면허세 무상(상속제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세율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15

(106)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ㅡㅡ]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100분의 50

(107) 등록면허세 가압류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2

(107)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및 지점설치시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108) 등록면허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오답

(107) 등록면허세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답

(107) 등록면허세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108) 등록면허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09)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답

(109) 등록면허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오답

(109) 등록면허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ㅡㅡ] 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포함)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60일

(11)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답

(110)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ㅡㅡ] [ㅡㅡ] 이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111) 등록면허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지목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112) 등록면허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112)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ㅡㅡ] 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일

(113) 등록면허세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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