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민법총칙 ]

12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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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의 대리행위는 무효다

정답

(민법총칙) 가장매매에서 제 3자는 선의이어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은닉행위에서 제 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정답

(민법총칙) 1) 원시적 객관적 불능 (무효) : [ㅡㅡ] 2) 원시적 주관적 불능 (유효) : [ㅡㅡ] 3) 후발적 불능 (유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ㅡㅡ] 4) 후발적 불능 (유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ㅡㅡ]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담보책임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

(민법총칙) 가장매매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된다

정답

(민법총칙)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갑의 방화로 전소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후발적 불능으로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정답

(민법총칙) 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후발적 불능,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정답

(민법총칙) 건물주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승계 이다

정답

(민법총칙)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내용을 읽었느냐와 관계없이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민법총칙)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민법총칙)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민법총칙) 강압에 의한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민법총칙) 다음 중 효력규정이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정위반시 무효인 행위는?

명의신탁금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하는 규정, 토지거래허가규정,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중개수수료 금지

(민법총칙)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

(민법총칙) 다음 중 준법률행위는?

최고, 대리권 수여의 통지,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 사실의 통지,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가공

(민법총칙)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민법총칙)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 제 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하고 대리인의 상속인이 대리권을 승계할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도 소멸한다

정답

(민법총칙)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정답

(민법총칙)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아니라 형성권부 기한이익상실 약정으로 추정한다

정답

(민법총칙)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오답

(민법총칙)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민법총칙) 도달주의의 예외 (발신주의) 1)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 통지 2)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정답

(민법총칙)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 (할부매매)는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매매한 것으로 본다

정답

(민법총칙) 대리인이 선임한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다

정답

(민법총칙)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허위표시의 제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민법총칙) 매도인은 매수인과 서로 합의한 쌍방의 진의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의어야 철회할 수 있으나, 선의 악의 불문하고 최고권을 가진다

정답

(민법총칙)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합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오답

(민법총칙)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절차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주된의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 협력의무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협력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후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정답

(민법총칙)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오답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확정 무효다

정답

(민법총칙)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민법총칙)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를 이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정답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민법총칙) 미성년자는 추인권이 없다.

정답

(민법총칙)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오답

(민법총칙)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한다

정답

(민법총칙)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민법총칙)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민법총칙)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 (무효를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소멸 후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정답

(민법총칙)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정답

(민법총칙)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오답

(민법총칙)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불법원인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법정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오답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민법총칙)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정답

(민법총칙) 비진의 표시에서 증여받은 을이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선의이나 과실있는 제 3자에게 매각한 때에는 제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제 3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본인의 추인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나 일부추인, 변경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민법총칙)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비진의표시는 단독 허위표시이므로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된다 이점에서 통정허위표시는 통정할 상대방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답

(민법총칙)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된다

정답

(민법총칙)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한 사실을 안 후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 3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오답

(민법총칙) 상대방이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오답

(민법총칙)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수목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경우 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소유자다

정답

(민법총칙)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을 경우, 을이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민법총칙)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민법총칙) 은닉행위에서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

정답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1 매수자는 직접 2 매수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최고없이 해제하고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 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 (실제의 의사) 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민법총칙) 이중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 매수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정답

(민법총칙) 제 3자의 사기로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오답

(민법총칙)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한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과발생을 다투는 자 (의무를 부담하는자)가 입증한다

정답

(민법총칙)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정답

(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답

(민법총칙) 증여, 강제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정답

(민법총칙)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오답

(민법총칙)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오답

(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제 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악의 과실일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제 3자는 선의일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민법총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

(민법총칙)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오답

(민법총칙)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민법총칙) 착오로 취소하려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계약을 부인하려는 자 (착오자)에게 있다

정답

(민법총칙)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오답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오답

(민법총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 있는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

정답

(민법총칙)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ㅡㅡ] ,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ㅡㅡ]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년, 10년

(민법총칙) 취소권자가 사망하면 취소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정답

(민법총칙)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더라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100

(민법총칙)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고 본인 쪽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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