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5. 계약법 ]

60問 • 1年前

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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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금계약,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정답

(계약법)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양립을 인정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계약법)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데 이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정답

(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전부 불능) 요건) 원시적불능,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로 믿었음으로 인해여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신뢰이익의 배상) (은행에서 차용한 매매대금의 이자 등),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 신뢰이익은 이행이익 (시세차익 또는 전매차익) 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계약법)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 불문하고 받는 이익의 전부다

정답

(계약법)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정답

(계약법)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계약법)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계약법)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한다

정답

(계약법) 매매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의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정답

(계약법)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 없다

정답

(계약법) 매도인이 계약의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계약법)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정답

(계약법)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는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계약법) 수익표시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정답

(계약법)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정답

(계약법)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일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도 해제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청구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불능 당시의 시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계약법) 정기행위의 경우 최고를 요하지는 않으나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정답

(계약법)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정답

(계약법)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는?

약정해제의 특약사유 발생, 이행불능, 정기행위, 미리 이행거절을 표시한 때

(계약법) 편무계약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계약법)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계약법)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지와 구별된다 해제는 이자가산 O , 손해배상청구 O

정답

(계약법) 해제로 원상회복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는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계약법)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가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받는다

정답

(계약각론)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중 1차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2차 책임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있다 (물상보증인 포함)

정답

(계약각론)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법정해제) 할 수 있다

정답

(계약각론) 계약금은 특약이 없을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정답

(계약각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

정답

(계약각론) 계약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 반반 등기비용 : 관행적으로 매수인이 부담

정답

(계약각론) 교환에서 보충금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계약각론) 교환의 경우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계약각론) 담보책임 중 선의 악의 관계없이 매수인이 행사가능한 것 1) 전부타인권리에서 해제권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3) 저당권의 행사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계약각론) 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하자 발생에 과실이 있든 없든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정답

(계약각론) 담보책임의 내용 물건의 하자 : 특정물의 하자, 종류물의 하자 권리의 하자 : 전부 타인권리, 일부 타인권리, 수량부족, 일부멸실, 용익권의 제한, 저당권의 실행 경매에서 담보책임 : 권리의 하자에만 성립, 물건의 하자에는 불성립

정답

(계약각론)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면제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은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계약각론)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계약각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계약각론) 물건의 하자는 6개월, 권리의 하자는 1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

(계약각론) 민법상 임대차의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갱신은 기간약정 없는 것으로 본다 제 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정답

(계약각론)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부분이어야 하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건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정답

(계약각론) 수량지정 매매에서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 없다

정답

(계약각론)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일방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10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정답

(계약각론)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자동적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계약각론) 예약완결권의 행사의 상대방은 예약 당시의 소유자이다 예약완결권의 상대방은 예약 당시의 소유자인 양도인이지 양수인이 아니다

정답

(계약각론)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나 전대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정답

(계약각론)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강행규정이다

정답

(계약각론) 임대차에서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계약각론) 임대차에서 차임은 필수요소이고 차임은 금전헤 한하지 않으며 보증금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정답

(계약각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차는 적용되지 않고 건물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정답

(계약각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계약각론)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자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계약각론) 전부타인권리 1)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해제권 2) 선의인 매수인은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청구가능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이익) 일부타인권리 1) 선의 악의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 2) 선의인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 상당액) 3) 선의(안날)부터 1년 내, 악의(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

정답

(계약각론) 종류물의 하자의 경우 선의이며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계약각론) 토지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계약각론) 토지임대차에서 묵시갱신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와는 다르다 (임차인만 해지통고 가능하다)

정답

(계약각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차적으로 갱신청구권, 2차로 지상물매수청구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때에는 갱신청구없이 매수청구할 수 있다

정답

(계약각론)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계약각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계약각론)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 (부동산)으로 하며, 매도인이 그 기간내에 환매를 하지 않으면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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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 1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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