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4. 담보물권 ]

3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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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다세대 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창호공사 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중 한세대를 점유하는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유치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유치권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동시이행항변권 :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 가능

정답

(유치권) 유치권을 부정하는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불법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유치권) 유치권의 견련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금 반환청구권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부동산, 건축자재 매매대금채권과 건축물, 토지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과 건축물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유치권의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제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유치권)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유치권)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경락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유치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유치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나 유치권자가 제 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유치권) 임대차에서 견련성 여부 1)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상환청구권 : 유치권 성립 2)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유치권 성립 3)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유치권 성립 4) 임대인인 건물시설을 아니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유치권 인정 안됨

정답

(유치권) 자기소유의 물건이나 구조물에 불과한 거푸집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유치권)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유치권)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목적물에 채권이 발생한 후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정답

(유치권)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저당권)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도 미친다

정답

(저당권)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저당권) 근저당권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

(저당권)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최고액의 존재가 공시될 뿐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정답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 1)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 2)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신청시가 아닌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

정답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행한 원본채권은 최고액 미만이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정답

(저당권) 근저당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정답

(저당권) 물상대위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저당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1) 가설건축물의 경우 2)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3) 공동저당설정 후 건물을 철거했다가 신축한 경우 4)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 (저당당시 동일인이 아닐 때)

정답

(저당권) 원칙적으로 저당목적물의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1) 부합물 2) 종물 3) 압류 후 수취한 차임채권 (과실)

정답

(저당권) 일괄경매의 요건 1) 나대지에 저당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신축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지상권만이 문제된다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일괄경매 (토지 + 건물)시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정답

(저당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저당권) 저당권을 양도할 때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정답

(저당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등기된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1년분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를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의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 3취득자라고 한다

정답

(저당권) 저당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제 3 취득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지출비용을 저당권보다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정답

(저당권) 저당부동산에 대한 물상대위를 위해서는 금전의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가 있어야 한다

정답

(저당권)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정답

(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이다

정답

(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저당권)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공취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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