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522)

ㅇㅇ

유기치사죄 (살인죄 x) --- 비교)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판례 : 퇴원해달라고 간청해서 환자를 퇴원시켜준 의사

살인미수 (낫을 들고 다가감 = 실행의 착수)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 --- 참고) 상해의 고의? :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인죄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감금 및 감금치상죄 (감금죄와 상해좌의 실채적 경합 x)

성립한다.

미수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실체적 경합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아니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 (객관적으로 위협적이었다면, 실제 피협박자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이다.)

준강간좌의 (불능)미수

자수범이 아니다. (자수범 :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성립하는 범죄) --- 참고) 자수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

없다.

있다. (= 유형력의 행사)

있다.

없다. 협박죄의 객체 :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 대상 심신미약, 항거불능 사람 대상

아니다.

성립한다.

310조가 적용된다. (310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인정된다.

게시한 시점이 시작과 동시에 종료 시점

있다.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행위자 (검사 x)

위법성

없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다.

307 (사실적시 명예훼손) 309 (하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가 더 먼저 나온다고만 기억햐놓자)

다만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닭근혜 문재앙 윤두창 찢재명 한가발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타워크레인 = 작업공간일 뿐 건조물이 아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음)

성립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 :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일반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성립한다. (주거의 평온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