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6. 민사특별법 ]

3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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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같다

정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가 실행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하고 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귀속청산의 경우 지급할 청산금이 없을 때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담보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사적실행으로 청산금의 지급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목적물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도 허용된다

오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 :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채권액과 가등기채권액 (차용액)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후순위 저당액의 채권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다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한다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연체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의 방해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방해행위시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임법과 달리 상가법에서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의무가 없다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의 갱신요구권 : 종료 6개월 ~ 2개월 전 상가의 갱신요구권 : 종료 6개월 ~ 1개월 전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 6개월 ~ 종료시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한다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서울 9억기준) 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보장된다

갱신요구권 보장, 대항력 보장, 권리금 규정, 3기 연체시 해지권

(주택임차차보호법)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해도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다세대주택은 동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고 가족 중 세대원의 일부가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존속한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묵시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의 해지통지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션변제권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할 경우 저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할 최종시점은 배당요구시가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이다

정답

(주택임차차보호법)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지분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나머지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하자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사용승인일이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권의 성립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상 공용부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인집호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각의 구분소유권에 하자 발생시 부터이다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정족수 : 과반수 + 과반수 1) 5분의 1 :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 2) 3분의 2 : 공용부분의 변경 3) 4분의 3 :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구분소유권의 사용금지 청구 경매청구, 서면에 의한 결의 4) 5분의 4 : 재건축의 결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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