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있는, 처벌한다.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진정결과적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 다만 과실에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범죄에 의한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 비교) 출입문을 막아 소사 = 실체적 경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존속살인죄로 처벌 (상상적 경합은 둘 중 형이 더 중한 죄로 처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람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현주건조물발화로 존속을 죽인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중한 죄인 존속살인죄로 처벌하겠다.

일반적인 형법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행하는 경우 (뭔가를 해서 죄가 되는걸 안해서 죄가됨) ex. 계모가 아이를 굶겨 죽임, 선장이 구호 조치를 하지않고 혼자 탈출하여 승객을 죽임

주거침입/퇴거불응 ---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넓다. (유기죄에서 보호의무 발생자 :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에 한정)

부작위에 의한 기망

포함된다. 비교)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있다. (ex. 교통사고에 있어 본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해야함.)

성립한다.

작위 vs 부작위 충돌 = 작위만 성립

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두고있지 않다.

작위

* 성립 비교)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 X 비교) 과실범의 결과적 가중범 = X

* 불가능

성립한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사정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음)

있다. --- 비교)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을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흡수) --- 비교)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 =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각각 성립

상상적 경합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

실체적 경합 ---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은 행위 = 절도죄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이다!!!!!!!!!!!!)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성립한다.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를 구성

피해자별로 각각의 죄 성립 (상상적 경합) (* 피해자가 여러명 = 포괄일죄는 성립할 수 없다.) (*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은 완전 다른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