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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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기타지방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된다.

정답

(151) 기타 지방세 [소득세] 법상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상가건물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ㅡㅡ] 을 적용한다.

1,000분의 40

(151) 기타 지방세 [지방세법] 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늠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오답

(151) 기타 지방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등 법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출한 금액의 [ㅡㅡ]을 세액으로 한다.

100분의 300

(151) 기타 지방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ㅡㅡ]을 세액으로 한다.

100분의 200

(151) 기타지방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오답

(152) 기타지방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부가세이다.

정답

(152) 기타지방세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ㅡㅡ] 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ㅡㅡ] 를 부과한다.

(152) 기타지방세 지방교육세의 과세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이다

정답

(152) 기타지방세 지방교육세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정답

(153) 기타지방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오답

(211) 기타지방세 1)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2배 중과세 2)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3배 중과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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