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있다. (공범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3년 *이하, 30일 *미만

있다.

있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00 500 1000 비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

해야한다.

있다.

재판선고시

증뢰자

할 수 없다. (뇌물로 약속된 위 승용차대금 명목의 금품이 특정되지 않음)

없다.

제한 (응보형주의 : 형벌의 의미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보복하는 것에 있다.)

의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

ㅇㅇ

없다.

수뢰자 비교)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 후 증뢰자에게 다시 준 경우 = 증뢰자로부터

해야한다. (할 수 있다. = x)

있다. 있다.

단기와 장기 모두 --- 누범 : 장기를 2배 가중

금고, 종료/면제, 3, 금고

없다. (누범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면제 이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죄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이미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없다. (있다고 할 수 없다.)

1번

전부 (기간 전후로 나누지 않음)

누범, 상습범 (누범 - 행위 - 2, 상습범 - 행위자 - 3)

3, 금고, 실행의 착수

요구되지 않는다.

없다. (잡행유예 기간 중 = 형 집행 종료/면제 이후가 아니잖아)

있다. --- 누범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or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②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효력을 잃는다.

고의, 금고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

할 수 있다.

집행유예기간 내

20, 3분의 1 10, 10

없다.

할 수 있다.

고의, 금고

없다. (사회봉사 의의 :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근로활동을 의미)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했을지언정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 비교) 금고나 가석방 : 금고 이상의 형

2, 면소

1

1 자격정지

있다.

정해 놓아야 한다. (선고유예 취소시 바로 형을 집행해야하므로)

확정된 후

있다.

특별 --- 일반예방주의 : 법률로 형벌을 미리 설정/예고, 혹은 현실로 범인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입장. 특별예방주의 : 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삼고 그를 [개선]하는 작용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

할 수 있다.

불가능 --- 다만, ‘형을 병과하는 경우’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선고형

가능 가능

금고, *자격정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