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8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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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면적이 60m2 미만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오답

(18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단독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오답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정답

(18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답

(18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를 한 경우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오답

(18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신고의 관할은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오답

(18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한다.

30일

(18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오답

(18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정답

(18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25일

(18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공동중개의 경우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오답

(18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인이 아닌 자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18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법인 또는 매수인은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30일

(18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정답

(18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가격도 거래가격에 포함된다.

오답

(18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ㅡㅡ]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 특별자치시장

(18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18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0일

(18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

(18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을 한 자는 [ㅡㅡ]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

(18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추가

(18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주소

(18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관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는 [ㅡㅡ] 범위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ㅡㅡ]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는 경우 3천만원, 500만원, 취득가액의 [ㅡ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5분의 1, 2분의 1, 1,000분의 5

(19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 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오답

(19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ㅡㅡ]% 를 감경한다.

50%

(18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일

(20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임원의 3분의 1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단체

(19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오답

(19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야하는 의무사항이다.

30일

(19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신고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19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의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 신고관청에 해야 한다.

30일

(19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보증금이 [ㅡㅡ] 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ㅡㅡ]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ㅡㅡ]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6천만원, 30만원, 30일

(19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체크표시한다.

정답

(19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ㅡㅡ] 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필증

(20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의 신고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20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 부터 [ㅡㅡ] 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한다.

60일

(20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날로부터 [ㅡㅡ] 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시 [ㅡㅡ]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개월, 100만원

(20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시 [ㅡㅡ]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약 외의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시 [ㅡㅡ]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만원, 100만원

(2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한다. 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ㅡㅡ] 일로 하되 3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15일, 30일

(20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 일정한 토지 건물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정답

(2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ㅡㅡ]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 등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통사찰의 대지

(20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부동산의 등의 취득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서류를 확인 후 [ㅡㅡ] 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확인증

(20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답

(20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ㅡㅡ]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5년

(20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20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신고관청은 외국인의 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ㅡㅡ]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개월

(20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ㅡㅡ] 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ㅡㅡ] 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일, 15일

(20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격의 지정을 [ㅡㅡ] 날부터 [ㅡㅡ]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한 날, 5일

(21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기준면적 도시지역 외 : [ㅡㅡ] 이하, 단 농지의 경우 [ㅡㅡ]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ㅡㅡ] 이하로 한다.

250m², 500m², 1,000m²

(20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구역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1/50,000 또는 1/25,000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21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기준면적 도시지역 : 주거지역 [ㅡㅡ], 상업,공업지역 [ㅡㅡ], 녹지지역 [ㅡㅡ]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m²

60m², 150m², 200m²

(21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1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인 경우는?

건물, 전세권, 임대차계약

(21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지정 당시 기준면적의 [ㅡㅡ]% 이상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0%, 300%

(21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농업인이 수용된 농지의 대체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ㅡㅡ] 를 기준으로 대체 농지의 가액이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

(21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농업인 등으로서 농업경영을 위하여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ㅡㅡ] 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지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ㅡㅡ] 년 이내의 대체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ㅡㅡ] km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30km, 3년, 80km

(21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한다.

오답

(21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매수자의 매수가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오답

(21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관청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ㅡㅡ] 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5일

(21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21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21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허가관청에 해당 토지 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21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목적과 이용의무기간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 [ㅡㅡ] 년 2)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ㅡㅡ] 년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 : 2년 4)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 2년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 [ㅡㅡ] 년

2년, 4년, 5년

(21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ㅡㅡ] 년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5년

(2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오답

(2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행강제금에 부과처분에 불복하는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

(2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방치 [ㅡㅡ]%, 임대 [ㅡㅡ]%, 용도변경 [ㅡㅡ]%, 기타 7%

10%, 7%, 5%

(2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ㅡㅡ] 이내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100분의 30

(2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관청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ㅡㅡ] 에 한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년

(21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오답

(21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의 규정을 적용한다.

오답

(21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통지일부터 [ㅡㅡ] 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ㅡㅡ] 개월 이내에 그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15일, 1개월

(21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선매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오답

(21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그 사유와 원칙적인 기준가격의 연결로서 틀린 것은?

수용으로 인한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체취득 : 감정가

(21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정답

(21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선매자의 지정 통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1개월

(22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ㅡㅡ]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개월

(22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1) 실제 거래가격의 거짓신고자 등 포상금 : 부과되는 과태료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는 [ㅡㅡ] 원 2) 토지거래허가위반자 및 토지이용의무위반자 포상금 : 50만원

100분의 20, 1천만원

(22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22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ㅡㅡ] 까지 보조할 수 있다.

100분의 50

(22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제도) 법인 신고서 및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접수할 때에는 전자문서로서 접수할 수 있다.

정답

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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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 2. 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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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 도시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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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3. 중개실무 ]

KKK · 1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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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1. 국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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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1. 조세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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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4.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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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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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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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3. 등록면허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