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한다.ㅂ

포함된다.

수뢰자 비교) 수뢰자가 보관 후 그대로 증뢰자에 전달 (= 증뢰자로부터 추징)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있다.

(사례금이고 뭐고 자시고 부수지출/소비행위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 그 전부

있다.

금융이익 상당액

상상적 경합

성립하지 않는다. (수뢰죄의 주체 :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님) (공무원이었을때 행한 뇌물약속죄 / 사후수뢰죄는 성립함은 별론으로)

있다.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한다. (알선수뢰죄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있어야 한다.

성립한다.

공모자 <전원>에게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 : 그 직무에 관한) (공갈죄 성립과 별론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원래 장소에 두었을지언정)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 양도/점유했으므로) (공무성표사무효죄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성립) (지문 내용이 쉬우니까 찬찬히 잘 읽어보길)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이잖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 ‘폭행, 협박,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위력은 해당사항 x) --- 참고) 위계공무집행방해 : 오인, 착각, 부지

없다.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성립한다. (적극적, 친족 관계 x)

성립하지 않는다. (증인도피죄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해당)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인도피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포함된다.

단서, 모해위증교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 : ‘타인의’ 사건에서만 적용됨)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 + 친족/동거가족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방어권 남용) (자기 스스로 위증한 것 까지는 봐줄게, 근디 타인 위증 교사까지는 너무 갔어!) ---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위증하는 행위 : 처벌 x

ㅇㅇ

성립한다. (고소보충진술시점에서 무고죄 성립)

없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성립한다. -- 승낙무고 = 무고 o 자기무고 = 무고 x

성립한다. (자기무고를 교사해달라고 부탁한 상황)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한다.)