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 용익물권 ]

4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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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용익물권) 강제경매시 동일인 소유의 판단기준 1) 강제경매시 : 압류시 2) 가압류 후 강제경매시 : 가압류시 3) 저당권 설정 후 강제경매시 : 저당권 설정시

정답

(용익물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 에 한하여 지역권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정답

(용익물권)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없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다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2년, 상가임대차 1년, 전세권 기간없음)

정답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취득하고 등기없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의규정) : 매매 기타 사유, 처분당시 기준 동일인 소유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 저당권실행의 경매, 저당권설정 당시 기준 동일인 소유

정답

(용익물권)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정답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 경우는?

건물의 철거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대지나 지상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하여 대지에 관한 임대차설정을 하는 경우, 나대지에 환매특약,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자가 건물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용익물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용익물권)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말소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정답

(용익물권)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다 제 3자 명의 전세권도 제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하다

정답

(용익물권) 담보지상권으로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 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1)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2) 양도형 분묘기지권 :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이장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부터 지료 지급 3) 승낙형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정답

(용익물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없으나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용익물권)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위기라고 한다

정답

(용익물권) 다음 중 물권적 전세의 특징은?

등기해야 성립한다,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양도 가능하다, 필요비청구권 없음, 최단기간 건물전세 1년

(용익물권)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용익물권) 전세권 설정당시에 전세권의 처분금지특약을 등기하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용익물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정답

(용익물권)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용익물권)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한 경우 (인수주의)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용익물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여도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용익물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정답

(용익물권) 전세권자의 권리는?

부동산 사용권, 전세금 증감청구권, 상린관계, 매수청구권, 처분권

(용익물권) 전세권이 중간에 낀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권을 항상 소멸한다. 그리고 순위대로 배당받는다.

정답

(용익물권)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며 지료를 등기해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용익물권) 전전세의 요건 ( 설정계약, 전세금, 등기 ) 전전세권자가 경매청구하려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정답

(용익물권) 지상권양도금지특약은 효력이 없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처분금지 특약이 있어도 설정자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용익물권)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무방하다. 1물1권주의의 예외가 성립한다

정답

(용익물권) 지상권의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이외의 건물 15년, 공작물의 소유 5년

정답

(용익물권)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이나 공작물이 현존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용익물권) 지상권자는 지상권소멸로 인해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용익물권) 지상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정답

(용익물권) 환매특약이 된 나대지에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로 대지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용익물권)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를 위하여 성립한다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가능하다 1필지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으나, 1필 토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정답

(용익물권) 지역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지역권에 점유권은 없으므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용익물권) 지상권자의 지료감액청구의 효력은 감액청구를 한날부터 소급하여 지료감액청구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용익물권)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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