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횡령죄 성립 가능 상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룰 수 없음)

있다.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범이 이미 저지른 사기에 대한 공범의 후속 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음)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성립한다.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

성립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썼으므로)

인정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 (협박죄 / 강요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 공갈죄 성립 요건 :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

없다.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성립하지 않는다.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기망 = 국가 기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 =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국가 대상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 (피해자 : 은행)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사문서위조죄는 흡수된다.)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동일한 신용카드, 단일한 범위, 동일한 방법으로 행위 반복) (피해법익 :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므로 전부 동일)

성립한다.

성립한다.

성립한다. (신의칙상 의무)

미수 --- 비교)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수‘

ㅇㅇ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 (=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해당한다.

직접적인 개재됨이 없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 재물(에 관한 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 재산상의 이익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살인죄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 (강도살인죄의 주체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준강도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에게 강도예비죄를 의율할 수 없다.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겠다.) (강도상해죄/강도살인죄의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 비교) 강도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준강도할 목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x) (강도상해죄의 주체에 준강도도 포함된다.) --- 비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자를 강도예비죄로 의율할 수 없다.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없다. (강도할 목적이 있는자만 강도예비죄 성립 가능) 예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비교) 강도살인죄 / 강도상해죄에서는 주체에 준강도가 포함된다.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 = 강도죄 예금 인출행위 = 절도죄 각각 처벌한다. -- 비교) 사기를 통해 공범의 계좌에 들어온 수익을 인출하는 행위 = 사기죄의 후속 행위일 뿐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 비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현금에 대한 절도죄 미성립

있다. (법원을 기망한 직계혈족 사기 판례)

없다. (피해자는 농협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