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2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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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소득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180) 소득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180) 소득세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180) 소득세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오답

(181) 소득세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ㅡㅡ] 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5년

(181) 소득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정답

(182) 소득세 공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182) 소득세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업소득이다.

정답

(182) 소득세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 지분율 30%, 을 지분율 70%)을 임대 (연간 500만원 임대소득) 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가산한다

오답

(182)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3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182) 소득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182) 소득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대인 또는 전세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오답

(183) 소득세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

(183) 소득세 3주택(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주임대료) 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답

(183) 소득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정답

(183) 소득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184) 소득세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오답

(185) 소득세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의 세액 산출 산출세액 = [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 - 공제금액 ] * [ㅡㅡ] % 1) 임대주택등록 : 필요경비율 100분의 [ㅡㅡ] , 공제금액 400만원 2) 임대주택미등록 : 필요경비율 100분의 [ㅡㅡ], 공제금액 200만원

14%, 60, 50

(185) 소득세 국내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185) 소득세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한다.

오답

(185) 소득세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본다.

정답

(185) 소득세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오답

(185) 소득세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정답

(185) 소득세 국내에 소재하는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

(205) 소득세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183) 소득세 3주택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 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억원

(183) 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ㅡㅡ] 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ㅡㅡ]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40m², 2억원

(184) 소득세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정답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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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소득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180) 소득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180) 소득세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180) 소득세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오답

5년

(181) 소득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정답

(182) 소득세 공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182) 소득세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업소득이다.

정답

오답

(182)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3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오답

정답

오답

(183) 소득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정답

(184) 소득세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오답

14%, 60, 50

(185) 소득세 국내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오답

(185) 소득세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본다.

정답

(185) 소득세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오답

(185) 소득세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정답

(185) 소득세 국내에 소재하는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

(205) 소득세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3억원

40m², 2억원

(184) 소득세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정답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