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0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우리나라의 지적은 법지적, 도해지적, 좌표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0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조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등기기록은 이를 따르게 한다.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 경계에 의하여 확정한다.

(0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0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소유자가 하여야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0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같아야 하며 행정상 동리가 아니다.

(0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1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은 지적측량성과도를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0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하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로 한다.

(0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ㅡㅡ]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ㅡㅡ]를 작성하여야 하고소유자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때에는 [ㅡㅡ]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0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0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05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도의 법정축척에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의 7종이다

(0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총칙)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0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의 경우에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토지소유자를 정리하여야 한다.

(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기존의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햐여햐 한다.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ㅡㅡ] 으로 한다.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산업집적활성화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공장용지’ 로 한다.

(0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합병의 신청의무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을 하여야한다.

(0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교부신청, 경계복원측량,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토지이동조사 등은 지적공개주의의 표현이다.

(1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0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의 다음 순번부터 [ㅡㅡ] 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0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0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하며 [ㅡㅡ] 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의 경우 결번은 발생하지 않는다.

(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0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지적은 등록객체인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등 그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에는 토지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하고 있다.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0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ㅡㅡㅡ] 으로 한다.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영구적인 건축물 중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ㅡㅡ] 이다.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신규등록의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0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0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목변경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ㅡㅡ]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ㅡㅡ]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적는 기준이 된다.

(0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0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1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통지할 때에는 [ㅡㅡ] 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0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대위하여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ㅡㅡ ] 명 이상 [ㅡㅡ]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0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정리 등을 정지하지만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ㅡㅡ] 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0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ㅡㅡ] 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05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토지대장-지적도가 함께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0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조사계획을 시군구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ㅡㅡ] 이다.

(09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미등기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0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기 전에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07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이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는 이에 해당한다.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은?

(0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ㅡㅡ] 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0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한다.

(0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ㅡㅡ] 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ㅡㅡ] 이내에 하여야한다.

(0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ㅡㅡ]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m²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0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인 것은?

(0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보존방법으로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은 [ㅡㅡㅡ]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아파트 구역 내에 도로의 부지는 [ㅡㅡ] 이다.

(0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ㅡㅡ]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0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이다.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하며 대상토지는 기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에 등록한다.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ㅡㅡ] 명 이상 [ㅡㅡ]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ㅡㅡ] 년으로 한다.

(0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번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 지역의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대위하여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05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1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인 것은?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0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 군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ㅡㅡ] 간 게시하여야 한다.

(1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0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등록) 해당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ㅡㅡ]을 부여할 수 있다.

(0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요한다.

(0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ㅡㅡ]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ㅡㅡ]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ㅡㅡ]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ㅡㅡ]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0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ㅡㅡ] 일 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여야한다.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 경계와 면적을 결정한다.

(0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09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등기촉탁사유인 것은?

(0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출장하여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가 등록된다.

(1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0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0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0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인 것은?

(0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ㅡㅡ]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ㅡㅡ]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ㅡㅡ]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