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0. 학설

0. 학설
55問 • 1年前
  • 최성욱
  • 通報

    問題一覧

  • 1

    [긴급피난] 생명 vs 재산 = 우월적 이익 = 정당화적 긴급피난 = 위법성 조각 생명 vs 생명 = 법적동가치성 = 면책적 긴급피난 = 책임 조각

    이분설

  • 2

    [긴급피난] 생명 vs 재산 =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 생명 vs 생명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x

    위법성 조각설

  • 3

    [긴급피난]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법익을 침해하게 하는 행위가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위법성 조각설

  • 4

    [긴급피난] 피난행위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여 위법하긴 하나, 자기 유지의 본능으로써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책임조각설

  • 5

    [긴급피난]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근거를 기대불가능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책임조각설

  • 6

    [위전착] 위전착은 위법성의 인식(현실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무죄이다.

    엄격고의설

  • 7

    [위전착]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둘 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엄격고의설

  • 8

    [위전착]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로 본다.

    엄격책임설

  • 9

    [위전착] 엄격책임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착오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무죄 (책임 조각) 유죄 (기수) (엄격책임설만 학설 중 유일하게 기수로 처벌)

  • 10

    [위전착] 착오에 이르게 된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엄격책임설

  • 11

    [위전착] 유추적용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착오에 과실이 있다 =

    무죄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했으므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12

    [위전착]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책임고의는 조각된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 비교) 엄격책임설 =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로 보겠다. = 위전착은 책임이 조각된다. = 무죄이다.

  • 13

    [위전착] 소구표 범죄의 성립은 ( )과 ( )으로 나뉜다

    불법, 책임

  • 14

    [위전착]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은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

    소구표

  • 15

    [책임론] 책임능력 = 범죄능력

    도의적 책임론

  • 16

    [책임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선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

    도의적 책임론

  • 17

    [책임론]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책임이다.

    사회적 책임론

  • 18

    [책임론]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책임론

  • 19

    [책임론]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심리적 책임론

  • 20

    [책임론]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핸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한다.

    심리적 책임론

  • 21

    [책임론]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심리적 책임론

  • 22

    [원자행] 일치설

    일 구무 죄반

  • 23

    [원자행] 예외설

    예책반

  • 24

    [중지미수] 윤리적 동기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중지미수 그 외의 사정 = 장애미수

    주관설

  • 25

    [중지미수] 자의성과 윤리성을 같이 파악하여 중지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

    주관설

  • 26

    [중지미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중단 = 장애미수 내부적 요인에 의한 중단 = 중지미수

    객관설

  • 27

    [중지미수]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로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책임감소소멸설

  • 28

    [중지미수] 책임의 감소만으로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책임감소 소멸설

  • 29

    [공범의 종속성] 정범 - 방조범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공범종속성설

  • 30

    [공범의 종속성] 정범의 행동이 구성요건까지 나아가야 종범이 성립한다.

    공범종속성설

  • 31

    [공범의 종속성] 공범 처벌근거 : 타인의 불법을 야기, 촉진한 것에 있다.

    공범종속성설

  • 32

    [공범의 종속성] 방조가 피방조자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공범종속성설

  • 33

    [공범의 종속성] 미수의 공범 = O 공범의 미수 = X

    공범종속성설

  • 34

    [공범의 종속성] 33조 본문이 원칙 규정이다.

    공범종속성설

  • 35

    [공범의 종속성] 공범과 간접정범 구별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공범종속성설

  • 36

    [공범의 종속성] 기도된 교사, 자살관여죄는 특별규정이다.

    공범종속성설

  • 37

    [공범의 종속성] 정범 - 방조범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없다.

    공범독립성설

  • 38

    [공범의 종속성]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공범독립성설 --- 예비음모로 처벌 = 공범종속성설

  • 39

    [공범의 종속성] 피교사자가 실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공범종속성설

  • 40

    [공범의 종속성] 미수의 공범 = o 공범의 미수 = o

    공범독립성설

  • 41

    [공범의 종속성] 33조 단서가 본문 규정

    공범독립성설

  • 42

    [공범의 종속성] 공범과 간접정범 구별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공범독립성설

  • 43

    [공범의 종속성] 기도된 교사, 자살관여죄는 공범독립성설에 근거한 규정이다.

    공범독립성설

  • 44

    [공범의 종속성]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야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한다.

    행위공동설

  • 45

    [공범의 종속성] 공범이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 = 사실상의 행위 그 자체

    행위공동설

  • 46

    [공범의 종속성] 공동정범은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만으로 성립한다.

    행위공동설

  • 47

    [공범의 종속성]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힌다.

    행위공동설

  • 48

    [공범의 종속성] 툭정한 고의를 무시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범죄를 함께하면 공범이 성립한다.

    행위공동설

  • 49

    [공범의 종속성] 수인이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이해한다.

    범죄공동설

  • 50

    [공범의 종속성] 공동정범이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 = 특정범죄

    범죄공동설

  • 51

    [공범의 종속성] 특정한 고의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개념이다.

    범죄공동설

  • 52

    [공범의 종속성] 구성요건

    최소한 종속형식

  • 53

    [공범의 종속성] 구성요건 + 위법

    제한적 종속형식 (최제극확)

  • 54

    [공범의 종속성] 구성요건 + 위법 + 유책

    극단적 종속형식

  • 55

    [공범의 종속성] 구성요건 + 위법 + 유책 + 가벌성

    확장적 종속형식

  • 2. 수사

    2. 수사

    최성욱 · 67問 · 1年前

    2. 수사

    2. 수사

    67問 • 1年前
    최성욱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최성욱 · 65問 · 1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65問 • 1年前
    최성욱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최성욱 · 51問 · 1年前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1問 • 1年前
    최성욱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최성욱 · 46問 · 1年前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2

    46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최성욱 · 38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공판절차 및 재판

    38問 • 1年前
    최성욱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최성욱 · 44問 · 1年前

    공판절차 및 재판 2

    공판절차 및 재판 2

    44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공판 (증거)

    최성욱 · 45問 · 1年前

    공판 (증거)

    공판 (증거)

    45問 • 1年前
    최성욱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최성욱 · 39問 · 1年前

    공판 (증거) 2

    공판 (증거) 2

    39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최성욱 · 71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상소 등 기타 절차

    71問 • 1年前
    최성욱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최성욱 · 59問 · 1年前

    상소 등 기타 절차 2

    상소 등 기타 절차 2

    59問 • 1年前
    최성욱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최성욱 · 34問 · 2年前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자동사 (be p.p. 형태 불가, 전치사없이 바로 목적어 불가)

    34問 • 2年前
    최성욱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최성욱 · 28問 · 2年前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자타 둘 다 되어서 출제포인트 많은 애들

    28問 • 2年前
    최성욱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최성욱 · 35問 · 2年前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35問 • 2年前
    최성욱

    2형식

    2형식

    최성욱 · 9問 · 2年前

    2형식

    2형식

    9問 • 2年前
    최성욱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최성욱 · 10問 · 2年前

    감정유발동사

    감정유발동사

    10問 • 2年前
    최성욱

    to v / -ing

    to v / -ing

    최성욱 · 53問 · 2年前

    to v / -ing

    to v / -ing

    53問 • 2年前
    최성욱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최성욱 · 20問 · 2年前

    접속사 / 전치사

    접속사 / 전치사

    20問 • 2年前
    최성욱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최성욱 · 9問 · 1年前

    to v를 취하는 명사

    to v를 취하는 명사

    9問 • 1年前
    최성욱

    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최성욱 · 8問 · 2年前

    시조부현미 (+ 시제)

    시조부현미 (+ 시제)

    8問 • 2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최성욱 · 46問 · 2年前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완전타동사의 전치사

    46問 • 2年前
    최성욱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최성욱 · 17問 · 2年前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편의상 의미상의 주어 생략)

    17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최성욱 · 5問 · 1年前

    수동태 불가 타동사

    수동태 불가 타동사

    5問 • 1年前
    최성욱

    📖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최성욱 · 51問 · 1年前

    📖영어 오답노트📖

    📖영어 오답노트📖

    51問 • 1年前
    최성욱

    부정부사

    부정부사

    최성욱 · 11問 · 2年前

    부정부사

    부정부사

    11問 • 2年前
    최성욱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최성욱 · 9問 · 2年前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o.c에 -ing를 취하는 동사 (수동일땐 p.p.)

    9問 • 2年前
    최성욱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최성욱 · 6問 · 2年前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o.c에 as를 취하는 동사

    6問 • 2年前
    최성욱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최성욱 · 11問 · 2年前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수동일 때 to be를 써도 상관없는 5형식 동사 (주로 미래의 의미)

    11問 • 2年前
    최성욱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최성욱 · 39問 · 1年前

    👹 to v / ing 관용 표현 👹

    👹 to v / ing 관용 표현 👹

    39問 • 1年前
    최성욱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최성욱 · 11問 · 2年前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판단형용사 [It be동사 + ( ) that S (should) R]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

    11問 • 2年前
    최성욱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최성욱 · 18問 · 1年前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수동태에서 다른 전치사를 쓰는 동사 (be p.p. + ( ))

    18問 • 1年前
    최성욱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최성욱 · 7問 · 2年前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집합명사 (지칭 대상/의도에따라 단수, 복수 변경)

    7問 • 2年前
    최성욱

    주요제명

    주요제명

    최성욱 · 9問 · 2年前

    주요제명

    주요제명

    9問 • 2年前
    최성욱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최성욱 · 18問 · 2年前

    절대 불가산 명사

    절대 불가산 명사

    18問 • 2年前
    최성욱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최성욱 · 15問 · 2年前

    가산/불가산

    가산/불가산

    15問 • 2年前
    최성욱

    단수/복수

    단수/복수

    최성욱 · 31問 · 2年前

    단수/복수

    단수/복수

    31問 • 2年前
    최성욱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최성욱 · 7問 · 2年前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난이형용사 (주어가 to v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

    7問 • 2年前
    최성욱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최성욱 · 32問 · 2年前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생긴게 비슷한 형용사

    32問 • 2年前
    최성욱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최성욱 · 14問 · 2年前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 형용사 존재와 별도로 형용사랑 똑같이 생긴 부사 + (2) 그 부사 + ly 형태의 부사

    14問 • 2年前
    최성욱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최성욱 · 14問 · 2年前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원급 강조/비교급 강조/최상급 강조

    14問 • 2年前
    최성욱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최성욱 · 12問 · 1年前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부사처럼 생긴 형용사

    12問 • 1年前
    최성욱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최성욱 · 21問 · 1年前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시간부사와 시제 판단

    21問 • 1年前
    최성욱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최성욱 · 6問 · 1年前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완료형과 함께 사용불가능한 표현

    6問 • 1年前
    최성욱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최성욱 · 16問 · 1年前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와 구분할 것)

    16問 • 1年前
    최성욱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최성욱 · 27問 · 1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27問 • 1年前
    최성욱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최성욱 · 67問 · 1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67問 • 1年前
    최성욱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최성욱 · 61問 · 1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61問 • 1年前
    최성욱

    4. 책임론

    4. 책임론

    최성욱 · 43問 · 1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43問 • 1年前
    최성욱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최성욱 · 47問 · 1年前

    5. 미수론 (0516)

    5. 미수론 (0516)

    47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최성욱 · 36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0517)

    6. 정범과 공범론 (0517)

    36問 • 1年前
    최성욱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최성욱 · 45問 · 1年前

    6. 정범과 공범론 2

    6. 정범과 공범론 2

    4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최성욱 · 35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7. 특수한 범죄유형 (0518)

    35問 • 1年前
    최성욱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최성욱 · 33問 · 1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

    7. 특수한 범죄유형 2

    33問 • 1年前
    최성욱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최성욱 · 9問 · 1年前

    8. 죄수론 (0520)

    8. 죄수론 (0520)

    9問 • 1年前
    최성욱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최성욱 · 57問 · 1年前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9. 형벌론 --- (얘부터 복습 이제)

    57問 • 1年前
    최성욱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최성욱 · 46問 · 1年前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46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최성욱 · 37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b. 재산에 관한 죄 * (05ㅈ23)

    37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b. 재산에 관한 죄 2 0524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최성욱 · 42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b. 재산에 관한 죄 3 [0525]

    42問 • 1年前
    최성욱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최성욱 · 24問 · 1年前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b. 재산에 관한 죄 3 (배임)

    24問 • 1年前
    최성욱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최성욱 · 51問 · 1年前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c.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529

    51問 • 1年前
    최성욱

    ~ 29p.

    ~ 29p.

    최성욱 · 53問 · 1年前

    ~ 29p.

    ~ 29p.

    53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최성욱 · 41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1問 • 1年前
    최성욱

    1

    1

    최성욱 · 120問 · 1年前

    1

    1

    120問 • 1年前
    최성욱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최성욱 · 36問 · 1年前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36問 • 1年前
    최성욱

    0509

    0509

    최성욱 · 74問 · 1年前

    0509

    0509

    74問 • 1年前
    최성욱

    0510

    0510

    최성욱 · 55問 · 1年前

    0510

    0510

    55問 • 1年前
    최성욱

    0511

    0511

    최성욱 · 74問 · 1年前

    0511

    0511

    74問 • 1年前
    최성욱

    0512

    0512

    최성욱 · 100問 · 1年前

    0512

    0512

    100問 • 1年前
    최성욱

    qq

    qq

    최성욱 · 40問 · 1年前

    qq

    qq

    40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최성욱 · 43問 · 1年前

    완전타동사 to v / -ing

    완전타동사 to v / -ing

    43問 • 1年前
    최성욱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최성욱 · 44問 · 1年前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완전타동사 전치사 짝

    4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최성욱 · 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 ~ 5)

    이동기 보카 (1 ~ 5)

    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최성욱 · 2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6 ~ 10)

    이동기 보카 (6 ~ 10)

    2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최성욱 · 3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1 ~ 15)

    이동기 보카 (11 ~ 15)

    3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최성욱 · 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16 ~ 20)

    이동기 보카 (16 ~ 20)

    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최성욱 · 4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1 ~ 25)

    이동기 보카 (21 ~ 25)

    4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최성욱 · 103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26 ~ 30)

    이동기 보카 (26 ~ 30)

    103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1 ~ 35)

    이동기 보카 (31 ~ 3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최성욱 · 13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36 ~ 40)

    이동기 보카 (36 ~ 40)

    13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최성욱 · 11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1 ~ 45)

    이동기 보카 (41 ~ 45)

    11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최성욱 · 121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46 ~ 50)

    이동기 보카 (46 ~ 50)

    121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최성욱 · 115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1 ~ 55)

    이동기 보카 (51 ~ 55)

    115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최성욱 · 49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56 ~ 60)

    이동기 보카 (56 ~ 60)

    49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최성욱 · 87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1 (1 ~ 20)

    이동기 보카 ✮ 1 (1 ~ 20)

    87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최성욱 · 54問 · 1年前

    이동기 보카 ✮ 2 (21 ~ 30)

    이동기 보카 ✮ 2 (21 ~ 30)

    54問 • 1年前
    최성욱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최성욱 · 97問 · 1年前

    이동기 레벨업 (1 ~ 20)

    이동기 레벨업 (1 ~ 20)

    97問 • 1年前
    최성욱

    問題一覧

  • 1

    [긴급피난] 생명 vs 재산 = 우월적 이익 = 정당화적 긴급피난 = 위법성 조각 생명 vs 생명 = 법적동가치성 = 면책적 긴급피난 = 책임 조각

    이분설

  • 2

    [긴급피난] 생명 vs 재산 =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 생명 vs 생명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x

    위법성 조각설

  • 3

    [긴급피난]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법익을 침해하게 하는 행위가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위법성 조각설

  • 4

    [긴급피난] 피난행위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여 위법하긴 하나, 자기 유지의 본능으로써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책임조각설

  • 5

    [긴급피난]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근거를 기대불가능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책임조각설

  • 6

    [위전착] 위전착은 위법성의 인식(현실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무죄이다.

    엄격고의설

  • 7

    [위전착]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둘 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엄격고의설

  • 8

    [위전착]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로 본다.

    엄격책임설

  • 9

    [위전착] 엄격책임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착오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무죄 (책임 조각) 유죄 (기수) (엄격책임설만 학설 중 유일하게 기수로 처벌)

  • 10

    [위전착] 착오에 이르게 된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엄격책임설

  • 11

    [위전착] 유추적용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착오에 과실이 있다 =

    무죄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했으므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12

    [위전착]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책임고의는 조각된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 비교) 엄격책임설 =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로 보겠다. = 위전착은 책임이 조각된다. = 무죄이다.

  • 13

    [위전착] 소구표 범죄의 성립은 ( )과 ( )으로 나뉜다

    불법, 책임

  • 14

    [위전착]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은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

    소구표

  • 15

    [책임론] 책임능력 = 범죄능력

    도의적 책임론

  • 16

    [책임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선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

    도의적 책임론

  • 17

    [책임론]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책임이다.

    사회적 책임론

  • 18

    [책임론]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책임론

  • 19

    [책임론]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심리적 책임론

  • 20

    [책임론]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핸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한다.

    심리적 책임론

  • 21

    [책임론]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심리적 책임론

  • 22

    [원자행] 일치설

    일 구무 죄반

  • 23

    [원자행] 예외설

    예책반

  • 24

    [중지미수] 윤리적 동기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중지미수 그 외의 사정 = 장애미수

    주관설

  • 25

    [중지미수] 자의성과 윤리성을 같이 파악하여 중지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

    주관설

  • 26

    [중지미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중단 = 장애미수 내부적 요인에 의한 중단 = 중지미수

    객관설

  • 27

    [중지미수]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로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책임감소소멸설

  • 28

    [중지미수] 책임의 감소만으로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책임감소 소멸설

  • 29

    [공범의 종속성] 정범 - 방조범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공범종속성설

  • 30

    [공범의 종속성] 정범의 행동이 구성요건까지 나아가야 종범이 성립한다.

    공범종속성설

  • 31

    [공범의 종속성] 공범 처벌근거 : 타인의 불법을 야기, 촉진한 것에 있다.

    공범종속성설

  • 32

    [공범의 종속성] 방조가 피방조자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공범종속성설

  • 33

    [공범의 종속성] 미수의 공범 = O 공범의 미수 = X

    공범종속성설

  • 34

    [공범의 종속성] 33조 본문이 원칙 규정이다.

    공범종속성설

  • 35

    [공범의 종속성] 공범과 간접정범 구별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공범종속성설

  • 36

    [공범의 종속성] 기도된 교사, 자살관여죄는 특별규정이다.

    공범종속성설

  • 37

    [공범의 종속성] 정범 - 방조범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없다.

    공범독립성설

  • 38

    [공범의 종속성]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공범독립성설 --- 예비음모로 처벌 = 공범종속성설

  • 39

    [공범의 종속성] 피교사자가 실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공범종속성설

  • 40

    [공범의 종속성] 미수의 공범 = o 공범의 미수 = o

    공범독립성설

  • 41

    [공범의 종속성] 33조 단서가 본문 규정

    공범독립성설

  • 42

    [공범의 종속성] 공범과 간접정범 구별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공범독립성설

  • 43

    [공범의 종속성] 기도된 교사, 자살관여죄는 공범독립성설에 근거한 규정이다.

    공범독립성설

  • 44

    [공범의 종속성]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야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이해한다.

    행위공동설

  • 45

    [공범의 종속성] 공범이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 = 사실상의 행위 그 자체

    행위공동설

  • 46

    [공범의 종속성] 공동정범은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만으로 성립한다.

    행위공동설

  • 47

    [공범의 종속성]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힌다.

    행위공동설

  • 48

    [공범의 종속성] 툭정한 고의를 무시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범죄를 함께하면 공범이 성립한다.

    행위공동설

  • 49

    [공범의 종속성] 수인이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이해한다.

    범죄공동설

  • 50

    [공범의 종속성] 공동정범이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 = 특정범죄

    범죄공동설

  • 51

    [공범의 종속성] 특정한 고의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개념이다.

    범죄공동설

  • 52

    [공범의 종속성] 구성요건

    최소한 종속형식

  • 53

    [공범의 종속성] 구성요건 + 위법

    제한적 종속형식 (최제극확)

  • 54

    [공범의 종속성] 구성요건 + 위법 + 유책

    극단적 종속형식

  • 55

    [공범의 종속성] 구성요건 + 위법 + 유책 + 가벌성

    확장적 종속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